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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변호사선임 무혐의될까요?등록일 : 2019-03-14 조회수 : 27
  • 억울하게 지하철에서 성추행 혐의를 받게 됬는데요

    혼자서는 도저히 무혐의를 입증할 방법이 없네요

    주변에 물어보니 형사변호사선임 하라고 하던데

    그럼 무혐의 입증할 수 있나요??

    이러다 억울하게 처벌까지 받게 될까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빨리 좀 해결됬으면 좋겠는데,

    형사변호사선임이 답이겠죠?

  • 지하철 성추행 사건으로 형사변호사선임 질문주셨네요.

     


    먼저 질문자님이 지하철에서 일어난 일로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상황으로 보이며 이는 다음의 법령에 따르고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공중밀집장소추행의 요건이 되는 장소는

    사람이 많이 밀집한 찜질방,지하철, 버스 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혐의 인정을 받게 되면 형사처분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부가적인 보안 처분까지 뒤따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현 상황에 대하여 억울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무혐의를 입증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판단 됩니다.

     


    다만, 개인적인 대응으로 무혐의를 이끌내시기에는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따르므로 신속히 형사변호사선임하여

    법리적인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범죄자가진단을 받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처벌의 수위나 유무죄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게시된 글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범죄를 형사전문변호사로부터 도움을 받아야한다고 하는 이유는,

    다른 형사사건과는 다르게,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한 특수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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