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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등사용사기 등 - 혐의없음
[성공사례] 컴퓨터등사용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 혐의없음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회사 재직 중 동료 직원과 공모하여 사적 용도로 회사 법인카드 정보를 전자결제 시스템에 무단 입력해 결제했다는 혐의(컴퓨터등사용사기)로 고소당했습니다. 실제 회사 피해가 발생한 상황이었기에,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동료와 사전에 결탁하여 범행을 도왔거나 묵인한 것으로 보아 컴퓨터등사용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경찰은 결제 과정에 의뢰인이 직접 관여한 외형적 정황을 근거로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경찰 수사 기록을 면밀히 분석한 후, 혐의를 벗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력을 펼쳤습니다. ▷ 경찰 조사 사전 대비 및 동행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의 진술은 향후 번복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건의 처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서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예상 질의응답을 안내하며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는 등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였습니다. 또한, 조사 당일에도 함께 참여하여 조사 과정에서 수사관의 부당한 처우는 없었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의뢰인이 무사히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곁에서 조력하였습니다. ▷ 공모관계 단절 및 단독 범행 규명 두 사람 사이의 대화 기록 및 업무 히스토리를 대조하여, 부정사용의 기획과 실질적 집행은 동료 직원의 단독 판단하에 이루어졌으며 의뢰인은 실체적 진실을 알지 못한 채 통상적인 업무 절차에 따랐을 뿐임을 피력했습니다. ▷ 실질적 이득 부존재 강조 해당 결제를 통해 발생한 경제적 이익이 의뢰인에게 단 1원도 귀속되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하여, 의뢰인에게 범행에 가담할 동기나 불법영득의사가 전혀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명백히 밝혔습니다. ▷ 무혐의 의견 개진 형법상 공동정범 성립에 필요한 '공모'와 '고의'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토대로, 의뢰인에게 범죄의 혐의를 둘 수 없다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담당 검사에게 적극 변론했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52조(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 제350조의2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상담전화 02-582-4833
성매매 - 기소유예
[성공사례] 성매매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불특정 다수와 대화할 수 있는 모바일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수 차례 성매매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단발성 1회 범행이 아닌 '수회에 걸친 성매매'였기에 통상적인 기준에 비추어 기소유예가 어렵고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유력한 상태에서 본 변호인을 긴급 선임하였습니다. 2. 성매매 전문 변호사의 조력 ▷ 경찰 피의자 신문 입회 및 진술 방어 본 변호인은 조사 전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진술 가이드를 제공하고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며 대비를 철저히 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1차 피의자 신문에 직접 동행하였고, 수사관의 유도 신문에 즉각 개입하여 차단하였습니다. ▷ 양형 자료 구축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본 변호인은 통상적인 반성문 수준을 넘어서는 실질적인 재범 방지 의지, 반성의 태도를 구체화 하는 맞춤 양형 자료를 구축하였고, 이를 통해 법리적·양형론적으로 의뢰인이 ① 객관적 증거가 확인된 혐의 사실을 전부 자백하고 수사에 긴밀히 협조한 점, ② 상대방이 성인임을 상호 확인하고 진행된 점, ③ 전과가 전무한 초범으로서 벌금형 처벌 시 직장 내 결격사유로 인해 생계 수단이 박탈되는 가혹한 결과가 초래된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성매매 전문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성매매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매매 2. 성매매알선 등 행위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4.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고용ㆍ모집하거나 성매매가 행하여진다는 사실을 알고 직업을 소개ㆍ알선하는 행위 5.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행위 및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행위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상담전화 02-582-4833
아동학대 - 혐의없음
