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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전문로펌 누면 벗겨주세요...등록일 : 2019-03-13 조회수 : 28
  • 지하철에서 모르는 여자한테 강제추행으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정말 저는 아무짓도 안했는데요..

    너무 억울한 상황인데 혼자서는 답이 안나와서

    형사전문로펌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상대 여자는 제가 자기 엉덩이를 만졌다고 우기고

    제가 계속 아니라고 하니까 뻔뻔하다면서

    콩밥 먹게 해준다고 난리네요..

     


    누군가 여자 엉덩이를 만지긴 한거 같은데

    정말 저는 아니거든요.. 다른 목격자도 없고

    제가 아니라는 증거가 없으니 답답해 죽겠어요

     


    형사전문로펌 도움으로 제 누명 벗고싶습니다ㅠㅠ

    상담해주세요

  • 억울하게 강제추행 사건에 연루되신 상황으로

    형사전문로펌을 찾고 계시네요.

     


    먼저 질문주신 내용과 관련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하철과 같은 장소적 특징을 두고 있는 곳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은

    성폭력특례법에 의한 공중밀집장소추행죄 혐의로 조사가 진행됩니다.

     


    해당 사건으로 혐의 인정을 받게 되면

    형사처분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부가적인 처분까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억울한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논리적인 정황 설명으로

    수사관을 납득 시킬 수 있어야만 무죄를 입증해볼 수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처벌되고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추행 사건의 특성 상 증거나 증인이 잘 남겨지지 않다보니

    피해자 중심의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의적인 성추행 사건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사례로

    공중밀집장소추행죄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대응할 수 있는 시기에 올바르게 대처하지 못한다면

    해당 사건으로 부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사건 발생 당시 성범죄자가진단 등 정황에 대한 구체적인 파악과

    형사전문로펌의 형사전문변호사 상담을 통해 법리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처벌의 수위나 유무죄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게시된 글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범죄를 형사전문변호사로부터 상담 받아야한다고 하는 이유는,

    다른 형사사건과는 다르게,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한 특수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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