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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하철성범죄처벌 답변주세요...등록일 : 2019-03-13 조회수 : 28
  • 지하철 안에서 핸드폰 게임하며

    자리를 옮기다가 모르는 사람 다리에 걸려서

    넘어질뻔 했어요. 핸드폰은 떨어뜨렸고

    순간 중심 잡으려다가 옆에 서있던

    여자분 엉덩이에 손이 스쳤나봅니다..

     


    이 일로 지하철성범죄 혐의를 받게 됬는데요

    사실 좀 억울하기도 하거든요...

    이대로 지하철성범죄처벌 받는게 맞는건지..

     


    혐의가 인정이 되는거라면

    선처 가능한 방법은 어떤게 있는지

    지하철성범죄처벌 관련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지하철성범죄처벌 관련해서 질문주셨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지하철성추행 사건의 경우 다음과 같은 법령에 따르고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지하철 성추행 상황으로 신고를 당했을 경우

    장소의 특성상 증거나 증인을 찾기가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하철성범죄처벌을 면하기 위해서는 고의적인 추행이 아니었음을

    증명할 수 있도록 형사전문변호사의 법률상담을 받아 초기 진술에서

    적극적인 대응 방안으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또한 성범죄자가진단을 받아보는 것도

    긍정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처벌의 수위나 유무죄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게시된 글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범죄를 형사전문변호사로부터 도움을 받아야한다고 하는 이유는,

    다른 형사사건과는 다르게,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한 특수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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