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기소이유통지서 - 강제추행

■ 강제추행 사건내용 :

본 사건의 의뢰인은 평범한 회사원으로서, 어느 날 회식을 마치고 뒤늦게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귀가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로 대중교통을 이용한 귀가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교통비를 아끼고자 지하철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지하철 승강장내 의자에서 지하철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의뢰인 옆으로 이 사건 피해자가 옆에 앉게 되었고, 의뢰인은 우발적으로 의뢰인의 등과 어깨 등을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추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대 피해 여성은 의뢰인의 행동을 문제 삼아, 그 자리에서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로 피해 여성이 본인을 신고한지도 몰랐으나, 추후 정신을 차려보니 본인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당황한 의뢰인은 즉시 본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강제추행의 양형기준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강제추행죄의 해결방안 :

본 법률사무소는 피해 여성에게 의뢰인을 대신하여 사과의 말을 전달하였고, 또한 합의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피해 여성은 의뢰인을 용서해주기로 하였고,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여성과 원만하게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검찰에서는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또한 변호인을 통해 정상을 참작할 만한 이유를 주장하며,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되었다는 이유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의 선처를 내려주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의뢰인은 본인도 모르게 이 사건 추행 혐의로 입건 된 사실과 관련하여, 큰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고, 다시는 이러한 범죄로 연루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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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기소이유통지서- 준유사강간죄

■ 준유사강간죄 사건 내용 :

의뢰인은 취미활동 모임에서 한 여성을 알게 되면서 이 사건 ‘준유사강간’ 으로 신고를 당하게 됩니다. 당시 의뢰인은 친목활동 등을 이유로 한 모임에 가입하게 되었고, 이 사건 상대 여성을 비롯하여 여러 사람들과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상대 여성이 의뢰인에게 더욱 더 많은 호감을 보여 왔고, 이에 의뢰인과 상대 여성은 단둘이 만남 및 술자리까지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대 여성은 의뢰인에게 성관계 등을 암시하는 스킨쉽 및 애무 등을 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어느 정도까지 상대여성의 스킨쉽을 받아주다가 성관계 직전에 이를 거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상대 여성은 의뢰인에게 큰 화를 내며 돌변하였고, 이후 그 자리에서 양 당사자는 다투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여성은 화를 못 참고 의뢰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까지 하였고, 그 즉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매우 억울한 생각에 수사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소명을 하였지만, 수사기관에서는 이를 믿어 주지 않았고, 이후 의뢰인은 본 <JY 법률사무소>로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준유사강간죄의 양형기준 :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준유사강간죄 사건 해결방안 :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과 함께 사건 당일의 전후 사정을 차근차근 되짚어 보았고, 의뢰인의 무고함을 증명해 줄 증거들을 하나하나 수집하기 시작하며, 조사를 위한 준비를 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의 명백하고 신빙성 있는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검찰에서 소명이 되었고, 그제서야 의뢰인은 이 사건에 대한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변호한 끝에 이 사건은 혐의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억울한 송사에 휘말리더라도, 당황하여 적절한 대응도 하지 못한 채 시간을 보내기 보다는, 하루빨리 증거들을 수집하고, 향후 수사기관에서 어떻게 진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변호사와 많은 논의를 한 후, 차근차근 자신의 억울함 상황을 풀어 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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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기소이유통지서 - (아청법)강제추행

■ (아청법)강제추행 사건내용 :

본 사건의 의뢰인은 평범한 회사원으로서, 사소한 전과 하나 없이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회식자리에서 과도하게 음주를 하게 되었고, 귀가하는 과정에서 지나가는 피해여성 (당시 피해여성은 고등학생으로 미성년자 였습니다.) 의 손등을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추행(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 (아청법)강제추행 양형기준 :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아청법)강제추행 사건 해결방안 :

이 사건 의뢰인은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본인이 범죄를 저질렀으나, 처벌의 두려움 때문에 지속적으로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분위기가 심상치 않자 이후 본 법률사무소>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곧바로 혐의사실을 전부 인정하며, 더 이상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였고,

피해자에게 사죄의 내용을 대신 전달하며, 원활한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제까지의 상반된 진술을 한 이유까지 상세히 설명함으로써, 결국 이 사건 당사자들은 합의를 할 수 있었고, 피해자측 역시 의뢰인이 한 순간의 실수로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게 된 사실을 고려하여,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수사기관에 부탁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사건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의 처분으로 종결되었고, 의뢰인은 이번 사건을 통하여 자신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였으며, 본 법률사무소 역시 의뢰인을 지속적으로 계도하며 다시는 어떠한 범죄에도 연루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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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이유통지서- 폭행

■ 폭행사건 내용 :

본 사건의 의뢰인은 평범한 어느 학원의 강사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사건 당일 평소 의뢰인이 개인적으로 아끼던 상대방 학생과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식사 도중 몇 잔의 술잔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평소 주량이 그리 세지 않았던 상대방 학생은 피곤했던 탓인지 금세 술에 만취하고 말았고,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 학생을 챙기고자 하는 마음에 상대방 학생을 챙겨 식당을 빠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상대방 학생을 부축하는 과정에서 학생이 술에서 깨어났고, 상황을 오해한 학생이 급히 의뢰인에게서 도주하여 의뢰인을 ‘폭행’ 혐의 등으로 신고하였습니다.

