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Y법률사무소

이혼·가사·상속센터

성공사례

성공사례

결과로 증명하는
JY의 성공사례 입니다.

[성공사례] 성매매 - 기소유예

??
■ 성매매처벌건 내용 :?
피의자는 2016년 6월경 경기도 성남시 소재 마사지업소에서 성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성명미상 여자종업원과 유사성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로써 성매매처벌죄 혐의로 신고되어 조사받았습니다.
??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수자)의 양형기준 :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 성매매처벌사건 해결방안 :?
피의자는 현장에서 단속된 것이 아니고, 경찰이 업소를 단속하였는데 조사할 것이 있다면서 출석 요구하였고, 성범죄변호사 JY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조력을 받았기 때문에 기소유예처분(성매매예방교육면제)를 받아 전과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
?
?
?
무료상담전화 : 02-582-4833
* 'JY법률사무소'를 카카오톡 친구로 등록하시면 편리한 카카오톡 상담도 가능합니다.?
??
관련사건:고등학생성폭력,미성년자성매매특별법,성폭행범죄,아동성폭행법,버스성추행누명,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변호사,성매매합법화,성매매처벌,성매매단속,성범죄,성추행,성폭력,성폭행,성매매전문상담센터,성매매변호사

2016-11-09
[성공사례] 성매매처벌, 상해죄 - 검사항소기각

??
■ 성매매처벌, 상해죄사건 내용 :?
피의자는 채팅으로 알게 된 여자에게 15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하던 중, 시비되어 주먹으로 여자의 눈 부위를 폭행 하여 상해죄와 성매매처벌 혐의로 신고 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수자)의 양형기준 :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형법 제257조(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 성매매처벌, 상해죄사건 해결방안 :?
피의자는 성매매 및 상해죄로 경찰서에서 1차 조사를 받은 후, 성매매처벌 및 상해죄를 전문으로 변호하는 JY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고 진행하여, 검사가 징역8월을 구형하였는데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하자,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법원에서 검사항고기각판결을 받았습니다. 만약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다면 검사의 구형과 같이 징역형을 받았을 것이지만,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았기 때문에 검사의 항소를 기각처리 할 수 있었습니다.?
?
?
?
?
?
무료상담전화 :?02-582-4833
* 'JY법률사무소'를 카카오톡 친구로 등록하시면 편리한 카카오톡 상담도 가능합니다.?
??
관련사건:성매수미수,미성년성폭행합의,성매수범죄,직장인성추행,고등학생성매매,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변호사,성범죄,성추행,성폭행,성폭력,형사전문상담센터,성매매전문변호사,상해죄,상해죄벌금,상해죄합의,성매매성매매특별법,성매매단속,성매매방지법

2016-11-08
[성공사례] 성범죄(성매매처벌) - 기소유예

??
■ 성범죄(성매매처벌)사건 내용 :?
피의자는 2016년 9월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로 알게 된 성매매녀를 만나 안산시 소재의 성명불상보텔에서 성매매대금 50만원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으며, 피의자는 본 범죄사실(성매매)을 인정하였습니다.
??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수자)의 양형기준 :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 성범죄(성매매처벌)사건 해결방안 :?
피의자는 평범한 사회인이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가 반성하고 있으며 성매매 재발을 방지하고자하는 노력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변론하였고 피의자와 함께 양형자료도 계속 준비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
?
?
?
무료상담전화 : 02-582-4833
* 'JY법률사무소'를 카카오톡 친구로 등록하시면 편리한 카카오톡 상담도 가능합니다.?
??
관련사건:공무원성범죄,미성년성매매벌금,청소년성폭력범죄,성범죄자처벌,성폭력영상,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변호사,성매매,성희롱,성추행,성폭력,성매매변호사,성매매단속,성매매전문상담센터,성매매전문변호사,성매매변호사

2016-11-07
[성공사례] 성범죄(성매매처벌) - 기소유예

??
■ 성범죄(성매매처벌)사건 내용 :?
피의자는 2016년 9월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로 알게 된 성매매녀를 만나 안산시 소재의 성명불상보텔에서 성매매대금 50만원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으며, 피의자는 본 범죄사실(성매매)을 인정하였습니다.
??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수자)의 양형기준 :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 성범죄(성매매처벌)사건 해결방안 :?
피의자는 평범한 사회인이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가 반성하고 있으며 성매매 재발을 방지하고자하는 노력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변론하였고 피의자와 함께 양형자료도 계속 준비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
?
?
?
무료상담전화 : 02-582-4833
* 'JY법률사무소'를 카카오톡 친구로 등록하시면 편리한 카카오톡 상담도 가능합니다.?
??
관련사건:공무원성범죄,미성년성매매벌금,청소년성폭력범죄,성범죄자처벌,성폭력영상,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변호사,성매매,성희롱,성추행,성폭력,성매매변호사,성매매단속,성매매전문상담센터,성매매전문변호사,성매매변호사

