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아청법위반죄(아청물소지) - 무혐의(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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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어느 날, 자신의 주거지에서 일본에서 제작된 음란물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위와 같은 음란물일 줄 알았던 영상물 중에 아동청소년 음란물이 섞여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즉시 해당 파일들을 전부 삭제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음란물을 소지,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소지죄)으로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불안한 나머지 정상적인 생활이 힘든 지경에까지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괴로운 마음으로 본 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아동·청소년보호법이 더 강화됨과 동시에 이제는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단순 소지, 시청만 하여도 무겁게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의뢰인은 한순간의 잘못된 호기심으로 인해 자칫 잘못하면 징역형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지속적인 상담으로 구체적인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여 의뢰인의 현 상태를 진단함과 동시에 의뢰인이 무거운 마음을 내려놓고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의뢰인과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한편,

▷ 매일 진행상황 체크하며 사건 처리 동향 확인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수시로 진행상황에 대해 체크하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 수사단계에서부터 경찰조사참여 및 예상되는 질문 사항과 답변 피드백

경찰조사가 진행되면서 피의자는 범죄에 대한 법률적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불안정한 심리상태로 진술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진술은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으므로 이 때,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과 받지 않는 것은 추후 사건의 처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증거자료 수집 및 제출

실형을 피하고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의뢰인이 진심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과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설득시켜야 하며, 이러한 설득의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범죄의 특성, 양형기준, 참작할 만한 사유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며, 때문에 반성문 하나 작성하는 일도 이러한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본 변호인은 수많은 형사사건을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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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음주운전방조죄 -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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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의뢰인은 군인 신분인자로서, 사건 당일 숙소에서 친하게 지내던 동료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자신도 모르게 함께 음주하였던 동료의 차량에 함께 탑승하게 되었는데, 이 차량에 사고가 발생하면서 동료는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던 의뢰인은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본 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 매일 진행상황 체크하며 사건 처리 동향 확인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사건의 경위와 진행 상황을 파악하는 데에 주력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과 함께 진행방향성을 논의하였습니다.

▷ 증거자료 수집 및 제출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일행의 진술 등 여러 증거 자료를 제출함과 동시에, 의뢰인은 자신도 모르게 만취한 동료가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했을 뿐, 적극적으로 범행을 도와줄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수사기관에서는 이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이러한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형법 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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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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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음주운전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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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두 번의 음주운전 전과와 한 번의 무면허운전 전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자신의 승합차를 운전하였고, 이로 인해 물적 피해까지 발생시키고 말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음주운전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미 동종 전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었던 의뢰인은 처음으로 징역형을 받을 것이 예상되어 당황스러운 마음으로 본 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매일 진행상황 체크하며 사건 처리 동향 확인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수시로 진행상황에 대해 체크하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 수사단계에서부터 경찰조사참여 및 예상되는 질문 사항과 답변 피드백

경찰조사가 진행되면서 피의자는 범죄에 대한 법률적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불안정한 심리상태로 진술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진술은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으므로 이 때,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과 받지 않는 것은 추후 사건의 처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양형자료 수집 및 제출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의뢰인이 진심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과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설득시켜야 하며, 이러한 설득의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범죄의 특성, 양형기준, 참작할 만한 사유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며, 때문에 반성문 하나 작성하는 일도 이러한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본 변호인은 수많은 형사사건을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4. 처벌수위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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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준강제추행죄 피해 사례 - 손해배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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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과 가해자는 직장동료 사이로, 의뢰인은 사건 당일 직장 동료들과의 회식 자리를 마치고 일방적인 가해자의 요구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가해자와 단둘이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때, 가해자는 술에 취한 의뢰인을 상호 불명의 모텔로 데려갔고, 이후 의뢰인을 강제로 추행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의 강제추행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을 이겨내지 못하고 본 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 매일 진행상황 체크하며 사건 처리 동향 확인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수시로 진행상황에 대해 체크하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 증거자료 수집 및 제출을 통해 가해자가 범행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받도록 조력

본 변호사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파악하여 사건의 경위, 내용,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가해자를 고소하여 형사 처벌을 시키는 한편,

① 가해자의 불법행위에 의한 의뢰인의 정신적, 신체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 의뢰인이 이로 인해 받았던 치료에 대한 비용 등의 금액을 배상받고자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출하였으며,

② 가해자가 의뢰인에게 끼친 행위에 대해서도 형사 판결문을 인용, 의뢰인이 받은 피해 사실이 상당하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여러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조력하였습니다.?

3. 법원 판결??

