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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이트폭력변호사 해결책있을까요?등록일 : 2019-04-15 조회수 : 41
  • 데이트폭력변호사님 상담 좀 해주세요..

    술먹고 여자친구를 찾아가서 관계를 시도 했더니
    싫다고 막 빼더라고요 이미 저는 흥분상태였고
    술김에 더 강압적으로 관계를 시도했어요
    그러다 여자친구가 침대 옆 협탁?같은거에 부딪혔고
    관계 후에 보니까 상처가 좀 났더라고요...


    그제서야 정신이 들었고 바로 약국가서 약 사다 발라주고
    미안하다고 싹싹 빌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저를 경찰이 신고하고
    데이트폭력이라 주장하는데 전 어떡하면 좋죠?
    데이트폭력변호사님 제발 도와주세요ㅠㅠ

  • 데이트폭력변호사 상담 요청주셨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강간등 상해,치상 상황의 경우

    강간(성폭행)상황에 대해 상대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성립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01조 (강간등 상해·치상)

    제297조,제297조의2 및 제298조 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우선 해당 상황이 강제성이 부여 된

    성폭행으로 해당 되는지 밝히는 것이 우선이며

    또한 이에 대한 폭행, 협박이 수반되어 상해까지 이른 부분일 경우에

    해당 되는 부분 입니다.

     


    단순히 타박상 등 자연적인 치유가 될 부분이라면 상해부분이 되질 않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 이러한 성폭행 상황에 상해 혐의까지 들어갈 경우

    강간치상죄 사건에 대한 중한 처벌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강간치상죄 상황의 경우

    강간 혐의에 상해혐의까지 추가 되어  강력하게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강간치상죄가 인정 될 경우 결코 가볍게 여길 부분이 아닙니다.

     


    해당 사건은 법리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 판단되기 때문에

    신속히 형사전문변호사 상담을 통하여

    법리적으로 도움받아 사건을 해결해 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여기서 데이트폭력변호사 라는 명칭은 정확한 명칭이 아니며,

    형사전문변호사(주요취급분야: 성범죄)가 정확한 명칭임을 말씀드립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처벌의 수위나 유무죄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게시된 글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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