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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전문변호사비용 상담등록일 : 2019-03-13 조회수 : 30
  • 형사전문변호사비용 상담 부탁드려요

     


    갑자기 잘 연락도 안하던 여자 후배가

    연락이 와서는 술을 사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몇잔 안먹고 뻗었어요

    다른 후배통해서 여자 후배 동네를 알아냈고

    부축해서 택시까지 태워 집에 보냈습니다.

     


    근데 황당하게 몇일 뒤에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정말 저는 택시태워서 보낸거 밖에는 없는데

    뭐 때문에 이렇게 신고를 당한건지 모르겠거든요

     


    이게 증거도 없이 가능한건가요??

    갑자기 연락온거도 이상했고

    이렇게 신고까지 당하니 더 의심이 드는데..

    혼자서 해결하려니 법에 대해 아는것도 없고 복잡하고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는게 좋을거 같은데

    형사전문변호사비용이 많이 들까봐 걱정이라서요

    일단은 상담을 먼저 받고싶은데 가능할까요?

  • 준강제추행 사건으로 형사전문변호사비용 문의주셨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형사전문변호사는 성범죄를 주요취급분야로 등록한 변호사를 말하며

    형사사건에 특화 된 변호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처한 상황의 경우도 형사사건에 해당 되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을 하시는것이 맞습니다.

     


    일단 먼저 해당 사안의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여기서 음주 또는 심신상실의 경우

    술에 취해 몸을 가눌 수 없는 상황,

    수면상태 등의 항거불능 상태를 일컫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추행을 하였을 경우 해당 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해당 상황에 대한 정확한 내용증명 등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물론 해당 사안에 대한 개인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법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대응이 어려울 수 있어

    이 부분에 능통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건 해결을 준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성범죄자가진단을 받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형사전문변호사비용의 경우

    사건의 내용 및 난이도에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이에 대하여 직접 방문을 통해 상담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처벌의 수위나 유무죄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게시된 글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범죄를 형사전문변호사로부터 도움을 받아야한다고 하는 이유는,

    다른 형사사건과는 다르게,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한 특수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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