■ 폭행 양형기준 :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폭행처벌사건 해결방안 :

의뢰인은 즉시 본 법률사무소>로 사건을 의뢰했고, 본 법률사무소는 사건 당일 전후 사정을 파악하여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의 수집과 서류 등의 제출에 최선을 다했고, 결국 수사기관으로부터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무혐의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과 같이 선의로 한 행동이 상대방에게 오해를 사는 일이 발생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차근차근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며,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해결해 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 역시 사건 발생 이후 어떠한 행동을 함에 있어서 더욱 신중하게 행동해야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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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문?- 강제추행

■ 강제추행 사건내용 :

이 사건의 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한 클럽을 방문하게 되면서 이 사건의 발단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놀던 중 한 여성을 알게 되었고, 이후 급속도로 친해져 해당 여성과 함께 클럽을 나와 근방에 있는 모텔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함께 모텔로 올라갔으며, 객실 안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스킨쉽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 여성은 갑자기 볼 일이 있어서 나가봐야 한다며 모텔을 나서게 되었고, 이후 의뢰인이 모텔 비용 등 정산을 요구하자 모텔을 나가자마자 의뢰인을 ‘강제추행’ 이라는 혐의로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 강제추행의 양형기준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강제추행죄의 해결방안 :

의뢰인은 술에 취하지도 않았고, 상대 여성과 합의하에 스킨쉽을 하였을 뿐인데 이 같이 성범죄로 고소를 당한 사실에 있어서 매우 억울해 하였습니다. 그러던 도중 의뢰인의 사건은 재판 단계까지 넘어가 버렸고, 그제야 의뢰인은 상황이 심각해졌음을 인지하고 즉시 본 <JY 법률사무소>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사건을 진행하면서 처음부터 모든 정황들을 자세히 검토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 사건에 대해 석연찮은 부분 및 여러 추가 증거들을 다수 확보할 수 있었고, 이후 공판기일에 이러한 점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상대 여성이 술에 취해 있지도 않았다는 점, 스스로 스킨쉽을 한 점 및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파악 한 결과, <무죄>를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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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기소이유통지서 - 카메라등이용촬영등

■ 카메라등이용촬영등 사건 내용 :

본 사건의 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으로, 어떠한 전과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본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여성들을 촬영하게 되었고, 그러한 범죄행위를 함으로써 결국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이라는 죄명으로 현행범 체포가 되었습니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등 양형기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사건 해결방안 :

의뢰인은 본 <JY 법률사무소>에 사건 의뢰를 하였고, 변호인은 즉시 의뢰인의 범행이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각인시켜 주는 동시에, 해당 범죄사실을 자세히 파악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다만, 변호인은 이 사건이 비록 의뢰인이 불특정 다수를 촬영하였으나, 그 촬영 장면들이 뒷모습 등 타 사건에 비해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는 점을 확인 할 수 있었고, 의뢰인이 이 사건 이외에 어떠한 동종 및 이종 전과도 없었으며, 이 사건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이 번에 한하여 보호관찰소에서 성범죄 관련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의뢰인은 처음이자 마지막인 이 사건 선처를 잊지 않고, 자신을 행위를 진지하게 되돌아보며, 다시는 이러한 범죄에 연루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현재 의뢰인은 사건 이전으로 되돌아가 평범하게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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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기소이유통지서 - 강제추행

■ 강제추행 사건내용 :

이 사건의 의뢰인은, 평범하게 직장생활을 하는 분으로, 어느 날,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여성과 식사를 하며 소량의 음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상대 여성과 음주를 하면서, 술자리에서 뽀뽀와 같은 스킨쉽을 주고 받고, 또한 그 이외에도 여러 스킨쉽을 하는 등의 신체접촉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스킨쉽은 비단 의뢰인 뿐만 아니라 상대 여성도 적극적으로 하였던 것이었는데,

다음날 상대 여성은 의뢰인을 상대로 강제추행 이라는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한 것이었습니다.

■ 강제추행의 양형기준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강제추행죄의 해결방안 :

의뢰인은 어떠한 영문에서인지 상대 여성이 본인을 고소했는지는 알 수 없었으나, 자신이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즉시 본 <JY 법률사무소>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이 사건 당사자들은 상호 합의하에 스킨쉽을 나누었다는 점을 피력하며, 의뢰인의 행위가 절대로 강제성이 있는 추행행위가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아내며, 의뢰인의 혐의가 없다는 사실을 확정하였습니다. 최근 하루가 멀게 지속적으로 여러 성범죄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 여성의 고소로 인하여 전과자로 낙인찍힐 뻔 하였습니다.

