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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전문변호사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 항거불능 상태에 따라 처벌 달라져”등록일 : 2019-10-08 조회수 : 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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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서로 호감을 가진 남녀 사이라도 상대방 동의 없이 기습적으로 키스할 경우 강제추행에 해당,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일정 수준의 신체접촉을 허용했더라도 신체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을 갖는 주체로서 언제든 그 동의를 번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예상을 넘는 신체접촉에 거부할 자유가 있다는 것이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동반하여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 및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 행위를 한 경우 해당된다.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하고 성추행 하는 경우로, 일반적으로는 폭행 또는 협박이 동반되지만 위와 같은 기습추행의 상황 또한 강제추행죄에 해당된다.


    강제추행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추가적인 보안처분이 따를 경우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어 향후 20년간 신상정보가 등록되며 죄질에 따라 공개고지명령까지 받을 수 있는 만큼 처벌의 수위가 높은 편에 해당한다.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은 비슷하게 느껴지지만 엄연히 다른 죄목이다. 준강제추행은 잠이 들었거나 술 또는 약물로 인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황에 처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성추행으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성립된다. 상대를 억압하려 폭행 혹은 협박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준강제추행의 죄질이 강제추행의 죄질보다 가벼워 보일 수 있으나 준강제추행의 처벌은 강제추행처벌에 준한다.


    고의적으로 강제추행을 시도, 혐의가 명백한 경우 그에 타당한 처벌이 내려져야 하지만 합의하에 스킨십이 이루어진 경우 등 억울함이 있거나 경미한 초범의 경우 일반적인 징역형은 가혹하기에 강제추행기소유예, 무죄를 기대하게 된다.


    하지만 처벌 수위가 높음에도 불구, 여전히 강제추행 발생률이 높게 나타나면서 준강제추행 및 강제추행에 대한 처벌 수위 상향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경미한 초범이라 하더라도 기소유예 가능성이 더욱 낮아지고 있는데 실제로 2014년 대검찰청이 발표한 범죄 분석자료에 따르면 강제추행 사건에서 기소유예가 선고된 비율은 전체의 22.07%밖에 되지 않는다.


    다만 강제추행은 당시 상황과 피해자의 의사,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 강제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살펴 성립여부가 결정된다. 범죄 목적이 없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성적수치심을 느낄만한 신체접촉이 있었다면 그 정도가 경미할지라도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이와 같이 준강제추행 및 강제추행 사건은 사건 전후 상황, 혐의 인정 여부 등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처벌 강도와 해결 방안 등이 달라지며 기소유예 여부도 달라진다. 따라서 강제추행 가해자로 지목되었다면 성범죄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사건 전후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최적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형사전문변호사는 “준강제추행 및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조사가 진행된다. CCTV영상, 목격자 등 증거가 없을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이 대립하게 되는데 이 때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며 상대방 진술을 탄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죄질이 경미한 사건이라면 강제추행기소유예 처분을 기대해볼 수 있으나 모든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사건 해결에 대한 노하우가 풍부한 전문 변호사를 찾아 정상 참작될 증거를 수집해 나간다면 보다 원만한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출처 : 서울와이어(http://www.seoulwi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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