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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성년자간음 곤란한상황등록일 : 2019-03-14 조회수 : 11
  • 미성년자간음 때문에 상담 요청합니다

    어플로 채팅하다가 한 여자랑 인연이 닿아

    보게 되었고, 만나서 관계까지 갖었습니다.

     


    몇번 더 보게 되었거든요

    그렇게 만나다가 갑자기 여자가

    돈을 요구를 해서 없다고 했더니

    그럼 여지껏 관계한 횟수*20만원을 정산해 주지 않으면

    경찰에 미성년자간음으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성년자냐고 물어봤더니 몰랐냐며 신분증을

    보여주는데 진짜 미성년자가 맞았습니다.

    이대로 미성년자간음 신고가 되면

    저는 이대로 미성년자간음 혐의로 처벌 받는건가요?

    미성년자인지 진짜 몰랐습니다.

    미성년자간음 어떻게 대처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 미성년자간음 사건에 대해 질문 주셨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미성년자간음 상황의 경우

    일반인이 대상일 경우는 형법이 적용 될 수 있지만

    법정 미성년자의 경우 형법이 아닌 미성년자간음의 경우

    아청법에 해당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법령에 의거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그렇기 때문에 아청법에 의거한 미성년자간음 혐의 인정 시

    처벌을 엄중히 다루고 있으며 최근 미디어에서도 강력한 처벌을 청원하는 등

    결코 가볍게 보아서는 안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의 골든 타임을 놓치지 마시고

    형사전문변호사 상담을 통해 법리적인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을 준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자간음 사실관계에 따라 처벌의 수위나 유무죄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게시된 글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범죄를 형사전문변호사로부터 도움을 받아야한다고 하는 이유는,

    다른 형사사건과는 다르게,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한 특수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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