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언론에 소개된
JY법률사무소의 이야기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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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이재용 변호사 인터뷰
(사진출처 : 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 ‘탄핵정국’에 조국·이재명 재판 연기?…법조계 “무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7일 오후 7시 전후로 예정인 가운데,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일정에 변동이 있을지 주목된다. 조 대표와 이 대표는 각각 탄핵 표결을 앞두고 있다는 이유로 선고 기일 연기·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탄핵정국에도 부장판사 출신 등 형사 사건 전문 변호사들은 “정치와 재판은 무관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13명 중 10명이 “특혜 시비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나머지 3명은 “유례없던 상황이라 예측이 어렵다”며 조심스레 전망했다. 반대로 “탄핵 정국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보인 변호사는 한 명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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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사법부 독립 원칙상 탄핵정국과 재판 일정은 무관"
헤럴드경제가 취재한 결과, 법조계에선 “조국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기일 연기·불출석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변호사 13명 중 10명이 위와같은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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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변호사]
“너무나 특이한 상황이라 재판부의 판단을 예측한다는 게 매우 어려운 것 같다”고 했다.
2024-12-06 -
[동아일보] 김정환 변호사 인터뷰
(사진출처 : 동아일보)
[동아일보] [단독]성폭력 피해 軍간부, 5년간 154명 전역…“가해자와 완전분리, 2차가해 막아야”
군에서 성폭력을 당한 뒤 전역한 간부가 지난 5년간 154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가 가해자와 마주치지 않고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할 군이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신고한 군 간부는 총 1391명이다. 이중 약 11%(154명)은 현재 퇴직했다. 장교는 48명, 부사관은 106명으로 집계됐다.
현재 군 성폭력 피해자 지원은 가해자로부터의 분리를 중점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군 내 성폭력 사건이 접수되면 부대관리훈령 제250조의3에 근거해 보직해임이나 파견 등 인사 조치를 통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한다. 이후 사건이 종결되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동일 부대 또는 주둔지 내에서 근무하지 않도록 10년간 인사를 관리한다.
이는 2021년 공군 성폭력 피해자인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이후, 국방부가 성폭력 대책을 마련하며 2022년 1월부터 시행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에는 군 성폭력 피해자 233명 중 32명(14%)이, 지난해에는 420명 중 48명(11%)이 전역했다. 올해는 331명 중 14명이 전역했다.
전문가들은 분리 조치의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분리 조치를 해도 출장이나 외부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가해자를 다시 마주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민고은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는 “보직을 이동하지 않는 이상 유사한 업무를 하게되다 보니, 가해자가 부대로 출근하지 않더라도 결국 다시 마주치는 경우가 잦다”며 “상급자를 만나면 꼭 경례하는 문화가 있는 군대에서, 피해자는 결코 가해자를 피할 수 없다”고 전했다.
피해자에 대한 ‘따가운 시선’도 문제다. 폐쇄적인 군 조직 특성상 피해자가 쉽게 특정돼 2차 가해에 노출된다는 것이다.
[김정환/변호사]
이 중사 유족 측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김정환 JY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피해자가) 부대 이동을 하더라도 인사 기간 외 이동했다는 이유 등으로 쉽게 특정돼 소문이 퍼진다”며 “되레 본인이 ‘문제를 일으킨 원인’이라는 부담을 느껴 퇴직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가해자로부터의 완전 분리를 보장하고, 2차 가해를 차단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민 인권이사는 “피해자가 모든 업무의 과정에서 가해자와 접촉하지 않도록 돕는 세심하고 실질적인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숙경 군인권센터 부설 군 성폭력상담소장은 “피해자의 신원이나 사건 내용을 전파하는 2차 가해 시 훈령이나 법에 기초한 적극적인 징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10-11 -
[뉴스핌] 김정환 변호사 인터뷰
(사진출처 : 뉴스핌)
[뉴스핌] 5년만에 국회 통과한 '구하라법'…법조계 "불공정한 상속 부분 상당히 해소"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상속권 상실 제도, 이른바 '구하라법'을 도입하는 민법 개정안이 28일 법안 첫 발의 후 5년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요 내용은 ▲피상속인의 상속권 상실 청구 ▲공동상속인 등의 상속권 상실 청구 ▲가정법원의 상속권 상실 선고 ▲형제자매 유류분 삭제 등이다.
