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기소이유통지서- 아청법위반(성매매)

■ 사건내용 :

피의자는 2017.5월경 인터넷채팅을 통하여 23세 여성과 만나 성매매대금 1회에 13만원을 지급하고 여성이 거주하는 종로구 소재 모텔방 에서 성매매를 하였는데 성매매 여성이 단속에 걸려 조사를 받던 중 미성년자라는 것이 밝혀져 아청법 13조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 아청법위반(성매매)처벌의 양형기준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아동·청소년 매매행위)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매매 또는 국외에 이송하거나 국외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을 국내에 이송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아청법위반(성매매)처벌 사건의 해결방안 :

피의자는 조사를 받은 후 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JY법률사무소를 방문 하여 성범죄 전문 변호사 와 상담을 받고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력을 받았기 때문에 일반 성매매로 인정받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을 해결 하였습니다.

무료상담전화 02-582-4833

* 'JY법률사무소'를 카카오톡 친구로 등록하시면 편리한 카카오톡 상담도 가능합니다.

관련사건:부부성폭력,성폭력범죄친고죄,미성년자성매매법,택시성폭행,여성성추행처벌,군형사전문변호사,형사사건전문변호사,강제추행전문변호사

?

?

?

■ 준강간죄 사건 내용 :

의뢰인과 피해자는 클럽에서 만나 주점으로 이동하여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의자의 집으로 이동하여 성관계를 하게 되었고 피해자는 준강간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 준강간의 양형기준 :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준강간죄 사건 해결방안 :

본 사건은 의뢰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크게 엇갈렸던 사건입니다. 이에 JY법률사무소 형사사건전문변호사들은 해당 사건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비록 피해자가 술에 취하기는 하였으나 정신을 잃거나 항거불능의 상태는 아니었고 관계에 있어 강제성이 없었다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여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

무료상담전화 02-582-4833

* 'JY법률사무소'를 카카오톡 친구로 등록하시면 편리한 카카오톡 상담도 가능합니다.

관련사건:어린이성추행상담,특수강간기소유예,성매매광고,남성성폭력,법률사무실,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

■ 구속적부심사 - 석방

의뢰인은 형사 사건으로 인해 여러 전과가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폭행 등 사건에 휘말려 또 다시 형사 입건되었고, 이후 이전 전력 둥(여러 이종 및 동종전과)으로 인하여 영장실질심사가 열려 곧바로 사전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되었습니다.

?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에 대한 사정 등 여러 가지를 면밀하게 분석한 결과, 의뢰인이 영장실질심사로 인하여 사전 구속이 되어 수사 및 공판을 진행하는 것보다는 이 사건을 불구속 상태로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그 즉시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였습니다.

?

형사 재판부 역시 의뢰인에 대한 <JY 법률사무소>의 주장을 받아드렸고, 그 결과 의뢰인은 구속적부심사의 청구에서 석방되어 현재 불구속으로 사건을 진행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무료상담전화 02-582-4833

* 'JY법률사무소'를 카카오톡 친구로 등록하시면 편리한 카카오톡 상담도 가능합니다.

관련사건:강릉형사전문변호사,강제추행전과,강제추행긴급체포,오피스텔단속,변호사수임료,형사전문변호사,성매매전문변호사,

■ 주거침입강간, 정보통신망침해등, 협박, 폭행 사건 내용 :

의뢰인과 피해자는 연인사이였으나 의뢰인이 사귀는 동안 강간, 폭행, 협박을 하고 헤어진 후 무단으로 피해자의 페이스북 계정에 침입하고, 성적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또는 사진을 유포한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여러 차례 피해자를 협박하고 강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양형기준 :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 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 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

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준강간죄 사건 해결방안 :

JY법률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들은 사건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피해자가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했음에도 피고인과의 만남을 지속한 점, 폭행·협박에 의한 성관계가 있었음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음을 적극 주장하여 주거침임강간 및 강간은 무죄가 인정되었고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

무료상담전화 02-582-4833

* 'JY법률사무소'를 카카오톡 친구로 등록하시면 편리한 카카오톡 상담도 가능합니다.

관련사건:성폭력강의,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강제추행반성문,음란물단속법,유명한변호사,공무집행방해,군강제추행변호사,군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

?■ 불기소이유통지서- 강제추행죄

■ 강제추행죄 사건내용 :

피의자는 경기도 소재 마사지샵에서 마사지를 받으러온 피해자의 다리를 지압 마사지 하던 중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성기 가까운 부의에 닿게 하여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 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강제추행죄사건해결방안 :

피의자는 피해자의 신고로 조사를 받은 후 즉시 성폭력 범죄를 전문으로 변호하는 JY법률사무소에 방문하여 전문 변호사님을 선임하여 적극적인 도움을 받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

?

무료상담전화 02-582-4833

* 'JY법률사무소'를 카카오톡 친구로 등록하시면 편리한 카카오톡 상담도 가능합니다.

관련사건:성매매알선변호,강제추행증거,성폭행합의처벌,여자성폭행,공무집행방해,군강제추행변호사,군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

■ 불기소이유통지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사건내용 :

의뢰인은 예전 연인관계였던 자로부터 느닷없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갑작스런 고소로 인하여 성범죄 혐의로 여러 차례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후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하여 검찰에 송치시키기까지 하였습니다.