2016-11-07
[성공사례] 성범죄(성매매처벌) - 기소유예

??
■ 성범죄(성매매처벌)사건 내용 :?
피의자는 2016년 5월 술을 마신 후 집에 가는 도중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불법마사지 업소에 출입하여 성명불상의 여성에게 대가를 주고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매매처벌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수자)의 양형기준 :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 성범죄(성매매처벌)사건 해결방안 :?
피의자는 공무원시험에 붙어 수습기간 중 성매매를 하였고 경찰서의 조사 참여 전화를 받은 후 성매매처벌사건의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만약 피의자가 성매매처벌사건으로 처벌을 받을 경우 힘들게 공부하여 붙은 공무원자리가 자격박탈 될 뻔하였으나, 성매매전문상담센터 JY법률사무소의 성범죄변호사의 적극적인 변론과 피의자의 반성, 성매매처벌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자하는 노력 등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
?
?
?
무료상담전화 :?02-582-4833
* 'JY법률사무소'를 카카오톡 친구로 등록하시면 편리한 카카오톡 상담도 가능합니다.?
??
관련사건:안양형사변호사,미성년성폭행사건,아동성폭행범죄,성추행손해배상,특수강제추행처벌,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변호사,성매매처벌,성범죄,성추행,성폭행,성폭력,성매매전문상담센터,형사전문상담센터,변호사,성매매특별법,성매매변호사,성매매기소유예,성매매벌금

2016-11-03
[성공사례] 강간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 성범죄(강간죄)사건내용 :?
피의자는 2016년 7월경 새벽에 충청남도에 위치한 성명불상호텔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피의자를 강간죄 혐의로 신고하였습니다.
??
■ 성범죄(강간죄) 양형기준 :?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 성범죄(강간죄)사건 해결방안 :?
피의자는 해수욕장에서 즉석만남을 통해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피의자와 스킨십을 한 후 자연스러운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피의자와 작은 말다툼이 있었고 이를 계기로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의자의 숙소에서 나오는 모습과 말다툼을 하는 장면을 블랙박스와 CCTV를 통해 확보한 뒤, 말다툼에서 억울함을 느낀 피해자의 허위신고였음을 변론하여 무혐의(증거불충분)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
?
?
?
무료상담전화 :?02-582-4833
* 'JY법률사무소'를 카카오톡 친구로 등록하시면 편리한 카카오톡 상담도 가능합니다.?
??
관련사건:성폭력무료상담,청소년성추행기소유예,지하철성추행사기,성폭행벌금,장애인강간죄,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변호사,강간죄,강간전문변호사,강간죄고소장,강도강간죄,부부강간죄,성범죄,성추행,강간죄전문상담센터

2016-11-02
[성공사례]성매매처벌 - 조건부기소유예

??
■ 성매매처벌사건 내용 :?
피의자는 공기업에 다니는 자로 2016년 7월경 전화방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여성과 만나 성매매대금 1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로써 피의자는 성매매처벌죄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수자)의 양형기준 :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 성매매처벌사건 해결방안 :?
피의자는 현장에서 단속된 것이 아니고, 경찰에 업소를 단속하였는데 조사할 것이 있다면서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출석요구 전 성범죄전문변호사 JY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조력을 받았기 때문에 기소유예처분을 받아 전과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
?
?
무료상담전화 : 02-582-4833
* 'JY법률사무소'를 카카오톡 친구로 등록하시면 편리한 카카오톡 상담도 가능합니다.?
??
관련사건:성매매함정단속,청소년성범죄신상공개,성범죄경찰조사,성폭행형량,준강제추행고소,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변호사,성범죄,성추행,성폭행,성폭력,성매매처벌,성매매전문상담센터,성매매특별법,성매매변호사,성매매란

