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Y Law Office

1:1 counseling

1:1 상담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영상물반포(유포) - 혐의없음(무혐의)등록일 : 2020-09-22 조회수 : 89

  •  

    ■ 불기소이유통지서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내용 :

     

    본 사건의 의뢰인과 상대방은 친한 직장동료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사건 당일 이 사건 당사자들은 술자리를 가지게 되면서 본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허물없이 지내왔었기 때문에 잠을 자고 있었던 상대방의 전신사진을 촬영 한 이후, 이를 다른 지인들에게 보내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해당 문자메세지를 우연히 보게 되어, 상대방은 의뢰인의 행위를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이후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연락 및 경찰 조사를 받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막막한 심정으로 본 <JY 법률사무소> 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의 해결방안 :

     

    이번 성공사례에서 본 변호인은 우선 사건을 파악하는 데에 주력하는 한편, 의뢰인이 촬영한 사진이 상대방의 성적 욕망 또는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이 해당 사진을 악의적으로 유포할 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여러 정황 등의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제출 및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사건은 본 변호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짐에따라 수사기관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와 같이 한순간의 실수로 이같은 성범죄에 연루되었을 때, 홀로 해당 사건을 해결해 나아가기보다는 전문적인 변호인들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안전하게 처리하는 것이 현명하겠습니다.

     

    무료상담전화 02-582-4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