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기소이유통지서 - 경범죄처벌법위반

■ 경범죄처벌법위반사건 내용 :

불특정 또는 다수인 앞에서 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하면 형법상 ‘공연음란죄’에 해당되어 처벌받게 됩니다. 한편 이 사건의 의뢰인은 사건 당일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 지인과 작은 다툼이 발생했는데, 그 과정에서 다소 흥분한 의뢰인은 사람이 많이 지나다니는 도로에서 옷을 모두 탈의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현장을 지나던 사람들이 의뢰인은 ‘공연음란죄’로 신고했고, 그리하여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경범죄처벌법위반 양형기준 :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33. (과다노출)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

■ 경범죄처벌법위반사건 해결방안 :

의뢰인은 이후 술에서 깨며 자신의 행동들이 떠오르기 시작했고, 난생 처음 겪어보는 상황에 너무 당황하여 어찌할 바 몰라 하고 있다가, 본 <JY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 법률사무소는 사건 당일 의뢰인의 행위에 대해 다시 한 번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의 탈의 행위는 경우에 따라서는 형법상 공연음란죄에 해당할 여지는 있었습니다만, 본 법률사무소는 이 사건 의뢰인의 경우 지인과 다투던 과정에서 홧김에 탈의했다는 정황을 바탕으로 의뢰인을 변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의 사건은 공연음란죄가 아닌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변경되어 진행될 수 있었고, 이후로는 의뢰인의 양형에 도움이 될 만한 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한 끝에 결국 의뢰인은 이번에 한하여 선고유예의 판결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음주를 할 때 더욱 행동을 조심하게 되었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죄에 연루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법률사무소 역시 의뢰인의 재범 방지를 위해 적극 계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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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기소이유통지서 - 위험운전치상

■ 위험운전치상사건 내용 :

의뢰인은 업무를 마치고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귀가하던 중 피해자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 사고로 인해 약간의 부상을 입었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의뢰인을 신고했고, 그리하여 의뢰인은 위험운전치상의 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무척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고, 결국 본 <JY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양형기준 :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사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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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운전치상사건 해결방안 :

본 변호인은 사건 발생의 경위를 정확하게 파악하였고, 수사단계에서부터 동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에 힘을 보태는 등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혐의를 풀어줄 증거자료를 다수 수집하여 제출한 결과, 이후 수사기관에서는 사고 발생 사실은 인정되나, 의뢰인에게 위험운전치상의 혐의까지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을 통해 다시는 동종 혐의를 받는 일이 없도록 운전 시 더욱 조심할 것이라 다짐하였으며, 본 법률사무소 역시 의뢰인이 재차 혐의를 받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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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기소이유통지서 - 카메라등이용촬영

■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내용 :

의뢰인은 대학생으로 친구들과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쉬기 위해 찜질방에 들어갔습니다.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로 여성전용 찜질방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안이 어두워 휴대폰 카메라 등을 켜고 주위를 둘러보다가 112신고가 되어 현행범 체포 되었고, 성적목적다중장소 침입과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군 입대를 앞두고 있던 의뢰인은 이후 전개될 상황이 걱정되어 당 사무실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사건 해결방안 :

당시 상황을 청취한 후 성적목적다중장소침입에 대하여는 시인을 하고,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한 사실은 법리적 검토를 토대로 그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변호인의견서를 제��하였습니다. 최종 검찰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는 무혐의 처분을 하였고,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 침입부분만 인정되어 약식명령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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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기소이유통지서 - 성매매

■ 성매매사건 내용 :

의뢰인은 회식 후 귀가를 하다가 피곤하여 마사지를 받으로 로드 마사지�乍� 들어가 마사지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이 마사지를 받던중 들이닥친 경찰관에게 성매매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체포되어 경찰서에 들어가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당 사무실로 전화를 하여 상황을 설명하며 본인은 마사지만 받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변호인 참여하에 조사를 받겠다고 경찰관에게 고지 할 것을 안내하고 당사무실 소속 변호사가 해당 경찰서에 찾아갔습니다.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수자)의 양형기준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성매매처벌사건 해결방안 :