2016-10-31
[성공사례] 성추행(강제추행죄) - 혐의없음

??
■ 성추행(강제추행죄) 사건내용 :?
피의자는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2차로 노래방을 갔으며 노래방에서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는 등 강제로 추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피의자를 강제추행죄 혐의로 신고하였고, 피의자는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
■ 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 :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 성추행(강제추행죄)의 해결방안 :?
피의자는 피해자가 강제추행처벌 혐의로 경찰에 신고를 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조사를 받기 전에 강제추행처벌상담센터 JY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조력을 받았기 때문에, 강제추행처벌사건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
?
?
?
무료상담전화 : 02-582-4833
* 'JY법률사무소'를 카카오톡 친구로 등록하시면 편리한 카카오톡 상담도 가능합니다.?
??
관련사건 :부산성범죄변호사,청소년성추행변호사,강제추행경찰조사,성범죄합의금,엘리베이터성추행,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변호사,폭행죄,강제추행처벌,강제추행죄,형사사건,강제추행처벌상담센터,성범죄,성추행,강제추행벌금

2016-10-28
[성공사례] 혐의없음 - 성범죄(특수강간죄, 준강간죄)

??
■ 성범죄(특수강간죄, 준강간죄)사건내용 :?
피의자1는 피의자2는 피해자와 함꼐 술을 마시고 만취하여 항거불능인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공모하고, 잠이든 피해자를 각1회씩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에?피해자는 피의자들을 특수강간죄, 준강간죄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
■ 특수강간죄, 준강간죄의 양형기준 : ?
<특수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준강간>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 성범죄(특수강간죄, 준강간죄)사건 해결방안 :?
피해자가 특수강간으로 신고하여, 경찰이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경찰조사를 받기 전에 성범죄전문변호사 JY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조력을 받았기 때문에, 검찰단계에서 특수강간은 물론 준강간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
?
?
?
무료상담전화 :?02-582-4833
* 'JY법률사무소'를 카카오톡 친구로 등록하시면 편리한 카카오톡 상담도 가능합니다.?
??
관련사건:항소장,청소년성폭행누명,50대여성성추행,성범죄사이트,대학생성폭력,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변호사,특수강간죄,준강간죄,강간죄,강간죄전문변호사,성범죄,성추행,강간죄처벌,강간죄공소시효,강간죄고소장

2016-10-27
[성공사례] 성범죄(성매매처벌) - 조건부 기소유예

??
■ 성범죄(성매매처벌)사건내용 :?
피의자는 4회에 걸쳐 경기도 성남시 소재의 마사지업소에서 성매매여성과 대가를 주고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로써 피의자는 성매매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수자)의 양형기준 :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 성범죄(성매매처벌)사건 해결방안 :?
피의자는 현장에서 단속된 것이 아니고, 경찰이 업소를 단속하였는데 조사할 것이 있다고 하여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성매매전문변호사사무실인 JY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조력을 받았기 때문에 기소유예처분을 받아 전과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
?
?
?
무료상담전화 : 02-582-4833
* 'JY법률사무소'를 카카오톡 친구로 등록하시면 편리한 카카오톡 상담도 가능합니다.?
??
관련사건: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청소년성폭행피해자,10대성범죄,성추행사례,대학생성매매,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변호사,성매매처벌,성범죄전문상담센터,성폭력,성폭행,성매매처벌,성매매특별법,성매매합법화,성매매변호사

2016-10-26

상담신청 바로가기 >

< 151 152 153 154 155 >

개인정보취급방침

JY법률사무소(이하 "회사"이라 함)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준수하여야 할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통하여 귀하가 제공하시는 개인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회사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은 관련 법령 및 지침의 개정이나 회사의 내부 방침 변경 등으로 인하여 수시로 변경될 수 있고, 회사는 이에 따른 개인정보취급방침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취급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회사는 그 변경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귀하가 개정된 사항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이트 방문 시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회사는 회원가입, 상담, 서비스 신청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필수항목 : 이름, 연락처, 이메일(선택사항)
(2) 자동수집항목: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 로그, 쿠키, 접속 IP 정보

2.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1) 회사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①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

(2) 회사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①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식별, 실명확인, 가입의사 확인
② 고지사항 전달, 의사소통 경로 확보, 이벤트 당첨 물품 배송 시 정확한 배송지 정보 확보
③ 신규 서비스 등 최신정보 개인 맞춤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료
④ 불량회원 부정 이용 방지 및 비인가 사용 방지
⑤ 기타 원활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

3. 수집한 개인정보의 공유 및 제공

회사는 본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명시적으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본 개인정보취급방침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만 이용하며, 고객님의 사전 동의 없이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 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객님이 사전에 동의한 경우나 법령에서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정당한 권한이 있는 국가기관, 수사기관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 등 법령에 따른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1) 회사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회사가 고지한 범위 내에서 이용하며, 귀하의 사전 동의 없이는 동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지 않습니다.
(2) 귀하가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동안 회사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계속적으로 보유하며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이용합니다. 다만, 사용자 본인이 직접 일부 정보를 삭제하거나 수정한 경우 및 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3) 회사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수집 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4) 귀하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이 달성되면 파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를 관련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 동안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보관하는 정보를 그 보관의 목적으로만 이용합니다.