■ 카메라이용촬영죄의 양형기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사건해결방안 :

사건 송치 이후 의뢰인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본 <JY 법률사무소>에 뒤늦게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검찰 역시 최초 의뢰인의 혐의에 대하여 유죄 의견으로 가닥을 잡고 있었으나, <JY 법률사무소>의 변호인단이 제출한 여러 정황에 대한 증거 및 무혐의 주장을 받아들여,

그 결과 검찰에서는 의뢰인에 대한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가 없다고 결론지어 혐의없음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 본인이 저지르지도 않은 범죄 혐의에 대해 억울하게 처벌받아 전과자로 낙인찍힐뻔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뒤늦게나마 본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여 억울함을 풀 수 있었고, 결국 일상으로 되돌아 갈 수 있었습니다.

?

?

?

무료상담전화 02-582-4833

* 'JY법률사무소'를 카카오톡 친구로 등록하시면 편리한 카카오톡 상담도 가능합니다.

관련사건:광주성매매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성폭행실형,성추행형사합의,강제추행치상처벌,공중밀집장소성추행,강제추행전문변호사,

?

?

■ 불기소이유통지서-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사건 내용 :

피의자는 회사 여직원들과 노래방에서 놀던 중 피해자 1명은 끌어안고 강제로 키스하고 다른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진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 양형기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사건 해결방안 :

피해자들이 경찰서에 신고를 하여 조사를 받은 후 성폭력 범죄를 전문으로 변호하는 JY법률사무소에 방문 하여 강제추행 전문 변호사님과 상담을 받고 조사 단계부터 도움을 받아 기소유예(교육조건)처분을 받았습니다.

?

?

?

무료상담전화 02-582-4833

* 'JY법률사무소'를 카카오톡 친구로 등록하시면 편리한 카카오톡 상담도 가능합니다.

관련사건:인천성매매변호사,강제추행형사합의,성매매방지처벌,지하철몰래카메라,성추행사건변호사,형사사건변호사,

■ 불기소이유통지서-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공중밀집장소추행처벌 사건 내용 :

의뢰인은 평범한 대학생으로서, 여느때와 다름없이 지하철을 이용하여 등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혼잡한 플랫폼을 보고 승객들이 없는 곳으로 이동하였으나 이후 들어오는 열차를 타기 위해 몰려든 승객들에 의해 밀려 전동차에 탑승하게 되었고,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들과 신체가 밀착된 채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지나지 않아 의뢰인과 신체가 밀착된 한 여성이 의뢰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했다며 신고를 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의뢰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찰관에게 해당 여성을 상대로 고의적으로 신체를 밀착시킨 적은 없다고 범행 일체를 부인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공중밀집장소추행처벌의 양형기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공중밀집장소추행처벌 사건 해결방안 :

<JY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정황에 대한 억울함을 듣고, 이뢰인의 범행 고의성 일체를 적극 부인하며, 여러 정황 및 증거들을 토대로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에서는 본 법률사무소의 주장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의뢰인에 대한 혐의가 없다고 결론지어 혐의없음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버스 및 지하철 등에서 발생하는 추행인 일명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가해자로 오인받아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입건 당시 초기부터 본 법률사무소인 <JY 법률사무소>에 의뢰하여 도움을 받았고, 그 결과 빠른 시일 내에 억울함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

?

?

무료상담전화 02-582-4833

* 'JY법률사무소'를 카카오톡 친구로 등록하시면 편리한 카카오톡 상담도 가능합니다.

관련사건:청주형사전문변호사,유사강간합의금,성매매방지법처벌,강간합의,탈의실몰카처벌,군형법전문변호사,군형사사건전문변호사,성매매전문변호사,강제추행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 불기소이유통지서- 강제추행죄

■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성추행) 사건내용 :

의뢰인은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하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경찰에 신고되었습니다.

■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의 양형기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성추행)의 해결방안 :

피의자는 미성년자강제추행으로 경찰서에서 출석요구를 받은 후, 즉시 성추행전문상담센터 JY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상세한 상담을 받고,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경찰서 조사 참여를 하는 등 적극적인 도움을 받았습니다. 최종적으로 무혐의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무료상담전화 02-582-4833

* 'JY법률사무소'를 카카오톡 친구로 등록하시면 편리한 카카오톡 상담도 가능합니다.

관련사건:일산성폭행변호사,유사강간증거,성매매남성처벌,공중밀집장소,화장실몰카처벌,지하철추행처벌,형사사건변호사,군사전문변호사,

■ 불기소이유통지서- 성매매, 절도

■ 사건 내용 :

피의자는 음주 후 귀가를 하는 도중 버스정류장에서 불상의 여성과 이야기를 하던 중 성적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성매매를 한 후 성매매대금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지갑을 편취 절도하여 도주를 하는 도중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 체포 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수자)의 양형기준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 절도 양형기준 :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사건 해결방안 :

이직을 준비 중인 피의자는 성매매 및 절도로 인하여 처벌을 받게 되면 이직의 어려움과 특히 가족에게 알려질 경우 가족들이 실망할 것을 우려한 피의자는 성범죄를 전문으로 변호하는 JY법률사무소의 전문변호사님과 상담을 하고 조사단계에서부터 조력을 받아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어려움 없이 이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무료상담전화 02-582-4833

* 'JY법률사무소'를 카카오톡 친구로 등록하시면 편리한 카카오톡 상담도 가능합니다.

관련사건:준강제추행선고유예,유사강간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범죄고소,카메라이용촬영죄처벌,성범죄전문변호사,군사건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