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기소이유통지서 ? 강간등

■ 강간등 사건내용 :

이 사건의 당사자들은 한 때 연인관계에 있었다가, 결별 후 친구관계로 지내던 사이입니다. 한편 이들은 사건 당일에 이르러 의뢰인의 거주지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었고, 지난 추억을 떠올리며 화기애애한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당사자들은 서로 애틋한 감정이 다시금 떠오르며 성관계까지 나누게 되었고, 상호 동의하에 해당 성관계 장면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여성은 무엇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지 다음 날 돌연 의뢰인을 강간 및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혐의로 신고를 하였고, 의뢰인은 영문도 모른 채 수사기관의 조사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크게 당황한 의뢰인은 즉시 본 <JY 법률사무소>로 사건을 의뢰했고,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과 함께 사건 당일의 전후 사정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 강간등의 양형기준 :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강간등의 해결방안 :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상대방 여성의 진술에 석연치 않은 점들을 하나하나 탄핵해 나가기 시작하며 의뢰인을 적극 변호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의뢰인은 모든 혐의를 벗으며,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억울하게 신고 내지 고소를 당하더라도 당황해 하지 말고 빠른 단계에서 법률 전문가 등의 조력을 통해 신속하게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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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기소이유통지서- 준강제추행

■ 준강제추행 사건 내용 :

의뢰인은 평소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애용하다가 이 사건 피해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이 사건 당사자들은 서로 연락처를 교환하기까지 하였고, 결국 만남까지 갖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모텔로 이동하여 음주 및 식사를 하다가 잠이 들게 되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잠에서 깨어보니 피해자는 의뢰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를 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근처 지구대로 임의동행 하여 진술서를 작성하였으나, 사건이 불리하게 진행됨을 느끼고 변호사 선임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외뢰인은 곧바로 본 <JY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고, 본 법률사무소는 피해자와 만나게 된 경위를 포함한 전반적인 대화내용 및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을 파악하고, 또한 정확하고 일관된 진술을 위해 여러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 준강제추행의 양형기준 :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준강제추행 사건 해결방안 :

피해자는 피해자의 주장 외에 달리 의뢰인의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었던 반면,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의 조력 하에 충분한 증거를 제시함에 따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의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을 통해 다시는 어떠한 형태의 성범죄에도 연루되지 않도록 매순간 행동을 조심하고 있으며, 본 법률사무소 역시 의뢰인의 재범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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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기소이유통지서 ? 강간등

■ 강간등 사건내용 :

남녀 간에 교제를 하는 것은 인간 관계에 있어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다만 남녀 간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있어서 더욱 행동을 조심할 필요는 있습니다. 비록 서로 사랑하는 관계의 사이일지라도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사람의 신체를 만지는 등의 행동을 하여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사건의 당사자들 역시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던 자들로, 서로 호감이 생겨 연인관계로까지 발전하였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상대방 여성을 진심으로 아끼며 물심양면으로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여성은 돌연 의뢰인을 강제추행 및 강간의 혐의로 고소했고, 이에 의뢰인은 너무 당황한 채 본 <JY 법률사무소>에 방문하여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 강간등의 양형기준 :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강간등의 해결방안 :

의뢰인으로서는 자신이 왜 고소를 당했는지조차 알 수 없었는데, 본 법률사무소는 이러한 의뢰인의 상황에 맞게 사건 당일의 전후사정을 면밀히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상대방 여성 진술의 신빙성을 살펴보았으며, 결국 상대방 여성의 진술에 석연치 않은 점들을 발견할 수 있었고,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상대방 여성의 진술을 하나하나 탄핵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의 사건은 혐의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 사건의 의뢰인의 경우 억울하게 사건에 휘말리기는 하였지만, 남녀 관계를 유지함에 있어서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게 한 사건이었으며, 이 사건 의뢰인과 같이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되더라도 당황해 하지 말고 법률 전문가와 함께 차근차근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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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기소이유통지서 - 카메라등이용촬영등