[성공사례] 아동학대 - 혐의없음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자녀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특정 행위로 인해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학대)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당시 상황과 행위의 경위에 관해 억울한 부분이 있었지만, 아동학대 사건이라는 특성상 수사 결과에 따라 형사처벌은 물론 사회적 평가와 향후 생활에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동과 관련된 사건은 진술의 구체적인 내용과 일관성, 행위가 발생한 전후 사정, 객관적인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에 의뢰인은 초기 수사 단계부터 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에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경위와 혐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과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수사기관이 문제 삼는 쟁점을 정리하며, 문제 된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해당 행위가 아동학대 관련 법률에서 정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러한 법적 판단 기준을 토대로 의뢰인의 설명과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관계를 대조하고,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쟁점을 선별했습니다. ▷ 증거자료 수집 및 사실관계 검토 아동학대 사건에서는 당사자들의 진술뿐 아니라 사건 당시의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확보 가능한 자료와 사건 전후의 상황을 검토해 의뢰인의 입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부분을 확인하고, 혐의사실과 실제 경위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 면밀하게 살폈습니다. 또한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각 쟁점에 관해 어떤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는지와 관련 자료가 갖는 의미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수사 대응 방향을 마련했습니다. ▷ 경찰조사 밀착 동행 및 진술 전략 수립 본 변호인은 수사 초기부터 피의자 신문에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이 겪는 극심한 불안을 안정시키고, 수사관의 유도신문과 편향된 추궁을 법리적으로 차단했습니다. 당시 상황의 객관적 타임라인을 재구성하여 사건 발생 경위가 상습적이거나 악의적인 학대가 아닌, 돌발적인 훈육 과정에서의 과열이었음을 논리정연하게 진술하도록 조력했습니다. ▷ 법리 검토와 변호인 의견을 통한 적극적인 대응 본 변호인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앞서 검토한 사실관계 및 증거 자료를 토대로 ▲ 의뢰인은 아동의 훈육을 위해 과도하게 아동을 꾸짖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아동의 올바른 성장을 위한 교육적 목적의 훈육일 뿐, 아동의 신체 및 정신건강을 해칠 위험이 있는 학대로 보기 어려움을 주장했습니다. ▲ 아동이 평소 의뢰인과 깊은 애착 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방대한 양의 사진, 동영상, 주변인의 탄원서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특히 아동학대 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법적 요건에 대한 검토가 생략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 주목해, 사건의 실체와 증거에 근거한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학대) 혐의를 받았지만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4. 삭제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6.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1호(「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매매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제5호 중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를 말한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0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9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8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피해아동관련 정보를 요청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1의2. 제29조의10제4항을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람 1의3. 제29조의11제4항을 위반하여 형사사법정보를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하거나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한 사람 2. 제65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51조제2항에 따라 다른 아동복지시설로 옮기는 권익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 2. 제22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한 사람 2의2. 삭제 2의3. 삭제 3. 제5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한 자 4.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하여 제54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전문인력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 5. 제56조에 따른 사업의 정지, 위탁의 취소 또는 시설의 폐쇄명령을 받고도 그 시설을 운영하거나 사업을 한 자 6. 삭제 7. 제66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ㆍ기피 또는 거짓 답변을 하거나, 아동에게 답변을 거부ㆍ기피 또는 거짓 답변을 하게 하거나 그 답변을 방해한 자상담전화 02-582-4833
유사강간 - 혐의없음
