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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기소이유통지서 - 성매매

■ 성매매사건 내용 :

성매매 사건의 초범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내려지게 됩니다. 또한 상습성이 인정되게 될 경우 법정형의 두 배가 가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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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의뢰인은 성매매사건에 연루되어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죄책감은 물론,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될 수 있다는 두려운 마음에 <JY 법률사무소>에 방문하여 사건을 의뢰 하였습니다.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수자)의 양형기준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성매매처벌사건 해결방안 :

본 변호인은 이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뒤,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성폭력 관련 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면서 최대한의 선처를 위해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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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JY법률사무소>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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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과 같이 한순간의 실수로 성범죄 ‘전과’라는 오점이 생기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경우, 전문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고 안전하게 처리를 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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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이소이유통지서 ? 무고

■ 무고죄 사건내용 :

의뢰인과 상대방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었는데, 상대방이 범죄행위를 하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상대방을 형사 고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상대방은 이 사실을 알게 되자 오히려 의뢰인을 경찰에 <무고>의 혐의로 신고하였고, 이후 의뢰인이 무고죄의 혐의를 받게 되자 너무나 당황하여 본 <JY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무고죄의 양형기준 :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무고죄의 해결방안 :

본 법률사무소는 우선적으로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데 주력했고, 수사단계에서부터 의뢰인과 동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에 힘을 보태는 등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무고의 혐의는 없음을 입증할 여러 증거자료들을 계속해서 제출함에 따라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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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이소이유통지서 ? 강간미수

■ 강간미수 사건내용 :

의뢰인은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상대방과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대화하던 중 자연스레 친해졌고, 이어서 함께 의뢰인의 주거지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주거지에 도착한 두 사람은 연인처럼 스킨십을 하였는데, 이윽고 상호 동의하에 성관계까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상대방은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감금 및 강간미수의 혐의를 받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받게 되자 크게 당황하여 본 <JY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강간미수죄의 양형기준 :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25조(미수범)

①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②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강간미수죄의 해결방안 :

본 법률사무소는 우선적으로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데 주력했고, 수사단계에서부터 의뢰인과 동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에 힘을 보태는 등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무고함을 입증할 여러 증거자료들을 계속해서 제출함에 따라 의뢰인은 모든 혐의를 벗고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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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사실과는 다른 혐의를 받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게 되었을 때, 혼자 조사를 받고 진술하기보다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해결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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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이소이유통지서 ? 강간등

■ 강간등 사건내용 :

의뢰인은 같은 회사에 근무하던 여직원과 연인관계였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여직원이 의뢰인에게 강간과 추행을 당했다고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당황하여 사건을 본 <JY 법률사무소>에 의뢰하였습니다.

■ 강간등의 양형기준 :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강간등의 해결방안 :

본 법률사무소는 수사 초기부터 이 사건 사실관계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고, 또한 의뢰인의 혐의를 없애줄 결정적인 증거들을 최대한 빨리 확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변호인은 의뢰인을 위해 적극적인 주장을 펼치며, 의뢰인이 이 사건 강간 등과 같은 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 사건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와 같이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억울한 상황에 처했을 때, 홀로 대처하기보다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해결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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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기소이유통지서 - 준강간

■ 준강간 사건 내용 :

의뢰인은 서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피해자를 데려다 주려다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다만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준강간을 당하였다고 고소하였습니다. 피해자가 고소하자 의뢰인은 크게 당황하여 본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준강간의 양형기준 :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준강간 사건 해결방안 :

본 법률사무소는 우선적으로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데 주력했고, 수사단계에서부터 의뢰인과 동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에 힘을 보태는 등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무고함을 입증할 여러 증거자료들을 계속해서 제출함에 따라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향후 이 사건과 동종의 범죄에는 어떠한 형태에도 연루되지 않기 위해 더욱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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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기소이유통지서 - 음주운전등

■ 음주운전등 사건내용 :

의뢰인은 사건 발생 당일 술집에서 음주를 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승용차에서 하차하여 추가적으로 음주를 한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받고 혈중알코올농도 0.157%로 측정되어 음주운전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막막한 심정으로 본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음주운전등의 양형기준 :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음주운전등의 해결방안 :

