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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마초형량 급하게 알려주세요...등록일 : 2019-04-15 조회수 : 77
  • 친구가 대마초혐의를 받게 되어

    잘못하다 대마초형량으로 처벌이 될 것 같아
    담당하는 변호사를 급하게 선임해야 할 것같습니다.

    대마초형량에 대해 알고 있으면 해결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변호사 선임하면 사건이 빨리 해결될까요?
    혼자 해결하기엔 무리일까요?
    대마초형량 관련 마약사건 조언 좀 듣고 싶습니다.. 도움 좀 주세요

  • 대마초형량 관련하여 질문 주셨네요.답변 드립니다.

     


    대마초형량의 경우 단순 흡연이라 하더라도 강력한 처벌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

    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는 행위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정)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는 모두 처벌받게 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우리나라에서는 대마초를 마약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초범에서 끝나지않고 재범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되어 당사자는 위의 법령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대마초형량에 대한 대응 중에 변호사의 조력없이 혼자의 힘으로

    사건을 해결하기란 큰 어려움이 따릅니다.

     


    때문에 대마초형량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 및 논리적인 증거확보를 통하여

    사건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시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처벌의 수위나 유무죄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게시된 글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약 사건의 경우 강력한 처벌이 뒤따를 수 있어

    안일한 판단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지 않으실 수 있도록

    신속한 대처로 해결 방안을 강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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