이와 같은 변호사의 노력에 따라, 법원은 가해자에게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 등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여러 증거 및 변론 전체를 종합하여 민사상의 위자료 2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4. 처벌수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책임범위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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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음주운전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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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4회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증이 없는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여 경찰에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벌금형 처벌 전력은 있었지만, 처음으로 징역형을 받을 것이 예상되어 당황스러운 마음으로 본 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매일 진행 상황 체크하며 사건 처리 동향 확인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수시로 진행 상황에 대해 체크하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 수사단계에서부터 경찰조사참여 및 예상되는 질문 사항과 답변 피드백

경찰조사가 진행되면서 피의자는 범죄에 대한 법률적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불안정한 심리상태로 진술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진술은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으므로 이 때,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과 받지 않는 것은 추후 사건의 처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양형자료 수집 및 제출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의뢰인이 진심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과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설득시켜야 하며, 이러한 설득의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범죄의 특성, 양형기준, 참작할 만한 사유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며, 때문에 반성문 하나 작성하는 일도 이러한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은 일벌백계의 필요성이 큰 사안이었기에 검찰에서 징역 3년을 구형하였으나 본 변호인은 수많은 형사사건을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차례 있으나 여러 가지 양형자료의 수집 및 제출을 통해 의뢰인이 비교적 건전한 사회생활을 유지하여왔다는 점 또한 참작 사유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후 검찰에서는 이러한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를 하였지만 이 항소마저도 기각이 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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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카메라등이용촬영죄 피해 사례 ? 손해배상 청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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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의뢰인과 가해자는 어느 한 클럽에서 처음 만나 알게 된 사이입니다. 이후 이들은 호텔에서 성관계까지 하게 되었는데, 가해자는 이러한 장면들을 의뢰인 몰래 사진 촬영하였고, 또한 그 사진을 가해자의 지인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전송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의 행동으로 인한 충격과 수치심을 이겨내지 못하고 본 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본 변호사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파악하여 사건의 경위, 내용,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가해자를 고소하여 형사 처벌을 시키는 한편,

① 가해자의 불법행위에 의한 의뢰인의 정신적, 신체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 의뢰인이 이로 인해 받았던 치료에 대한 비용 + 생계 활동 중단으로 인한 일실손해 등의 금액을 배상받고자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출하였으며,

② 가해자가 의뢰인에게 끼친 행위에 대해서도 형사 판결문을 인용, 의뢰인이 받은 피해 사실이 상당하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여러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조력하였습니다.?

3. 법원 판결??

이와 같은 변호사의 노력에 따라, 법원은 가해자에게 징역 2년 6개월 및 집행유예 4년 등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여러 증거 및 변론 전체를 종합하여 민사상의 위자료 2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4. 책임범위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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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여자화장실침입,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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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남녀 공용 화장실 내에 있는 남자 용변 칸에서 볼일을 보던 중 마침 여자 용변 칸에 피해자가 들어오면서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궁금증을 참지 못하여 변기를 밟고 올라가 옆 칸에 있는 피해자를 몰래 훔쳐 보았고, 이로 인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의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던 의뢰인은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본 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매일 진행상황 체크하며 사건 처리 동향 확인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사건의 경위와 진행 상황을 파악하는 데에 주력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과 함께 진행 방향성을 논의하였습니다.

▷ 수사단계에서부터 경찰 조사 참여 및 예상되는 질문 사항과 답변 피드백

경찰 조사가 진행되면서 의뢰인은, 범죄에 대한 법률적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불안정한 심리상태로 진술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진술은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으므로, 이때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과 받지 않는 것은 추후 사건의 처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 사항을 준비하고 그에 맞는 의뢰인의 답변이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한편, 당일 진행되는 경찰 조사에도 의뢰인과 함께 참여하여 의뢰인이 조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양형 자료 수집 및 제출

