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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청법신고 당했는데요..등록일 : 2019-03-14 조회수 : 19
  • 중고생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학원강사입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아청법신고를 당했습니다.

     


    제가 무슨 나쁜짓을 했다면

    억울하지나 않을텐데.. 정말 저는 그런

    오해를 살만한 행동을 한적이 없거든요

     


    아무래도 아청법신고를 한 여학생이

    얼마전에 저한테 많이 혼난일에 대해

    앙심을 품고 이러는거 같은데

    어떻게 해결을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러다 저만 억울하게 성추행범 낙인

    찍히는건 아닌지 제발 좀 빨리 벗어나고싶네요

    증거가 없는 이런 상황에서 해결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 아청법신고 상황으로 질문주셨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상황의 아청법 혐의 경우 다음 법안에 의거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해당 아청법신고 상황의 경우 추행의 의도는 없었지만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 불쾌감 등으로도 사건 개시 및 조사가

    가능하며 혐의가 인정될 경우 아청법 법률이 적용되어 엄중히 다루고 있어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닙니다.

     


    또한 아청법이라는 내용에 대해 본인의 입장과

    피해자의 입장이 같다라는 인식을 가지지 마시고

    우선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만한 사건 해결을 위해는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한 증거 제출 및

    법리적인 접근을 통해 처벌을 받지 않도록 대응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으며

    성범죄자가진단을 통해서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처벌의 수위나 유무죄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게시된 글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범죄를 형사전문변호사로부터 도움을 받아야한다고 하는 이유는,

    다른 형사사건과는 다르게,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한 특수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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