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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 성범죄전담변호사 도움 필요해요등록일 : 2019-04-15 조회수 : 33
  • 성범죄전담변호사님한테 상담을 받고싶은데
    따로 계신건지 일반 변호사
    사무실에 가면 되는건지 모르겠어서
    일단 여기다 질문부터 남겨요

     

    지난 연말에 친구들과 술자리에서
    우연히 여자 한명을 소개 받게 됬고
    같이 술 마시다가 모텔까지 가게 됬습니다


    서로 기분 좋게 관계 가지고 다음날 아침에
    해장국까지 먹고 헤어졌거든요

    그런데 두달이나 지난 지금에 와서 저를 준강간으로
    고소를 하니 너무 황당합니다


    저는 완전 결백하고 무조건 무혐의 받아야 되는데
    여기저기 검색하고 알아보니까 성범죄전담변호사님이
    따로 있는거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께
    도움 받는게 더 좋을거 같은데 바로 상담 가능하신 분 계실까요?


    답변 주시면 바로 연락 드리겠습니다. 도움 부탁드려요

  • 성범죄전담변호사 상담 요청주셨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주신 성범죄전담변호사라는 명칭은 정확한 명칭이 아니며,

    형사전문변호사(주요취급분야: 성범죄)가 정확한 명칭임을 말씀드립니다.

     


    해당 사건은 준강간죄에 해당되며 이는 다음과 같은 법령에 따르고 있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준강간, 준강제추행 상황의 경우 상대방이 음주또는 수면 등

    심신상실의 상황에 있어 사건이 일어난 것으로

    297조와 마찬가지로 강력한 처벌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밀폐된 공간에서 대부분 일어나는

    성범죄의 특성 상, 무혐의를 입증하기에 개인적인 대응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을 해결 하기 위해 형사전문변호사 상담을 통하여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처벌의 수위나 유무죄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시된 글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범죄를 형사전문변호사로부터 도움을 받아야한다고 하는 이유는,

    다른 형사사건과는 다르게,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한 특수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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