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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변호사선임상담 부탁드려요등록일 : 2019-04-15 조회수 : 75
  • 안녕하세요...
    제가 몇일전에 지하철 안에서
    지하철 성추행 혐의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결백하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형사변호사선임상담을 받아보고싶습니다.

     

    이런 케이스가 요즘 많고
    혼자서 무혐의 입증이 쉽지 않다고 하더라구요
    변호사 선임이 현명한듯싶은데
    형사변호사선임상담 자세하게 부탁드릴게요.

  • 형사변호사선임상담 요청주셨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작은 스침이라고 해서 안일하게 여길 수 있는 부분이라 하지만

    이는 결코 가벼운 사건이 아니므로 사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먼저 이와 같은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령에 따르고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때로는 밀집된 장소, 시간을 틈타 고의적인 성추행 범죄를 하는 상황이 있지만

    그와는 별개로 고의적인 추행이 아닌 억울한 상황으로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인정 되어 사건 개시가 되어 조사를받게 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경우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에  의해서 성립 요건이 인정 될 수 있어

    사건 초기 이에 따른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형사변호사선임상담을 받아보시고

    사건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통해 원만히 사건을 해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성범죄자가진단을 받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처벌의 수위나 유무죄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게시된 글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범죄를 형사전문변호사로부터 도움을 받아야한다고 하는 이유는,

    다른 형사사건과는 다르게,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한 특수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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