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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고소변호사 선임 할까요?등록일 : 2019-04-15 조회수 : 34
  • 형사고소변호사선임 하는게 좋을지 봐주세요..

    길거리 헌팅으로 만난 여자랑 단둘이 술을 마시게 됬고
    술김에 둘이 같이 모텔을 가서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리고는 쿨하게 헤어졌는데
    한 일주일쯤 지난 지금에 와서 경찰에 저를 신고했더군요

    저는 억울하다고 얘기했지만 저보고 알아서
    무혐의 입증하라는 식인데 저 혼자선 역부족인거 같고..
    이 상황에서 형사고소변호사선임이 답일까요?

  • 형사고소변호사선임 질문주셨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당 사안에 대한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관계를 가진 사실에 대해

    서로 명확하지 않은 기억을 바탕으로

    대립되는 진술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준강간죄 사건의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울한 상황으로 신고 당한 상황이라면

    형사고소변호사선임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강구하시길 바라며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사건 초기 골든 타임을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처벌의 수위나 유무죄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게시된 글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범죄를 형사전문변호사로부터 도움을 받아야한다고 하는 이유는,

    다른 형사사건과는 다르게,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한 특수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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