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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용 '피해자 전략' 차용한 신동빈, 마지막에 웃었다... 두 재벌 총수 엇갈린 희비등록일 : 2019-10-21 조회수 : 120
  • 신동빈 법정구속까지 됐다 집행유예 확정... 이재용 파기환송심 앞둬

    이재용 "겁박 당한 피해자" 논리는 통했지만 뇌물액수 오히려 커져



    [법률방송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구로 뇌물을 건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두 재벌 총수의 희비가 대법원 재판 결과에 따라 엇갈렸다.


    17일 대법원의 신동빈 회장에 대한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먼저 웃은 사람은 이 부회장이었다.


    두 사람은 지난해 뇌물죄로 똑같이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지만 이 부회장은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신 회장은 법정구속됐다.


    각각 다른 판결의 이유는 재판부가 이 부회장은 ‘겁박에 의한 피해자’(서울고법 형사13부 재판장 정형식)로 본 반면, 신 회장은 ‘손쉬운 특혜를 노린 범죄자’(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재판장 김세윤)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신 회장은 그러나 2심에서 이 부회장의 ‘대통령에게 겁박 당해 뇌물을 건넨 피해자’라는 논리를 그대로 활용해 집행유예를 받아내며 기사회생했다.


    1·2심 모두 신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롯데면세점 사업권을 재승인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한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건넨 것에 대해 ‘묵시적 부정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했으나, 양형 사유에서 뇌물의 성격을 '능동적'이 아닌 '수동적'인 것이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2심을 담당한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는 “대통령의 강요로 인해 의사결정의 자유가 다소 제한된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뇌물공여의 책임을 엄격하게 묻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신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신동빈(왼쪽) 롯데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법률방송



    전형적인 ‘재벌 봐주기’ 판결이라는 비난이 빗발쳤으나 신 회장은 구속 234일 만에 풀려나면서 활짝 웃게 된다. 대법원에서 더 불리한 판결이 나오기는 힘든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사실관계 및 양형에 대해서는 심리 및 판결을 하지 않고 이전 재판에서 법리 해석이 제대로 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만 판단하는 법률심이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된 제3자뇌물죄에서 무죄가 나왔다면 모를까, 1·2심에서 이미 유죄 판단이 나온 이상 더 불리한 판결은 불가능하다.


    법조계가 대법원에서 신 회장에게 더 불리한 판결이 나오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이미 예측하고 있었던 이유다.


    이재용 형사전문 변호사(JY 법률사무소)는 “형량은 상고 이유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검사는 유죄 판단을 받은 이상 상고할 수 없다”며 “형사소송법상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의 경우만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서는 신 회장 측만 상고한 이상 신 회장 측 주장에 따라 뇌물죄 무죄 여부에 대한 판단만 가능하다"며 "검찰이 상고하지 않은 이상 검찰 측 주장은 판단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2심에서 뇌물공여 및 경영비리와 관련된 제반 혐의가 모두 병합돼 함께 심리되면서, 뇌물공여가 아닌 경영비리와 관련한 횡령 등 혐의를 이유로 파기환송될 경우 신 회장의 형량이 바뀔 수 있는 일말의 가능성은 있었다.


    하지만 이날 대법원 판결은 경영비리와 관련된 검찰과 신 회장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무죄로 판단한 원심이 확정된 것이다.


    반면 2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아내며 크게 웃었던 이 부회장은 대법원 판결로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받을지도 모르는 위기에 놓여있다.


    이 회장 사건을 맡았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8월 "2심이 인정한 뇌물액수에 대한 판단이 잘못됐다"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삼성이 최순실씨 측에 제공한 말 3필과 관련해 소유권 자체를 넘겨준 것으로 보고 말 구입액 34억원을 뇌물로 판단했다. 또 이 부회장 2심 판결에서 뇌물로 인정되지 않았던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16억원도 뇌물로 인정된다고 봤다. 이 부회장의 뇌물 혐의액이 2심 판결보다 50억원가량 늘어난 것이다.


    이 부회장과 신 회장은 같은 논리로 방어했지만 상반된 결과가 나온 셈이다.




    김지현 기자 jeehyun-kim@lawtv.kr

    출처 : 법률방송뉴스(http://www.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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