우선 사망한 본인인 피상속인은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그리고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하거나 그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여기서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는 미성년자에 대한 부양의무로 한정하며, 이후 피상속인이 성년이 돼도 청구가 가능하다.
피상속인의 유언이 있는 경우 유언집행자는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해야 한다. 유언에 따라 상속권 상실의 대상이 될 사람은 유언집행자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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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환/변호사]
김정환 변호사(법률사무소 JY)는 "'양육의 책임'의 기준이 무엇이냐 등 법적 공방이 있을 순 있다"면서도 "다만 이런 부분은 실무적으로 해결이 될 것이라고 보고, 사회적·도덕적으로 볼 때 특정 부모가 상속권을 갖는 게 맞느냐는 의문을 던진 부분들에 제동이 걸렸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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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9 -
[뉴스핌] 김정환 변호사 인터뷰
(사진출처 : 뉴스핌)
[뉴스핌] '딥페이크 성범죄'에 수사 미비 등 책임론 '솔솔'... "텔레그램, 공권력 못 미쳐" 비판도
한 대학에서 여학생의 얼굴과 음란물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물'이 유포된 사건이 드러나면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급속히 높아지고 있다.
최근 딥페이크 영상물과 관련된 텔레그램 대화방이 잇따라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다. 피해자 중에는 대학생뿐 아니라 중·고교생 등 미성년자는 물론 교사, 여군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학교 학생들은 자신의 사회관계서비스망(SNS)에 프로필 사진 등을 삭제하는 등 조치에 나섰으나 여전히 불안에 떨고 있다.
27일 법조계 안팎에선 이번 딥페이크 영상물이 대부분 10대·20대를 중심으로 빠르게 퍼졌다는 점에서 수사기관의 수사력 미비와 함께 텔레그램처럼 해외에 서버를 둔 경우, 공권력이 제대로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예방을 위해 ▲수사력 강화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 기준 강화 ▲AI(인공지능)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갈 만한 선진화된 성교육 체계 등이 시급한 과제로 지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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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환/변호사]
김정환 변호사(법률사무소 JY)는 "개발자들한테도 충분히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 최근 텔레그램 최고경영자(CEO)가 체포됐다고 하는데, 텔레그램이 범죄에 악용되는 점을 방치했기 때문 아닌가. 딥페이크도 마찬가지로 개발 단계에서 범죄를 막을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하고 원천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텔레그램 창업자이자 CEO인 파벨 두로프가 24일(현지시간) 프랑스에서 체포됐다. 두로프는 텔레그램이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외 서버가 외국에 있는 경우 사실상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충격적인 지적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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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8 -
[모닝와이드] 김정환 변호사 인터뷰
(사진출처 : 모닝와이드)
[모닝와이드] 검찰이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우 유아인 씨에게 징역 4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어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7차 공판에서 "유아인은 유명 연예인으로 재력과 직업적 우위를 이용했고, 한국의 사법 시스템을 경시했다며 죄질이 극히 불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아인 씨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 인멸 교사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불구속기소 된 유아인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약 8개월간 총 7번의 재판을 받았습니다.
[김정환/변호사]
이 사건 혐의가 다수고 그 혐의 중에서 대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유아인 측에서 부인하고 있고, 증인 소환이나 관련 증거조사를 필요로 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재판이 길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아인 씨는 대마 흡연, 프로포폴 투약 등 일부 혐의만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정환/변호사]
유아인 측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초범인 경우에는 보통 집행유예가 선고되고 검찰 측에서는 집행유예로 이 사건이 끝나는 것을 수용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항소 여부가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2024-07-29 -
[조선일보] 김정환 변호사 인터뷰
(사진출처 : 조선일보)
[조선일보] 버닝썬 5년 후... 제보자 김상교 "내가 죽어야 끝나겠다는 심정이었다"
2018년 경찰과 클럽 사이 유착 의혹을 제기하며 ‘버닝썬 사태’를 촉발한 최초 제보자 김상교(33)씨는 3일 조선닷컴에 “5년 동안 공권력이 내게 죽으라고 하는 것 같았다”고 털어놨다.