개인의 판단으로 혹은 당황하여 순간적으로 혐의를 부인했다가는 실형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혐의가 명백한 사안이었기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주기적으로 상담한 끝에 더 큰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의뢰인의 피의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수많은 형사사건을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①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②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③ 여러 가지 양형 자료의 수집 및 제출을 통해 의뢰인이 비교적 건전한 사회생활을 유지하여왔다는 점 등을 의뢰인의 참작 사유로 읍소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따라 사건의 처분이 달라질 수 있을 만큼 피해자와의 '합의'는 엄벌을 피하기 위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성범죄 피해자들은 가해자와의 접촉이나 연락을 극도로 꺼려하므로 개인의 힘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보기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고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를 설득하였고, 결국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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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상해/폭행죄 피해 사례 - 가해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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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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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 가해자는 교제하던 사이로 동거 중인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의뢰인과 가해자는 동거중인 거주지에서 다투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가해자는 의뢰인의 몸을 밀치고 걷어차는 등의 가볍지 않은 수준의 상해를 가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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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가해자의 폭행으로 인한 충격과 모욕감을 참지 못하고 본 <JY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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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호사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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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 진행상황 체크하며 사건 처리 동향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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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수시로 진행상황에 대해 체크하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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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단계에서부터 경찰조사참여 & 예상되는 질문 사항과 답변 피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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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가 진행되면서 의뢰인은 법률적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불안정한 심리상태로 진술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진술은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으므로, 이 때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과 안 받는 것은 추후 사건의 처분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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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 사항을 준비하고, 그에 맞는 의뢰인의 답변이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한편, 당일 진행되는 경찰 조사에도 의뢰인과 함께 참여하여 의뢰인이 진술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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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자료 수집 및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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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과 가해자의 진술, 사건의 경위와, 내용,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의뢰인이 받은 피해 사실을 입증 가능하도록 여러 증거자료를 제출하며 조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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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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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에서는 이와 같은 JY법률사무소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이러한 노력에 따라 가해자가 상해에 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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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처벌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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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료상담전화 02-582-4833

[성공사례] 상간녀위자료소송 - 피고측 방어 손해배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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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하고 생활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발생하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잘못이 결혼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면 헤어지는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잘못을 저지른 유책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갈등이 생긴 경우에는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위자료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유책배우자의 상대방은 자신이 입은 피해를 상간녀 혹은 상간남에게 소송을 통해 돌려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상간자가 어떻게 방어를 하는지에 따라 재판 과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간자가 도덕적으로 비판받아야 마땅한 것은 사실이지만, 법적 책임을 어디까지 질 것인가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므로, 이는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적절한 조력이 필요합니다.

1. 사건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배우자가 있는 남성과 1년 정도 부정행위를 하여, 그 배우자로부터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으로 민사사건에 연루되자 크게 당황하였고, 불안한 마음으로 본 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이번 소송에서 부정행위 자체를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본 피고 대리인은 해당 사건의 위자료를 최소화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①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원고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있다는 태도를 보여주었고, ② 의뢰인이 외부적인 영향이 없는 상태에서 먼저 유책배우자와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하였던 부분 등 여러가지를 강조하였습니다.?

3. 법원 판결??

이와 같은 변호사의 노력에 따라, 법원은 부정행위의 기간 및 태양과 양 당사자의 여러 주장을 참작하였고, 원고의 청구금액보다 대략 1/5 정도의 상당부분을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7,000,000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무료상담전화 02-582-4833

[성공사례]?주거침입준강간 - 집행유예?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이 사건의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들 및 피해자에게 술을 더 마실 것을 제안하였고, 이후 자리를 옮겨 가며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평소보다 많은 양의 음주를 한 의뢰인은 한순간의 잘못된 생각으로 혼자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고, 이를 본 피해자의 지인이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주거침입준강간의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본 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매일 진행상황 체크하며 사건 처리 동향 확인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사건의 경위와 진행 상황을 파악하는 데에 주력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과 함께 진행방향성을 논의하였습니다.

▷ 수사단계에서부터 경찰조사참여 및 예상되는 질문 사항과 답변 피드백?

경찰조사가 진행되면서 피의자는 범죄에 대한 법률적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불안정한 심리상태로 진술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진술은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으므로 이 때,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과 받지 않는 것은 추후 사건의 처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경찰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 사항을 준비하고 그에 맞는 의뢰인의 답변이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한편, 당일 진행되는?경찰 조사에도 의뢰인과 함께 참여하여 의뢰인이 조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양형자료 수집 및 제출

개인의 판단으로 혹은 당황하여 순간적으로 혐의를 부인했다가는 실형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혐의가 명백한 사안이었기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주기적으로 상담한 끝에 더 큰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의뢰인의 피의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의뢰인이 진심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과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설득시켜야하며, 이러한 설득의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범죄의 특성, 양형기준, 참작할 만한 사유 등 여러가지를 고려해야하며, 때문에 반성문 하나 작성하는 일도 이러한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본 변호인은 수많은 형사사건을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이 기수에 이르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의뢰인의 참작 사유로 피력하였고,?

여러 가지 양형자료의 수집 및 제출을 통해 의뢰인이 비교적 건전한 사회생활을 유지하여왔다는 점 또한 참작 사유로 피력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피해자와의 '합의'여부에 따라 사건의 처분이 달라질 수 있을 만큼 피해자와의 '합의'는 엄벌을 피하기 위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성범죄 피해자들은 가해자와의 접촉이나 연락을 극도로 꺼려하므로 개인의 힘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보기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고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를 설득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특수강도강간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무료상담전화 02-582-4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