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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우나 강제추행 무죄판결 판례등록일 : 2018-07-25 조회수 : 426
  • 사건내용:  사우나 남자수면실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2014년도)

    피고인은 사우나 남자수면실 2층 내에서 피해자 이○○(36세)이 술을 마시고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성기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판결요지: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강제추행하는 것을 본 것이 아니라 강제추행을 당하는 느낌이었다고 진술하였고, 경찰의 수사단계에서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하였다. 또한 피고와 150만원에 합의한 후 자신이 오해한 것 같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가 얼마 후 다시 강제추행 당한 것이 맞고 피고가 옆에서 자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경찰에서 다시 성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한 것은 자신은 본 것도 아니고 느낀 것만 가지고 신고했을 뿐이고 실제로 본 것은 없다고 경찰관에게 이야기한 점, 경찰관이 계속 진술의 앞 뒤가 안 맞는다고해서 진술하다 보니 진술이 번복된 것 이라고 한 점, 수사기관에서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서 수면실에 가보니 피해자의 옷도 젖어있었고, 바닥도 다 젖어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은 피해자와 조금 떨어진 곳에서 자고있었는데 오른손 쪽으로 축축한 물기가 만져져서 피해자가 자다가 소변을 본 것을 알았고, 피해자의 찜질복이 젖어있는 것을 보고 불쌍해보여서 옷을 벗기고 이불을 덮어주고 1층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일어나서 성추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얘기했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피고인의 직업이 경찰관이었던 점에 비추어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수사기관에서의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울뿐 아니라,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증거불충분)


    판시사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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