5.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회사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며, SMS상담 및 게시판 1:1상담 등을 위해 입력하신 정보는 그 처리목적이 달성된 후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의 유출 방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1)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여 파기합니다.
(2) 전자적 파일 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3) 게시물의 경우 귀하가 본인의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는 한 해당 게시물에 담겨있는 개인정보는 계속적으로 보유됩니다. 그러나 귀하는 자신의 게시물을 언제든 삭제할 수 있으며 귀하의 게시물 삭제 이후에는 게시물 및 이에 담겨있는 개인정보는 추후 열람이 불가능한 상태로 처리됩니다.

6. 수집한 개인정보의 위탁

회사는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합니다. 단,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위탁업체는 위탁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단, 이러한 접근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필요한 최소한의 업무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안전성 확보장치가 적용됩니다.

7. 고객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 의무 및 그 행사방법

(1) 귀하는 언제든지 회사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아래와 같이 등록되어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조회하거나 수정할 수 있으며 가입 해지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2) 귀하는 게시판 1:1상담을 통해 등록된 개인정보에 관해서는 “비밀번호” 입력 후 삭제하실 수 있습니다.
(3) 귀하가 개인정보의 오류에 대한 정정을 요청하신 경우에는 회사는 그 정정을 완료하기 전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또한 회사가 잘못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이미 제공한 경우에는 정정 처리결과를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 정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4) 회사는 귀하의 대리인이 방문하여 열람 또는 정정요구를 하는 등 귀하를 대리하여 귀하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그 대리인이 고객님의 진정한 대리인인지 여부를 확인하며, 이 경우 회사는 대리관계를 나타내는 증표를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회사는 귀하 또는 법정대리인의 요청에 의해 해지 또는 삭제된 개인정보는 본 개인정보취급방침의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및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에 명시된 바에 따라 처리하고 그 외의 용도로 열람 또는 이용할 수 없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8. 개인정보 자동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회사는 귀하의 정보를 수시로 저장하고 찾아내는 ‘쿠키(cookie)’ 등을 운용합니다. 쿠키란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귀하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아주 작은 텍스트 파일로서 귀하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됩니다. 귀하의 홈페이지 이용시, 홈페이지를 통한 상담 문의, 민원 제출시 쿠키가 자동 수집될 수 있으며, 회사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 쿠키를 사용합니다.

(1) 회원과 비회원의 접속 빈도나 방문 시간 등을 분석
(2) 이용자의 취향과 관심분야를 파악 및 자취 추적
(3) 각종 이벤트 참여 정도 및 방문 회수 파악 등을 통한 타겟 마케팅 및 개인 맞춤 서비스 제공

귀하는 쿠키 설치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웹브라우저에서 옵션을 설정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가 저장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아니면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단, 귀하께서 쿠키 설치를 거부하였을 경우 일부 서비스는 이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쿠키 설정 거부 방법
설정방법 예(인터넷 익스플로어의 경우) : 웹 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탭 > 고급

9. 개인정보에 관한 민원서비스

개인정보와 관련한 비밀번호에 대한 보안유지책임은 해당 고객님 자신에게 있습니다. 회사는 비밀번호에 대해 어떠한 방법으로도 고객 여러분께 직접적으로 질문하는 경우는 없으므로 타인에게 비밀번호가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관련 부서 및 개인정보 관리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관리 책임자
- 성명 : 관리자
- 연락처 : 02-582-4833

기타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www.kopico.go.kr/1833-6972)
• 개인정보보호협회 (www.opa.or.kr/02-550-9500)
•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cyberbureau.police.go.kr/경찰민원 콜센터 182)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JY법률사무소(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이용 고객(이하 '회원'이라 합니다)간에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2)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3)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회사"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방문 판매 등 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회사"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4.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1.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2.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 (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장 회사와 이용자의 의무사항]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전자메일 주소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4. 게시판 등 커뮤니케이션 공간에서 개인정보(이름, ID, email 등)가 자발적으로 공개될 수 있습니다.
5. 이런 경우 공개된 정보가 제3자에 의해 수집되고, 연관 되어지며, 사용될 수 있으며 제3자로부터 원하지 않는 메시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3자의 그러한 행위는 회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6. 회사는 통제할 수 없는 방법에 의한 회원정보의 발견 가능성에 대해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2)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3)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21. 8. 20.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