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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추행죄처벌 낮출방법등록일 : 2019-03-13 조회수 : 44
  • 좋아하는 여자한테 막무가내로 들이댔다가

    강제추행으로 신고 당했어요...

    강제추행죄처벌 수위 낮출방법 없을까요..?

     


    여자쪽에선 합의고 뭐고 없다하고

    감옥갔으면 좋겠다는데

    설마 진짜 감옥가고 그런건 아니죠?

     


    좋아한다고 한번 껴안고 키스한게

    이렇게 범죄자로 낙인찍히게 될줄은 몰랐어요

    제발 한번만 잘 해결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ㅠㅠ

    강제추행죄처벌 전문가님 안계신가요..

  • 강제추행죄처벌 관련해 질문주셨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해당 상황으로 보아 일반적인 강제추행 사건으로 보이며

    이는 다음과 같은 법령에 따르고 있습니다.

     


    제 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제추행혐의 성립 요건은

    상대방에 대한 강제성으로 인한 추행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강제성이란 폭행, 협박 등의 물리적인

    타격, 위협이 포함되고 있고 이에 따른 강제성이 부여 되었을 경우에

    강제추행요건이 해당 되어 강력한 강제추행죄처벌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을 포함한 형사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 만으로 사건 개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형사전문변호사의 상담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자가진단을 받아보시는것도

    하나의 도움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사안에 대한 형사전문변호사의 구체적인 상담으로

    법률적 조언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처벌의 수위나 유무죄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게시된 글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범죄를 형사전문변호사로부터 도움을 받아야한다고 하는 이유는,

    다른 형사사건과는 다르게,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한 특수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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