김씨는 2018년 11월 24일 서울 강남의 클럽 ‘버닝썬’을 방문했다가 클럽 관계자들로부터 폭행당해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출동한 경찰관들은 버닝썬 내부에는 들어가지도 않았고, 폭행당한 김씨만을 연행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에게도 폭행당한 김씨는 버닝썬과 경찰 사이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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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30번 넘는 조사를, 매번 10시간 이상씩 받았다”며 “1심 동안 20번 넘게 재판정에 가야 했다”고 말했다. 그는 “끝날 것 같으면 고소하고, 또 고소하고. 저는 조사와 재판으로 지난 5년을 보냈다”며 “내가 죽어야 끝나겠다는 심정이었다”고 했다. 그는 “지속되는 재판으로 직장도 다니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압박해 사람을 피 말리게 해서 죽이는구나 싶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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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환/변호사]
“피해자가 그렇게 많은데, 그 당시에는 김씨에게 항의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며 “그 내용이 ‘가슴을 만졌다’ 등 누가 봐도 추행인 상황인데 왜 아무도 신고를 안 했을까?”라고 되물었다. 김 변호사는 “이건 좀 이상하다”며 “버닝썬과 관련된 해야 할 수사는 안 하고, 김씨만 수사하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게 상식 같다”고 했다.
2024-07-04 -
[MBC PD수첩 방영] 김정환 변호사 인터뷰
(이미지 및 내용 출처 : MBC PD수첩)
[PD수첩] 버닝썬: 우리가 놓친 이야기
2019년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버닝썬 사건. 당시 버닝썬에 연루됐던 인물들이 연이어 출소하고, Kpop 스타들의 성범죄를 다룬 해외 다큐멘터리까지 공개되면서 버닝썬 게이트를 향한 충격과 분노가 재소환됐다. 우리는 왜 다시 분노하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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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게이트의 도화선이 된 건 당시 27살 김상교 씨의 폭행 피해 사건이었다. 버닝썬 관계자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한 그는 112에 신고했다.
하지만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오히려 신고자인 자신을 체포, 그 과정에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김상교 씨.
이후 버닝썬을 비롯한 강남 클럽에서 이뤄졌던 마약, 성범죄, 탈세, 경찰과의 유착 의혹 등 그 실체가 드러나면서 경찰 조직의 명운을 건 대대적인 수사가 시작됐는데.
그 과정에서 잊힌 최초 제보자의 독직 폭행 사건. PD수첩은 당시 전 국민이 주목했던 버닝썬 관련 수사 과정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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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환/변호사]
김상교 씨가 맞은 상태에서 본인이 (먼저) 신고한 건가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일반적이지 않죠.
내가 이걸 신고했을 때 혹시 강제추행이 드러날까 싶어서 본인이 (먼저) 신고하지 않는게 상식이긴 해요.
추행한 쪽이 신고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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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환/변호사]
피해자가 그렇게 많은데 그 당시에 김상교 씨한테 아무도 항의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김상교가 10분 동안 5명을 추행했고 그 추행의 내용이 '가슴을 만졌다' 그 정도로 누가 봐도 추행인 상황인데,
'왜 아무도 (당시에) 신고를 안 했지?'라고 생각해 보면 이거는 좀 이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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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환/변호사]
김상교 씨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행정력을 낭비하면서 공권력을 낭비하면서 (수사)할 이유가 있었을까
그러니까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 거고 해야 될 수사는 안 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버닝썬과 관련된 기타 다른 수사는 안 하고 김상교 수사만 하고, 그러면 당연히 '이상하네?'라고 생각하는 건 상식인 것 같고...
