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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추행전문변호사상담 처벌관련등록일 : 2019-04-15 조회수 : 76
  • 친구가 길가다가 충동적으로
    짧은 치마를 입고 가는 여자 다리를 슬쩍 만졌나봐요

     

    바로 강제추행으로 신고 당했는데
    경찰서까지 가게 되니까 정신이 번쩍 들더래요..


    막상 해결하려니 막막하고 걱정도되고
    어디 물어볼곳도 없어서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초범이면 선처가 가능할수도 있다고 하는데
    맞는말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강제추행전문변호사상담 받아보자 했어요.

    보통 이정도 사건이면 처벌이 어느정도인지, 선처는 가능할지
    구체적으로 강제추행전문변호사상담 요청드려요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강제추행전문변호사상담 요청주셨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강제추행의 경우 다음과 같은 법령에 따르고 있습니다.

     


    형법 제 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말하는 강제성이란

    폭행, 협박 등의 물리적인 타격, 위협이 포함되며

    이에 따른 강제성이 부여 되었을 경우에 해당되고 있고

    호기심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에 대한 성적 수치심을 발생시켰을 경우

    해당 되고 있습니다.

     


    해당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 강력한 처벌이 뒤따르며

    강제추행 초범 역시 강력한 처벌이 내려지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본인의 호기심이라고 감정적인 대응을 하시기 보단

    해당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의태도,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 등을 피력하여

    형량을 낮춰보는 방향으로 대응 준비하셔야겠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대응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

    강제추행전문변호사상담을 통해 최대한 감형 또는 기소유예 방향으로

    해당 사건에 대한 해결을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강제추행전문변호사라는 명칭은 정확한 명칭이 아니며,

    형사전문변호사(주요취급분야: 성범죄)가 정확한 명칭임을 말씀드립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처벌의 수위나 유무죄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게시된 글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범죄를 형사전문변호사로부터 도움을 받아야한다고 하는 이유는,

    다른 형사사건과는 다르게,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한 특수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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