만약 본인이 상대방으로부터 억울하게 신고를 당하게 되었다면, 당황하지 말고 수사 초기 단계부터 침착히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만약 상대 여성이 무고로 인한 고소가 확실하다면, 이를 반박하기 위한 증거 및 면밀한 진술 등을 통해 조사에 임해야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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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기소이유통지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사건 내용 :

본 사건의 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사건 발생 전후로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고, 이러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이런저런 노력을 해 보았지만 별다른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의뢰인은 우연히 마약 관련 사이트를 알게 되었고, 호기심에 필로폰을 구입하여 투약하는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에 그치지 않고 다시 한 번 호기심에 똑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구입하여 투약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이 수사기관에 적발되며 의뢰인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처 방안을 찾지 못하던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로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양형기준 :

제59조(벌칙)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조제3호를 위반하여 헤로인이나 그 염류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을 소지ㆍ소유ㆍ관리ㆍ수수ㆍ운반ㆍ사용 또는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행위를 한 자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ㆍ매매의 알선을 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 해결방안 :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에게 마약에 관한 범죄가 얼마나 중대한 범죄인지에 대해 경각심을 일으켜 주는 한편, 의뢰인의 양형에 도움이 될 만한 자료를 수집하여 적극적으로 의뢰인을 변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이 번에 한하여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아낼 수 있었고, 현재에는 재범 방지를 위한 갖가지 교육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법률사무소 역시 의뢰인의 재범 방지를 위해 적극 계도하고 있으며, 의뢰인도 이 사건을 계기로 사회에 더욱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거듭나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사건과 같이 사회적으로 중대한 범죄에 연루되더라도, 혼자서 해결하려는 노력보다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차분하게 사건을 해결해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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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기소이유통지서 - 성매매

■ 성매매사건 내용 :

이 사건 의뢰인은 어릴 때부터 어떠한 사건사고에도 연루되지 않고, 바른 생활을 유지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사건 당일 즈음하여 우연히 한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상대방 여성을 처음 알게 되었는데, 상대방 여성은 돌연 의뢰인에게 조건 만남에 대해 언급해 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처음에는 매우 당황하고, 조건 만남에 대해 별다른 생각이 없었으나 문득 호기심이 생기게 되었고 결국 한 순간 호기심을 이기지 못한 채 상대방 여성과 조건 만남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상대방 여성과 만나 시간을 보내던 도중 작은 다툼이 생기고 말았고, 이에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는데 그로써 의뢰인의 조건 만남 사실도 드러나며 의뢰인은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즉시 본 <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수자)의 양형기준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성매매처벌사건 해결방안 :

본 법률사무소는 우선적으로 의뢰인에게 조건 만남이라는 행위가 사회적으로 잘못된 행위임에 대하여 경각심을 일깨워 주었고, 이후 의뢰인의 형을 정함에 있어 도움이 될 만한 증거들을 수집하며 의뢰인을 적극 변호한 끝에 의뢰인은 이 번에 한하여 성구매자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을 계기로 성매매가 얼마나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행위인지에 대하여 깨닫는 계기가 되었으며 나아가 자신이 받은 선처를 잊지 않고, 사회적으로 더욱 도움이 되기 위하여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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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기소이유통지서- 통신매체이용음란

■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 내용 :

이 사건 의뢰인은 평범한 회사원으로서, 평소 취미생활로 인터넷 웹서핑과 친목사이트에 방문하는 것을 취미로 하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자신이 게재한 인터넷 글에 한 사람이 답변을 단 것을 보고, 이에 격분하여 상대방에게 음란한 말과 욕설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을 ‘통신매체이용음란’이라는 죄명으로 고소를 진행하였고, 의뢰인은 해당 죄명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알고 있었으나, 얼마 뒤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자 매우 불안해하고, 또한 처벌을 받아 성범죄 전과가 생기지 않을까 매우 걱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즉시 본 <JY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통신매체이용음란사건 양형기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 해결방안 :

본 법률사무소는 해당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된다고 인지시켜주며, 이후 의뢰인의 형을 정함에 있어 도움이 될 만한 증거들을 수집하며 의뢰인을 적극 변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 변호인은 상대방과의 접촉 및 원만한 합의점까지 이끌어 내는 동시에, 수사기관에 선처를 위한 적극적인 변호를 한 결과, 이 번에 한하여 성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을 계기로 이 사건이 얼마나 큰 범죄가 될 수 있으며, 또한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고, 나아가 자신이 받은 선처를 잊지 않고, 사회적으로 더욱 도움이 되기 위하여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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