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Y Law Office

Q&A

질문과 답변

  • 강간죄 고소당했어요..등록일 : 2019-03-14 조회수 : 36
  • 여친한테 강간죄 고소를 당했는데요

    잘 해결될 수 있는 방법 있는지 질문드려요

     


    사실 여친이랑 싸우고 요즘 사이가

    좀 안좋았었는데 술먹고 나니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사과도 할겸해서 집에 찾아갔어요

    자고 있는지 문을 안열길래 그냥 비밀번호

    누르고 집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원래 평상시에도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가곤했어요

    근데 갑자기 자다 깨서는 저한테 짜증을 내고

    왜 맘대로 들어오냐면서 뭐라하는거예요

    순간 화도나고 욱하는 마음에

    여자친구가 하기 싫다는데도 관계를 해버렸습니다.

     


    정말 그럴려고 갔던건 아니었는데..

    여자친구한테 강간죄로

    신고를 당해 처벌 받을 상황에 놓였네요..

    처벌을 받지 않을 순 없겠죠?

    여자친구도 완강한 상태라...

    어떻게 좀 잘 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 강간죄와 관련하여 질문주셨네요.답변드리겠습니다.

     


    가까운 연인 사이라도 고소가 들어간 이상

    형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간 사건의 경우 다음과 같은 법령에 따르고 있습니다.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러한 강간사건의 특징은 밀폐된 공간에서 단 둘이서 이루어지는

    사건이기 때문에 명확한 증거가 부족할 수 있고

    피해자의 진술 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간죄 사건 초기 상황에 피의자의 입장은 매우 불리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질문자님께서 무조건적인 억울함을 토로하는것이 아니라

    해당 상황에 대한 법리적인 접근을 통해 대응하는것이 중요하다 판단됩니다.

     


    다만, 개인적인 대응이 어려울 수 있고 해당 혐의에 대한 변론이 어려울 수 있어

    성범죄자가진단을 통해 도움을 받아보시고,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구체적인 법적인 도움을 얻어

    명확한 대응 방안을 제시받아 원만한 사건 해결을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처벌의 수위나 유무죄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게시된 글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범죄를 형사전문변호사로부터 도움을 받아야한다고 하는 이유는,

    다른 형사사건과는 다르게,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한 특수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목록으로수정하기삭제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