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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남 거부한 유가족 집 앞까지 찾아간 '을왕리 음주운전' 동승자, 가중처벌될까 등록일 : 2020-12-09 조회수 : 269
  • 지난 9월 치킨 50대 가장 치어 숨지게 한 '을왕리 음주운전 사고'


    동승자, '합의' 위해 만남 거부한 피해 유가족 찾아가 


    법원은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로 볼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으로 볼까

     


    치킨 배달에 나선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을왕리 음주운전 사고' 동승자 A씨. 합의를 위해 만남을 거부한 유가족의 집을 찾아간 것으로 알려져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불렀다. 
    /연합뉴스⋅네이버 지도 캡처⋅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치킨 배달에 나선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을왕리 음주운전 사고'. 당시 운전자 옆자리에 앉았던 동승자 A씨가 최근 한밤중 유가족의 집 현관문을 두드렸다. '합의'를 요구하기 위해서였다. A씨는 앞서 유가족이 자신과 만남을 계속 거부하자, 일행과 함께 직접 유가족 집을 찾아간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9월 사고 이후 "두려운 마음에 쉽사리 집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있다"며 "생활의 터전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던 유가족. 현재 유가족 측은 A씨가 집에 찾아온 것 자체가 '2차 가해'라며 22일 예정된 A씨의 두 번째 형사 재판에서 엄벌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로톡뉴스는 유가족의 바람대로 A씨가 가중 처벌될지 알아봤다. 전국 법원의 양형 가이드라인을 논의⋅공표하는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에 직접 문의했다. A씨를 담당할 재판부도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처벌 수위를 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가해자가 집요하게 찾아왔다면 가중 처벌요소"

    대법원 양형위원회 관계자는 로톡뉴스와 통화에서 "해당 재판부가 판단할 영역"이라면서도 "불리한 정황으로 판단될 것 같다"고 답했다.


    가중처벌 요소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도, 가해자가 피해자 측을 집요하게 찾아갔다면 불리한 정황이라고 대법원 양형위 관계자는 말했다.
    /그래픽=조소혜 디자이너




    "가해자가 감형을 위해 피해자 측의 주거지를 집요하게 찾아왔다면 가중 처벌요소에 해당한다"는 의견이었다.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를 한 경우라고 했다.

    성범죄와 달리 교통범죄에서는 이를 명시적인 '가중처벌 요소'로 규정하고 있진 않다. 그러나 이 관계자에 따르면 그렇다 해도 달라지는 건 없다. "교통범죄라도 가중 처벌되는 게 맞는다"며 "가해자가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찾아왔고, 피해자가 재판부에 그런 내용을 탄원하면 재판부도 이를 참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JY 법률사무소의 이재용 변호사 "명시적인 '가중처벌 요소'가 아니더라도, 재판부 재량으로 가중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양형위 관계자와 같은 취지의 답변이다. 


    혹시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으로 평가될 가능성도 있을까

    우리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보기 위해 노력하는 면을 보일 때, 그 점을 감형 사유로 삼아주기도 한다.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요소가 그것이다.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가 제시한 '교통범죄' 가이드라인에도 이 요소가 감형요소로 등재돼있다. 그렇다면 A씨의 행위가 여기에 해당할 여지는 없을까.

    양형위 관계자는 "그렇게 해석될 여지는 없다"며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여러 번 찾아왔다는 건 주거 평온을 방해하고, 위협을 줄 수 있는 행동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이번 방문 이전에도 A씨 측은 지난달 23일과 30일에 두 차례 유가족을 찾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유가족은 그때마다 "만남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이번엔 A씨가 직접 유가족을 찾은 것이다.

    다만, 다른 의견도 있었다. 법무법인 시월의 류인규 변호사는 "A씨가 합의를 시도한 정도가 지나치다면 가중 처벌될 수 있지만 지금 알려진 정도로는 쉽지 않아 보인다"며 "A씨가 고성이나 욕설, 협박 등을 한 게 아닌 한 실제 가중처벌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테헤란의 이수학 변호사도 "실무적으로 가중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며 "다만 이런 상황을 고려해 처벌의 정도가 높아질 수는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었다. 


    주거침입죄도 성립 가능하다

    이수학 변호사는 "주거침입죄도 성립 가능한 사건"이라고 분석했다. 

    ①타인의 주거(住居⋅집 등 거주지)에, ②주거자의 의사에 반해 침입했을 때 성립하는 형법상 주거침입죄(제319조). A씨가 유가족의 집 안까지 들어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변호사는 "공동 출입문, 공용 계단과 복도 등에 들어갔다면 이 죄가 성립한다"고 분석했다. 

    우리 판례가 여기서 말하는 '주거'의 범위를 넓게 보고 있기 때문이었다. 실제 '집 안'까지 침입한 것뿐만 아니라 다세대주택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 등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고있다.(대법원 2009도3452)

    이 변호사는 "A씨가 유가족을 만나기 위해 공용 복도 등에 들어갔고(①), 그것이 유가족의 의사에 반한 것이었다면(②) 주거침입죄 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변호사들이 내다본 A씨의 처벌 수위⋯"1심에서 실형으로 법정 구속될 것"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교사(敎唆⋅범행을 지시하거나 사주) 혐의로 재판을 받고있는 A씨. 우리 형법은 적극적으로 범행을 부추긴 교사범을 직접 범행을 실행한 이와 똑같이 처벌한다. A씨의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일까.

    '변호사 김상배법률사무소'의 김상배 변호사는 "A씨는 1심에서 법정 구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며 "(종합해서 봤을 때) 운전자와 비슷하거나 그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집행유예 없는 실형 선고가 유력하다는 취지다.



    법률 자문

    'JY 법률사무소'의 이재용 변호사, '법무법인 시월'의 류인규 변호사, '법무법인 테헤란'의 이수학 변호사, '변호사 김상배법률사무소'의 김상배 변호사. 

    /로톡DB




    동승자인 A씨 측은 이를 피하기 위해 "음주 운전을 방조(幇助⋅범죄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이를 수월하게 만드는 모든 행위)한 건 인정하지만, 교사죄를 적용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단순히 범행을 하도록 내버려 둔 경우이니 직접 운전한 이와 똑같은 처벌을 받는 건 부당하다는 취지다.

    하지만 김상배 변호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사고 난 차의 주인이 A씨이고, 운전자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대리(운전기사)를 부르자고 했는데, A씨가 운전하라고 했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볼 때 그렇게 보인다"고 설명했다.



    출처 : <로톡뉴스> https://news.lawtalk.co.kr/3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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