당시 상황을 청취한 후 사실대로 진술하도록 하였고, 이후 마사지 �乍� 들어갈 당시부터 마사지를 받았던 과정과 현행범 체포까지의 각 상황을 객관적인 시각으로 무죄 취지의 변호인의견서를 제��하였고 경찰서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으나 검찰단계에서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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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기소이유통지서-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공중밀집장소추행처벌 사건 내용 :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피해자에게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시 추행하려던 의도는 전혀 없었기에 억울했고, 또 한편으로는 막막하고 당황스러웠기에, 본 <JY 법률사무소> 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공중밀집장소추행처벌의 양형기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공중밀집장소추행처벌 사건 해결방안 :

본 변호인은 우선 사건을 파악하는 데에 주력했고, 이후 피해자와의 합의를 원만히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혐의가 없음을 증명할 여러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제출 및 주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검찰에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진실을 밝히기 힘들다면, 홀로 대처하기보다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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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기소이유통지서 - 카메라등이용촬영

■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내용 :

의뢰인은 현재 동거하고 있던 여자친구와 2년전 동의하에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였고, 그 촬영한 영상의 썸네일을 당시 다른 여사친에게 애인이 있음을 자랑삼아 보냈습니다. 그 즈음에 동거녀도 그런 상황을 알게 되었으나 당시에는 문제를 삼지 않다가 최근에 다른일로 다투게 되어 112신고가 되었는데 그 당시의 일을 고소한다고 피해진술을 하여 사건이 되었습니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사건 해결방안 :

당시 상황을 청취한 후 사실대로 진술하도록 하였고, 그 건 당시에도 동거를 하였고 지금도 동거중인 점을 부각하였고, 피해자의 처벌불원서와 합의서를 징구함과 동시에 많은 양형에 도움이 될 자료를 첨부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최종적으로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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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기소이유통지서 - 성매매

■ 성매매사건 내용 :

의뢰인은 어느 날 인터넷 성매매광고사이트에서 성매매 광고를 보고, 호기심에 한 오피스텔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 오피스텔 호실미상의 객실에서 성매매 여성과 성교행위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현장단속 중이던 경찰에 의해 적발되고 말았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크게 당황하였고 막막한 심정으로 본 <JY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수자)의 양형기준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성매매처벌사건 해결방안 :

본 법률사무소는 성매수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한편, 의뢰인의 양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의뢰인의 혐의를 전부 부인할 수는 없었지만,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진술을 토대로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관계를 주장하며 의뢰인을 변호한 끝에 의뢰인은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이수조건부의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이 사건을 계기로 두 번 다시는 어떠한 성매매 관련 범죄에도 연루되는 일이 없도록 매순간 행동을 조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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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기소이유통지서 ? 강간등

■ 강간등 사건내용 :

의뢰인은 피해자와 알게 된지 2일된 사이로, 피해자와의 성관계 도중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강간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막막하고 당황스러웠기에, 본 <JY 법률사무소> 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강간등의 양형기준 :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강간등의 해결방안 :

본 변호인은 우선 사건을 파악하는 데에 주력했고, 또한 의뢰인에게 혐의가 없음을 증명할 여러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제출 및 주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진실을 밝히기 힘들다면, 홀로 대처하기보다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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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기소이유통지서-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공중밀집장소추행처벌 사건 내용 :

의뢰인은 사람이 밀집한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를 대상으로 신체접촉을 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막막하고 당황스러웠기에, 본 <JY 법률사무소> 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공중밀집장소추행처벌의 양형기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공중밀집장소추행처벌 사건 해결방안 :

본 변호인은 우선 사건을 파악하는 데에 주력했고, 또한 의뢰인에게 혐의가 없음을 증명할 여러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제출 및 주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진실을 밝히기 힘들다면, 홀로 대처하기보다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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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기소이유통지서 ? 강간

■ 강간 사건내용 :

의뢰인은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와의 성관계 도중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강간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막막하고 당황스러웠기에, 본 <JY 법률사무소> 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강간의 양형기준 :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강간의 해결방안 :

본 변호인은 우선 사건을 파악하는 데에 주력했고, 또한 의뢰인에게 혐의가 없음을 증명할 여러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제출 및 주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진실을 밝히기 힘들다면, 홀로 대처하기보다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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