[성공사례] 유사강간 - 혐의없음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모임에서 알게 된 상대방과 유사성행위를 가졌으나, 며칠 뒤 상대방은 "원치 않는 유사성행위를 강요당했다"며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유사강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황을 바로잡고자 본 JY법률사무소에 조력을 요청주셨습니다. 2. 사건의 쟁점 밀폐된 공간 내 발생: 성범죄 특성상 제3자의 목격자나 내부 직접 증거가 전무하여 상대방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될 위험성이 높았습니다. 진술 왜곡 가능성: 상대방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피해 정황을 주장하고 있어, 초기 조사에서 사소한 진술 번복이나 부적절한 단어 선택이 자칫 자백이나 범죄 정황으로 왜곡될 수 있었습니다. 폭행·협박의 유무: 상대방이 주장하는 물리적 제압(폭행·협박)이 실재했는지, 상호 합의에 의한 신체 접촉이었는지를 객관적 정황으로 입증해야 했습니다. 3.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 본 변호인은 첫 경찰 조사 전 즉각 전담 대응팀을 꾸려 치밀한 방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 신속한 객관적 증거 확보 (골든타임 대응) 사건 당일의 분위기와 양측의 태도를 입증하기 위해 폐기 기한(통상 1~2주)이 임박한 동선 주변의 객관적 증거를 즉시 수집했습니다. CCTV 증거 확보: 이동 경로, 사건이 발생한 건물 로비 및 엘리베이터 CCTV 영상을 신속히 보전했습니다. 영상 분석을 통해 사건 당시 각자 집으로 귀가하기 전까지 상대방이 의뢰인의 팔짱을 끼는 등 자발적이고 친밀한 태도를 유지했음을 포착했습니다. 사건 직후 메신저 대화 포렌식 복구: 사건 발생 전후 일상적인 대화를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와 통화 내역을 선제적으로 확보·분석했습니다. ▷ 경찰 조사 대비 시뮬레이션 및 현장 밀착 입회 조사 시뮬레이션 진행: 상대방의 고소 내용을 확인하여 수사관이 던질 압박성 유도신문 리스트를 체크했습니다. 의뢰인과 실제 조사와 동일한 환경에서 모의 조사를 진행하여 사건 당일의 시간대별 행위를 명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하도록 코칭했습니다. 피의자신문 참여 및 방어권 행사: 1차 경찰 조사에 본 변호인이 직접 동석하여 부당한 유도신문을 즉각 제지하고, 의뢰인이 심리적 위축 없이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답변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피의자신문조서 열람 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미세한 문구까지 꼼꼼히 수정·정리했습니다. ▷ 법리적·논리적 변호인 의견서 제출 단순한 부인이 아닌, 확보된 객관적 증거와 대법원 판례 법리를 접목한 상세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폭행·협박의 부존재 입증: 상대방의 신체에 저항 흔적이나 외상이 전혀 없고, 사건 전후의 객관적 이동 정황상 강제력을 행사할 여지가 없었음을 입증하며, 대법원 판례상 유사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 요구되는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 탄핵: CCTV 영상 속 행동 패턴, 사건 직후 상대방이 다정하게 보낸 메시지 내용과 상대방의 고소장 진술이 상충함을 시간대별 타임라인으로 대조하여 고소 진술의 허위성을 집중적으로 파헤쳤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유사강간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5. 처벌수위 ▶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TIP : 초동단계부터 전략적인 진술 구조와 증거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수사 초기 대응이 늦어지면 상대방 진술이 일방적으로 수사기록에 반영되어 이후 뒤집기가 매우 어려워지기 때문에 변호사의 개입 시점이 빠를수록 무혐의 처분 가능성도 높아집니다.상담전화 02-582-4833
카메라등이용촬영 - 혐의없음
[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 - 혐의없음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지하철안에서 상대방을 촬영하였는데 이러한 행위에 불쾌감을 느낀 상대방은 의뢰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렀고,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촬영 사실은 인정하지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목적이 아니었기에 의뢰인은 상황을 바로잡고자 본 JY법률사무소의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2. 핵심 쟁점 ∨ 촬영 사실 자체의 명백성: 현장에서 즉각 적발되었고, 촬영 행위 자체를 부인하기는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 성적 수치심 유발 여부의 경계: 대법원 판례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단순히 '타인의 동의 없이 촬영한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했을 때 성립합니다. ∨ 초기 대응의 리스크: 수사 초기 당황한 의뢰인이 억지로 촬영 사실을 부인하다가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반대로 섣부르게 성적 목적을 인정하는 취지의 자백을 남겨 유죄로 직행할 위험이 컸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수사 초기 선임 직후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한 뒤, "촬영 사실은 객관적으로 인정하되, 대상물이 성폭력처벌법상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 무죄(구성요건 비해당)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 촬영물 정밀 프레임 분석 본 변호인은 먼저 문제가 된 촬영물의 구도, 각도 등을 정밀 분석하였고, ∨ 상대방은 발목까지 내려오는 긴 청바지와 오버핏 셔츠를 착용하고 있어 신체 노출 부위가 전혀 없었던 점 ∨ 로우앵글(밑에서 올려다보는 각도)이나 특정 신체 부위(엉덩이, 가슴, 다리 등)를 부각하기 위한 줌(확대) 기능이 사용되지 않고, 일상적인 눈높이 수평 시야에서 촬영되었던 점 ∨ 전체 프레임에서 상대방의 신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았으며, 지하철 조형물과 풍경도 넓게 담겨 있었던 점 을 적극적으로 강조하여 촬영물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움을 주장하였습니다. ▷ 대법원 판례 법리에 기반한 변호인 의견서 집중 제출 단순히 동의 없는 촬영이라 하여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민사상 초상권 침해와 형사상 성범죄는 엄격히 구별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유사 사건에서 무죄 판결문 다수를 토대로 공공장소에서 일상복을 입은 여성의 전신을 촬영하여 기소되었으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부위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최신 판결 사례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작성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피의자 신문 사전 시뮬레이션 및 조사 입회 경찰 조사 전 '예상 질문 리스트'를 기반으로 모의 조사를 진행하여, 의뢰인이 "호감이 있어서 찍었다"거나 "예뻐서 찍었다"는 등 성적 맥락으로 오인될 수 있는 진술을 하지 않도록 교정했습니다. 또한, 실제 피의자 신문 시 본 변호인이 동석하여 수사관의 유도신문을 즉각 차단하고, 의뢰인이 사실관계에 기반한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으며,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5. 처벌 수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미수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상담전화 02-582-4833