■ 카메라등이용촬영등 사건 내용 :

성범죄의 통계를 보면, 성범죄는 주로 우발적인 범행이 대다수이기는 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 역시 계획적으로 범행을 하다가 입건된 자로서, 향후 큰 회사에 취직하기로 되어 있어 그 미래가 촉망받는 자이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한 여자 공중화장실에 성적목적을 가지고 침입하여, 다른 여성이 들어오는 것을 기다렸다가 몰래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을 하기로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이윽고 한 피해자가 들어오자 그 모습을 촬영하다가 발각되어, 피해자의 신고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죄로 형사 입건이 되었습니다.

그제야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크게 후회하며 본 <JY 법률사무소>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등 양형기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2조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의 목욕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사건 해결방안 :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의 뜻을 전달하는 동시에 의뢰인의 양형에 도움이 될 만한 자료들을 적극 수집하여 의뢰인을 변호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피해자 분 역시 의뢰인이 이러한 행동이 계획적이었다고는 하나 처음이었다는 점을 참작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용서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이들은 상호 원만하게 합의까지 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의뢰인은 이 번에 한하여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자신이 받은 선처를 잊지 않고, 자숙의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다시는 동종 또는 이종의 범죄에 절대로 가담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인의 충동을 조절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고 통원 치료를 병행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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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기소이유통지서 - 카메라등이용촬영등

■ 카메라등이용촬영등 사건 내용 :

소년범은 성인에 비해 다소 참작사유가 많기는 하지만, 이러한 법을 절묘하게 악용하는 일은 없도록 하여야겠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역시 이른바 소년범에 해당하는 학생의 신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성적으로 호기심이 왕성해지기 시작했고, 그러한 호기심을 다소 잘못된 형태로 발현하고 말았습니다. 다름 아닌 의뢰인은 같은 반 친구들을 본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기 시작했고, 이러한 의뢰인의 행동이 다른 친구들에 의해 발각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처음 겪는 상황에 너무나 당황한 의뢰인은 부모님과 함께 본 <JY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등 양형기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사건 해결방안 :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에게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얼마나 사회적으로 중대한 범죄인지 계도시켜주는 한편 의뢰인이 소년범에 해당함에 착안하여 의뢰인을 변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의 양형에 도움이 될 만한 자료를 수집하여 적극 의뢰인을 변호한 끝에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받은 선처를 잊지 않고, 사회에 더욱 이바지하는 사람으로 거듭나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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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기소이유통지서 - 강제추행

■ 강제추행 사건내용 :

이 사건 의뢰인은 살면서 어떠한 범죄에도 연루되지 않고, 바른 생활을 해 오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사건 당일 술집에 방문하여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도중, 술에 취했던 탓인지 올바른 판단력을 잃어버린 채 피해자 여성의 엉덩이를 만지는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난생 처음 겪어보는 상황에 너무도 당황하여 어찌할 바 몰라하고 있다가,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하여 본 <JY 법률사무소>를 알게 되어 본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강제추행의 양형기준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강제추행죄의 해결방안 :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와 이야기를 나누며 자신의 행동에 대해 뼈저리게 반성했고, 본 법률사무소 역시 다시 한 번 의뢰인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된 행위인지에 대해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후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양형에 도움이 될 만한 자료를 수집하고, 의뢰인을 적극 변호하기 시작하였으며, 결국 의뢰인은 이번에 한하여 성폭력 관련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는 타인의 신체에 접촉하는 일이 없도록 행동 하나하나를 조심하고 있으며, 향후 재범을 하지 않는 것은 물론 사회에 더욱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거듭나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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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기소이유통지서 - 강간

