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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 성범죄무고 강력한처벌등록일 : 2019-03-14 조회수 : 46
  • 준강간으로 고소 당했는데

    너무 억울해서 성범죄무고 맞고소

    준비하려고 하는데요 강력하게 처벌

    받게 하고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자기가 먼저 들이대고 모텔가자고 해놓고선

    관계 갖고는 태도 싹 돌변해

    저를 준강간으로 고소하고..

    이건 고의적인거 아닌가요??

     


    처음엔 황당했는데 계속 생각할수록

    화가 나는거예요 이러다 잘못되면

    제가 법적인 처벌까지 받을수도 있는건데

    이런걸로 장난치는건 아니지 않나요??

     


    성범죄무고로 꼭 되갚아주고싶습니다.

    변호사님 계시면 도움 좀 주세요.

  • 성범죄무고 관련해 질문주셨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준강간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령에 따르고 있습니다.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이는 위의 형법에 의거 준강간 혐의 인정되면 강력한 처벌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준강간 사건의 특징은

    벌금형이 없어 실형에 처해지게 되며

    평생 남겨질 수 있는 성범죄자로써 전과가 기록되어

    무혐의가 아닌 이상 사회적으로도 불이익을 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성폭행 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증거나 증인이 없다 하여도

    피해자의 사실에 대한 일관성 있는 진술이 있다면

    피해자 진술 만으로도 성폭행 혐의에 대한 조사가 개시될 수 있고 처벌도 가능합니다.

     


    다음 질문주신 무고죄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156조 (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고는 허위 사실을 전파하여 무고하게 신고하여

    징계처분 등의 목적을 상대방에게 피해를 끼칠 경우에 해당하며

    강력한 처벌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알고 무고죄를 준비하셔야됩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선 먼저 성폭행 사건에 대한

    무혐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우선이며, 그 후 성범죄무고 대응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다만 이를 혼자서 대응하시기엔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성범죄무고 관련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무혐의를 입증하고 무고죄 대응 방안을 도움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처벌의 수위나 유무죄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게시된 글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범죄를 형사전문변호사로부터 도움을 받아야한다고 하는 이유는,

    다른 형사사건과는 다르게,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한 특수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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