2024-07-03 -
[투데이코리아] 김정환 변호사 인터뷰
[투데이코리아] JMS, 정명석 성범죄 녹취파일 유포 의혹에 ‘2차 가해’ 목소리 일어
여신도를 성폭행 및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이하 JMS) 총재 정명석 변호인 측이 항소심 중 재판부로부터 피해자 측 증거 녹취록을 등사 받은 가운데, JMS 측이 해당 녹취를 일부 신도에게 공개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피해자 측의 법률대리인인 전준범 변호사는 지난달 19일 정명석 사건을 심리하는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에 2차 가해가 우려된다며 성범죄 피해 사실이 녹음된 녹취파일에 대한 피고 측 복사 신청을 불허해달라는 의견서를 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증거는 상대방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열람·등사를 허용하게 돼 있다”면서 정명석 측 변호사에게 등사를 허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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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2차 가해 우려는 현실이 되어버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수의 제보자들은 JMS 측 재판에 관여하는 A씨 등이 JMS 내부 일부 비전문가 신도들에게 피해자의 음성 녹취를 들려줬다고 주장했다.
해당 음성을 들었다고 밝힌 복수 관계자들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A씨가 해당 녹취에서 편집되거나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달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녹취를 들려줬다”고 입 모아 주장했다. 이들은 녹취를 판별할 권한이 없는 비전문가라고도 언급했다.
[김정환/변호사]
JY법률사무소 김정환 변호사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증거 녹취의 경우 방어권 행사에 한정해서만 사용해야 한다”며 “비밀 누설을 위반하면 성폭력처벌법 등에 의해 제50조에 따라서 강력히 처벌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도 강력히 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은 위법성이 커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파 가능성 이론에 따라 개인 대 개인의 주고받음도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다”며 “개인 간의 소통을 통해 2차 가해 가능성이 있는지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24-06-12 -
[MBC 뉴스데스크 방영] 김정환 변호사 인터뷰
(사진출처 : MBC뉴스데스크)
[MBC 뉴스데스크] 허락 없이 담장 넘고 "한전에서 나왔다"
[앵커]
한국전력 자회사 직원들이 몰래 주택 담장을 넘었다가 한때 고소까지 당했습니다.
무단침입으로도 볼 수 있다는데, 왜 그랬던 걸까요.
허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은색 SUV 차량이 도로변에서 멈추고 남성 1명이 내립니다.
이 남성은 잠시 담장 안쪽을 살피는가 싶더니 갑자기 담을 넘습니다.
[피해 집 주인 (음성변조)]
"내부에서 CCTV를 보고 이상하다 싶어서 빨리 뛰어나왔죠."
잠시 뒤 집 주인과 대화를 나눈 남성 일행들은 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집 주인은 남성들에게 신분확인을 요청했지만 "한국전력에서 나왔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피해 집 주인 (음성변조)]
"'혹시 사원증이라도 있냐' 그러니까 '사원증도 없다' 그러더라고요."
집 주인은 CCTV 영상을 경찰에 보여준 뒤에야 차량이 한전 자회사 소속인 것을 확인하고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알고보니 한전 자회사 직원들이 심야전기 계량기에 무선 검침기를 설치하러 나왔다 허락도 받지 않고 담장을 넘었던 겁니다.
[김정환/변호사]
"평온을 해치는 정도로 침입을 하면 원래 법리적으로는 그냥 주거 침입이 성립하는 게 맞습니다."
담을 넘은 남성은 뒤늦게 집 주인에게 어러번 사과를 했고 고소는 취하됐습니다.
[피해 집 주인 (음성변조)]
"제발 복장 규정 이런 거 다 지켜서 와달라라고 이야기를 해도, 협력사나 아니면 자회사나 이런 쪽에다가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고…"
한국전력 충북본부는 집 주인에게 다시 사과하고 본사뿐 아니라 자회사에 대해서도 명찰 패용과 복장 규정 준수, 고객 동의 후 작업 등 현장 특별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허지희입니다.
2024-06-07 -
JY법률사무소 ㅣ tvN ‘눈물의여왕’ 촬영 장소 협조
안녕하세요. JY법률사무소입니다.
tvN 역대 최고 시청률을 기록하며 화제 속에서 막을 내린 드라마 <눈물의 여왕>에서 JY법률사무소 사무실의 모습이 방영되었습니다.
이번 드라마 촬영 장소 협조로 JY법률사무소를 소개해 드릴 수 있어 매우 기쁘고 자랑스럽습니다.
▼ 드라마 방영 모습 ▼
JY법률사무소의 사무실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영상 링크를 통해 자세히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youtu.be/jtKnbQ6xPWs?si=pWbSksj39VttnTOY
2024-05-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