아무리 친한 사이일지라도 이성간의 스킨쉽에 있어서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더군다나 이성 간에 성관계를 할 때는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데, 이 사건의 의뢰인의 경우 사건 당일 평소 스킨쉽을 자연스럽게 주고받을 만큼 친하게 지내던 여성과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여성은 얼마 후 의뢰인을 ‘강간’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를 했고, 이에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처음 겪어보는 상황에 크게 당황하며 본 <JY 법률사무소>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강간 양형기준 :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해결방안 :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상대방 여성과 성관계를 나눈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이 상대방 여성에게 강간에 해당하는 행위까지는 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며 의뢰인을 변호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무고함을 입증해 줄 만한 증거들을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의뢰인을 변호한 끝에 의뢰인은 무혐의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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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기소이유통지서- 준강간등

■ 준강간등 사건 내용 :

이 사건의 의뢰인은, 평소 서로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한 여성을 만나면서 사건의 발단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거의 연인과 다름없는 관계를 유지하였고, 또한 자주만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들이 만나서 음주를 하게 되었고, 이후 스킨쉽까지 하게 되었으며, 나아가 상호 동의하에 성관계까지 갖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러한 관계로 인하여 상대 여성과 진짜 연인이 되었다고 생각하였으나, 상대 여성은 오히려 의뢰인을 ‘준강간’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의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상대여성의 고소에 매우 놀라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었으며, 이후 별다른 조치 없이 홀로 사건을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사건은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진행되었고, 결국 혐의가 인정될 위기까지 놓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즉시 본 <JY 법률사무소>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준강간죄등 의 양형기준 :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준강간등 사건 해결방안 :

본 법률사무소는 상대 여성이 만취해 있지 않았고, 정신이 멀쩡했었다는 점,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상대여성이 의뢰인에게 적극적인 호감을 표시해 왔었다는 점, 마지막으로 의뢰인은 상대여성을 불법촬영하지 않았다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소명한 결과,

의뢰인은 이 사건에 대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이 사건에 대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무고 고소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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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기소이유통지서 - 성매매

■ 성매매사건 내용 :

이 사건의 의뢰인은 직장생활을 열심히 하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사건 당일 즈음하여 인터넷 광고를 통해 성매매 업소 한 곳을 알게 되었고, 총 2회에 걸쳐 위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업소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첫 번째 업소 방문 당시에 행위가 적발되지 않았다는 안일한 생각에 두 번째 업소 방문 당시에는 다소 방심한 상태로 업소에 방문하였던 것인데, 때마침 현장을 단속하던 경찰관에 의해 성매매 사실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즉시 ‘성매매’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의뢰인은 본 <JY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수자)의 양형기준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성매매처벌사건 해결방안 :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에게 사건 당일 성매매 행위에 대한 불법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워주는 한편 의뢰인의 양형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본 법률사무소는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을 적극 변호하기 시작했고, 그리하여 결국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성매매라는 범죄에 대하여 더욱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고, 추후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법률사무소도 의뢰인의 재범 방지를 위해 적극 계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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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기소이유통지서- 준강제추행

■ 준강제추행 사건 내용 :

이번 사건은 의뢰인이 만취된 상태에서, 찜질방에 들어가 수면을 하는 과정 중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야근을 마치고 늦은 저녁을 하면서 회사 동료들과 함께 음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인 그날따라 평소 음주를 하던 양을 초과하여 음주를 하게 되었고, 결국 만취하여 귀가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근처 찜질방에서 잠을 자기로 하고, 술에 취하여 바로 잠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잠을 자면서 옆에 있던 남성의 가슴 및 성기를 만지게 되었고, 나아가 잠에서 깨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위를 지속하여, 이를 이상하게 느낀 피해자가 잠에서 깨 의뢰인을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되면서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의 혐의로 형사입건이 되었습니다.

■ 준강제추행의 양형기준 :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준강제추행 사건 해결방안 :

의뢰인은 사건이 입건되자마자, 즉시 본 <JY 법률사무소>로 사건을 의뢰하였으며,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반성의 뜻을 전달하였고, 기타 의뢰인의 형을 정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될 만한 증거자료를 제출하며, 적극 의뢰인을 변호한 끝에 이 번에 한하여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다시는 이러한 사건으로 입건되지 않도록 다짐하였고, 또한 현재 재범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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