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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추행기소유예 어려울까요?등록일 : 2019-03-14 조회수 : 56
  • 친한 친구 한명이 술 취해서

    지나가는 여자한테 시비걸고 같이 술먹으러 가자고

    여자 팔을 잡고 끌고가려다가 경찰에 신고를 당했다네요..

     


    결국은 성추행 혐의를 받게 됬다는데

    본인도 잘못을 인정한데다가

    목격자도 있어서 완전 빼박인 상황이구요

    최대한 선처라도 받으려면 성추행기소유예가

    최선이라고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

    성추행기소유예 힘들까요??

     


    전과 없고 초범이예요...

    혼자 끙끙거리고 있어서 저라도 도움 주려고요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 성추행기소유예 관련해서 질문주셨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다음과 같은 법령에 따르고 있습니다.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먼저 해당 사건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를 접촉하여 추행을 한 것이므로

    강제추행죄에 해당되며 혐의가 인정된다면 위 법령에 따라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성추행기소유예 상황의 경우

    먼저, 기소유예는 검사의 재량으로 해당 사건에 대한 기소를 유예한다는 내용이며

    죄질이 경미하고 정상참작 사유가 있는 경우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으나

    모든 사건에 있어서 가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개인적 대응이 어려울수 있으므로

    형사전문변호사의 법리적 도움을 받아

    최선의 선처인 기소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대처 방안을 마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성범죄자가진단을 받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처벌의 수위나 유무죄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게시된 글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범죄를 형사전문변호사로부터 도움을 받아야한다고 하는 이유는,

    다른 형사사건과는 다르게,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한 특수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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