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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추행처벌수위 이정도로도?등록일 : 2019-04-15 조회수 : 202
  • 지하철안에서 지나가다 여자분 엉덩이에
    손이 살짝 스친 모양인데 일부러 그런것도 아니고
    실수로 스친건데.. 성추행이래요...

     

    이정도로 성추행이라고 신고 당하니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요
    성추행수위가 어떻게 되는건지..

     

    어찌됬건 경찰 조사까지 받아야 되고
    복잡하게 됬는데 이런 경우에 무혐의는
    어떤식으로 입증할 수 있을까요?


    설마 혐의 인정되서 처벌 받는건 아니겠죠?
    성추행처벌수위도 다른가요?
    성추행처벌수위 관련해서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하철 성추행 사건으로 성추행처벌수위 관련해 질문주셨네요

     


    해당 사건은 다음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억울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하철성추행 조사 및 대응방법을 잘 몰라

    억울하게 처벌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추행수위가 낮다고 하여

    무조건적으로 질문자님의 혐의를 부인하기 보다는

    해당 조건에 대한 질문자님의 무혐의에 대한 증거를 찾는것이 우선이며

    논리적이고 법리적 접근을 통해 질문자님의

    무혐의를 이끌어 내는 데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성추행처벌수위 관련하여 처벌을 긍정적으로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시고, 원만한

    사건 해결을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처벌의 수위나 유무죄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게시된 글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범죄를 형사전문변호사로부터 도움을 받아야한다고 하는 이유는,

    다른 형사사건과는 다르게,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한 특수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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