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기소이유통지서- 성매매

■ 성매매처벌건 내용 :

피의자는 직장생활의 특성상 받게 되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술을 먹다가 우발적으로 성적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성매매를 하였는데, 성매수 여성이 경찰 수사에 단속이 되어 성매매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수자)의 양형기준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성매매처벌사건 해결방안 :

성범죄로 인하여 처벌을 받게 되면 직업의 특성상 직장에서 퇴사 또는 해고 등의 상당한 피해를 우려한 피의자는 성범죄변호사 JY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조력을 받았기 때문에 기소유예처분을 받아 어려움 없이 직장 생활을 유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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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기소이유통지서- 공중밀집장소추행처벌

■ 공중밀집장소추행처벌 사건 내용 :

피의자는 직장에 출근 하던 중 지하철내에서 여자 승객의 신체에 성기 부분을 밀착시켜 추행을 하였다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지하철수사대에서 1차 조사를 받았습니다.

■ 공중밀집장소추행처벌의 양형기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공중밀집장소추행처벌 사건 해결방안 :?

피의자는 전문직에 종사하는 자로서 가족들과 함께 해외 취업을 준바하던 중 공중밀집장소추행 범죄로 인하여 처벌을 받게되면 비자 발급 거부 등으로 해외 취업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성범죄전문상담센터 JY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사단계부터 조력을 받았기 때문에 기소유예처분(교육조건부)을 받아 어려움 없이 해외 취업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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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기소이유통지서-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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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처벌건 내용 :?

피의자는 독신ㅇ로 생활을 하던 중 성적유혹을 이기지 모시하고 성매매를 하여 단속 된 상황에서 추가적인 성매매를 하여 추가 단속되어 조사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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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수자)의 양형기준 :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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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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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처벌사건 해결방안 :?

추가적인 성매매 범죄로 인하여 벌금형의 처벌이 불가피하게 되자 성범죄변호사 JY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조력을 받았기 때문에 기소유예처분을 받아 전과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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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처벌건 내용 :?

피의자는 2016년 6월경 경기도 성남시 소재 마사지업소에서 성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성명미상 여자종업원과 유사성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로써 성매매처벌죄 혐의로 신고되어 조사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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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수자)의 양형기준 :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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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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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처벌사건 해결방안 :?

피의자는 현장에서 단속된 것이 아니고, 경찰이 업소를 단속하였는데 조사할 것이 있다면서 출석 요구하였고, 성범죄변호사 JY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조력을 받았기 때문에 기소유예처분(성매매예방교육면제)를 받아 전과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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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처벌, 상해죄사건 내용 :?

피의자는 채팅으로 알게 된 여자에게 15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하던 중, 시비되어 주먹으로 여자의 눈 부위를 폭행 하여 상해죄와 성매매처벌 혐의로 신고 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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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수자)의 양형기준 :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형법 제257조(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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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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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처벌, 상해죄사건 해결방안 :?

피의자는 성매매 및 상해죄로 경찰서에서 1차 조사를 받은 후, 성매매처벌 및 상해죄를 전문으로 변호하는 JY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고 진행하여, 검사가 징역8월을 구형하였는데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하자,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법원에서 검사항고기각판결을 받았습니다. 만약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다면 검사의 구형과 같이 징역형을 받았을 것이지만,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았기 때문에 검사의 항소를 기각처리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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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성매매처벌)사건 내용 :?

피의자는 2016년 9월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로 알게 된 성매매녀를 만나 안산시 소재의 성명불상보텔에서 성매매대금 50만원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으며, 피의자는 본 범죄사실(성매매)을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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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수자)의 양형기준 :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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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성매매처벌)사건 해결방안 :?

피의자는 평범한 사회인이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가 반성하고 있으며 성매매 재발을 방지하고자하는 노력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변론하였고 피의자와 함께 양형자료도 계속 준비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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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2016년 9월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로 알게 된 성매매녀를 만나 안산시 소재의 성명불상보텔에서 성매매대금 50만원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으며, 피의자는 본 범죄사실(성매매)을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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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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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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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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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평범한 사회인이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가 반성하고 있으며 성매매 재발을 방지하고자하는 노력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변론하였고 피의자와 함께 양형자료도 계속 준비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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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성매매처벌)사건 내용 :?

피의자는 2016년 5월 술을 마신 후 집에 가는 도중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불법마사지 업소에 출입하여 성명불상의 여성에게 대가를 주고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매매처벌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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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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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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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성매매처벌)사건 해결방안 :?

피의자는 공무원시험에 붙어 수습기간 중 성매매를 하였고 경찰서의 조사 참여 전화를 받은 후 성매매처벌사건의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만약 피의자가 성매매처벌사건으로 처벌을 받을 경우 힘들게 공부하여 붙은 공무원자리가 자격박탈 될 뻔하였으나, 성매매전문상담센터 JY법률사무소의 성범죄변호사의 적극적인 변론과 피의자의 반성, 성매매처벌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자하는 노력 등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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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강간죄)사건내용 :?

피의자는 2016년 7월경 새벽에 충청남도에 위치한 성명불상호텔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피의자를 강간죄 혐의로 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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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강간죄) 양형기준 :?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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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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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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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강간죄)사건 해결방안 :?

피의자는 해수욕장에서 즉석만남을 통해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피의자와 스킨십을 한 후 자연스러운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피의자와 작은 말다툼이 있었고 이를 계기로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의자의 숙소에서 나오는 모습과 말다툼을 하는 장면을 블랙박스와 CCTV를 통해 확보한 뒤, 말다툼에서 억울함을 느낀 피해자의 허위신고였음을 변론하여 무혐의(증거불충분)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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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상담전화 :?02-582-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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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처벌사건 내용 :?

피의자는 공기업에 다니는 자로 2016년 7월경 전화방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여성과 만나 성매매대금 1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로써 피의자는 성매매처벌죄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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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수자)의 양형기준 :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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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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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처벌사건 해결방안 :?

피의자는 현장에서 단속된 것이 아니고, 경찰에 업소를 단속하였는데 조사할 것이 있다면서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출석요구 전 성범죄전문변호사 JY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조력을 받았기 때문에 기소유예처분을 받아 전과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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