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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 확장성 큰 디지털성범죄, 사진 및 동영상유포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적용될 수 있어등록일 : 2019-10-08 조회수 :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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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이 발달하고 SNS 이용자 수가 증가하는 가운데, 디지털성범죄는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여성의 인격권과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뜻하며 동영상이나 사진 등이 쉽게 공유되면서 다수의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어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올해 발생한 ‘정준영 단톡방’ 부터 모 방송사 유명 앵커의 불법 촬영 사건은 ‘디지털성범죄’가 얼마나 일상화되고 만연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디지털성범죄로 인한 동영상유포죄, 사진유포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몰래 촬영한 불법 몰래카메라 영상을 웹하드 업로드하거나 특정인에게 전송하는 등 그 피해 양상이 매우 다양하다.


     몰카의 가장 큰 위험은 자신이 범죄 대상이 됐는지 모른 채 인터넷에 유포되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양상한다는 점이다. 안경, 모자, 시계 등 다양한 일상용품으로 위장한 몰래카메라는 더욱 작아지고 화질은 높아지는 등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몰카를 이용한 성범죄는 계속 증가 추세다.


    몰카(몰래카메라)를 이용한 불법촬영은 성폭력특별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의 적용을 받는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 해당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촬영 당시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다 할지라도 사후에 동의 없이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인터넷에 유포한 경우 벌금형 없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디지털 자료의 특성상 불법 촬영된 동영상이나 사진이 인터넷에 유포되면 영구적인 삭제가 불가능해 피해 복구가 어렵다. 이러한 피해가 지속된다는 점에서 피해자는 끊임없이 고통 받을 수 밖에 없어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형사전문변호사는 “기술 시스템이 발달함에 따라 디지털성범죄의 심각성도 커지고 있다. 별다른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 상에 동영상, 사진을 유포하는 것은 디지털성범죄로 엄격한 처벌이 따르게 된다”며, “디지털성범죄는 한번 유포되면 완전히 삭제하기 어려운 특성상 처벌의 수위와 근거법령이 달라지게 된다. 따라서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적절한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전했다.


    출처 : 서울와이어(http://www.seoulwi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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