본 법률사무소는 우선 사건의 경위를 정확하게 파악하였고, 이후 의뢰인의 양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추가 자료를 제출하며 의뢰인을 적극 변호한 끝에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7%라는 비교적 높은 수치에도 불구하고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자신이 받은 선처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다시는 이러한 일체의 혐의를 받지 않도록 모든 행동 하나하나에 조심하고 있으며 본 법률사무소도 의뢰인의 재범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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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기소이유통지서 - 강제추행

■ 강제추행 사건내용 :

의뢰인은 상대방과 같은 동아리 모임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동아리 모임 활동을 하던 중 상대방과 급속도로 가까워 졌고, 이후 의뢰인과 상대방은 매우 친밀한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사건 당일 자연스러운 분위기에 서로 키스를 하고,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의 가슴 부위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였는데, 이후 상대방은 돌연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고, 의뢰인은 수사기관에 입건되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에게 상대방을 추행할 의도는 전무했기에, 막막하고 당황스러울 수 밖에 없었고, 본 <JY 법률사무소> 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강제추행의 양형기준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강제추행죄의 해결방안 :

본 변호인은 우선 사건을 파악하는 데에 주력하는 한편, 수사단계에서부터 의뢰인과 동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에 힘을 보탰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무고함을 입증할 수 있는 여러 정황 등의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제출 및 주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는 행동을 하게 되어 신고 내지 고소를 당했을 경우, 홀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진술한다면, 의도치 않게 상황이 불리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많으므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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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이소이유통지서 ? 무고

■ 무고죄 사건내용 :

이 사건 의뢰인은 어느 날 지인과 클럽에서 시간을 보내던 도중, 피해자 일행과 우연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술에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에 이르고 말았고, 그러한 상태에서 피해자들과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다음 날 정황 상 피해자들에게 성폭행의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들을 고소한 바 있었는데, 검찰에서 무혐의처분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피해자들은 즉시 의뢰인을 무고의 혐의로 고소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해당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 결코 무고의 고의는 없었지만, 처음 겪어보는 상황에 너무나 당황하여 본 <JY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무고죄의 양형기준 :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무고죄의 해결방안 :

본 법률사무소는 우선적으로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데 주력했고, 수사단계에서부터 의뢰인과 동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에 힘을 보태는 등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무고를 할 의도는 없었음을 입증할 여러 증거자료들을 계속해서 제출함에 따라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고소를 하는 것에 있어서도, 무고의 위험성이 있기에 고소단계에서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무고의 위험성에서 벗어나는 것이 현명하겠으며, 가사 홀로 고소를 진행하다가 무고로 고소를 당하게 되더라도 당황해 하지 말고 역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차근차근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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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이소이유통지서 ? 도주치상

■ 도주치상죄 사건내용 :

의뢰인은 업무를 마치고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귀가하던 중 의뢰인의 차량과 피해자가 가볍게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직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괜찮은지 확인했고,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며 그대로 가던 길을 가기에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이후 피해자의 부모가 수사기관에 의뢰인을 신고했고, 그리하여 의뢰인은 도주치상의 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무척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고, 결국 본 <JY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도주치상죄의 양형기준 :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도주치상죄의 해결방안 :

본 변호인은 사건 발생의 경위를 정확하게 파악하였고, 의뢰인의 혐의를 풀어줄 증거자료를 다수 수집하여 제출한 결과, 이후 수사기관에서는 사고 발생 사실은 인정되나, 의뢰인에게 도주치상의 혐의까지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을 통해 다시는 동종 혐의를 받는 일이 없도록 운전 시 더욱 조심할 것이라 다짐하였으며, 본 법률사무소 역시 의뢰인이 재차 혐의를 받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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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기소이유통지서 - 강제추행

■ 강제추행 사건내용 :

의뢰인은 사건 당일 친구들과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우연히 피해자 일행과 합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과 피해자는 서로 짝을 이뤄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냈는데, 그 과정에서 서로 크고 작은 스킨십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돌연 의뢰인을 강제추행의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고, 의뢰인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에게 피해자를 추행할 의도는 전무했기에, 막막하고 당황스러울 수 밖에 없었고, 본 <JY 법률사무소> 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강제추행의 양형기준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강제추행죄의 해결방안 :

본 변호인은 우선 사건을 파악하는 데에 주력하는 한편, 수사단계에서부터 의뢰인과 동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에 힘을 보탰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무고함을 입증할 수 있는 여러 정황 등의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제출 및 주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자신도 모르는 이유로 신고 내지 고소를 당했을 경우, 홀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진술한다면, 의도치 않게 상황이 불리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많으므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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