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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범죄법률상담 준강간누명등록일 : 2019-04-15 조회수 : 56
  • 안녕하세요.
    성범죄법률상담 받고 싶어서
    변호사님 찾는데요?? 답변 부탁드려요.


    제가 얼마전에 나이트에서 만난 여자한테
    준강간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같이 술마시다가 모텔가서 관계 가진건 맞지만
    강제성은 1도 없었구요


    서로 기분 좋게 관계 가지고 헤어진게 다인데
    왜 준강간 혐의로 신고가 됬는지 모르겠습니다.
    상대방쪽에선 제 연락도 피하고 있어서 더 답답하구요


    어떻게든 해결을 보고싶은데 방법을 모르겠어요
    변호사님 성범죄법률상담 좀 꼭 부탁드립니다.

  • 준강간 사건으로 성범죄법률상담

    요청주셨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이 음주 등의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황에서 성폭행을 했다면

    이는 준강간죄에 해당하며 다음과 같은 법령에 따르고 있습니다.

     


    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현재 상황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

    무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를 확보해

    무혐의 방향으로 사건을 해결해 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성범죄는 범죄의 특성 상 증거를 찾기가 어렵고,

    진술을 해줄 증인을 수소문했다고 하더라도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률적인 지식이 필요하게 됩니다.

    하지만 질문자님과 같은 일반인은 법적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독단적으로 사건을 해결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법률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여기서 성범죄법률상담 시 성범죄전문변호사라는 명칭은 정확한 명칭이 아닙니다.

    형사전문변호사(주요취급분야: 성범죄)가 정확한 명칭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성범죄자가진단을 우선 받으시어 상담을 청해 보시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처벌의 수위나 유무죄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게시된 글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범죄를 형사전문변호사로부터 도움을 받아야한다고 하는 이유는,

    다른 형사사건과는 다르게,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한 특수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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