보복협박,스토킹 - 혐의없음
[성공사례] 보복협박,스토킹 - 혐의없음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과 다툼이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져 협박성 발언을 하였고, 상대방의 주거지에 찾아가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협박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으며, 상황을 바로잡고자 본 JY법률사무소의 조력을 요청주셨습니다. 특가법상 보복협박죄는 형사사건의 수사나 재판과 관련해 고소·진술 등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협박할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도록 규정되어 있어 유죄 확정시 실형으로 이어지는 중범죄입니다. 여기에 스토킹 혐의까지 경합하여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의 핵심 쟁점 특가법상 '보복의 목적' 존재 여부: 고소 사실에 대한 앙심이나 해를 가할 목적이었는지, 사실관계 확인 과정에서 발생한 감정적 실언이었는지. 해악의 고지(협박) 성립 여부: 문제가 된 발언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단순 감정 분출에 불과한지. 스토킹의 '정당한 이유' 및 '지속·반복성' 여부: 의뢰인의 행위가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할 정도의 스토킹에 해당하는지, 상대방에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행위였는지. 3. 변호인의 조력 ▷ 대화 내역 등 사실 관계 분석 및 타임라인 재구성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휴대폰 전체 대화 내역(카카오톡, 문자메시지, 통화 녹취록)을 전수 분석하여 사건의 전후 맥락을 시간순으로 복원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의 행위는 정당한 권리 행사 및 감정적 분노 표출에 불과한 점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했습니다. ▷ '보복 목적' 부인을 위한 판례 법리 구성 대법원은 특가법 제5조의9(보복범죄의 가중처벌)에 대해 "단순히 고소 사실에 분노하여 항의하거나 욕설을 한 사정만으로는 보복의 목적을 단정할 수 없고,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언급한 협박성 발언은 상대방의 진술을 번복시키거나 위증을 강요할 목적, 또는 신체·생명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은 분노 및 감정 표출에 불과하고, 이 사정만으로 상대방이 고소를 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을 주장하였습니다. ▷ 스토킹처벌법상 '반복성 결여' 소명 스토킹처벌법 제2조는 행위가 '상대방에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또한 대법원은 "각 행위 상호 간에 일시·장소의 근접, 기회의 동일, 범의의 계속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 전체를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야 이에 해당하고, 그와 같이 평가될 수 없는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수차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스토킹처벌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변호인은 위 판례를 적극 활용하여 의뢰인이 상대방의 주거지에 찾아간 사실은 있으나, 이 같은 행위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했는지가 불명확한 점, 단순 일회성 행위로 지속적인 스토킹 행위라 보기 어려운 점, 관련하여 추가 피해 정황은 확인되지 않은 점을 증거 자료와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동석 및 수사관 대상 사전 의견 개진 사전 시뮬레이션: 조사 전 예상 질문을 추출하여 모의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감정적 호소 대신 사실관계와 객관적 자료 중심의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도록 대비시켰습니다. 조사 동석 및 조서 검인: 피의자 신문 과정에 입회하여 상대방의 프레임에 맞춰진 유도신문을 방어하고, 의뢰인 진술의 뉘앙스가 왜곡되지 않도록 피의자 신문조서를 면밀히 수정·보완했습니다. 조사 직후 수사팀에 판례와 객관적 입증 자료를 총망라한 방대한 분량의 변호인 의견서를 신속히 제출하여 혐의 성립이 불가함을 강력히 어필했습니다. 4. 결과 이러한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협박등의 혐의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의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5. 처벌 수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①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형법」 제250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ㆍ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ㆍ증언ㆍ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과 같은 목적으로 「형법」 제257조제1항ㆍ제260조제1항ㆍ제276조제1항 또는 제283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2항의 죄 중 「형법」 제257조제1항ㆍ제260조제1항 또는 제276조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威力)을 행사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삭제상담전화 02-582-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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