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결과로 증명하는
JY의 성공사례 입니다.
JY의 성공사례 입니다.
-
군인등강제추행 - 검사항소기각 → 최종 선고유예성범죄[성공사례] 군인등강제추행 - 1심 선고유예 → 2심 검사항소기각 / 최종 선고유예 1. 사건 개요 JY법률사무소의 조력을 통해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던 의뢰인은 검사의 항소로 2심이 진행되자 이에 대응하고자 다시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검사의 항소 이유 파악 및 사건 진행 상황 체크 본 변호인은 검사의 항소 요지를 파악하는 한편 의뢰인을 대신하여 법원과 소통하며 사건 진행 상황을 수시로 체크하였고, 각 절차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등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 변론준비 및 재판 끝까지 동행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유리한 결과를 도출해 내기 위해 변론을 준비하는 한편, 재판 당일 의뢰인과 동행하며 의뢰인이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무사히 재판을 마칠 수 있도록 힘이 되어드렸습니다. ▷ 공탁 절차 진행 및 검사의 항소에 대한 답변서 제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에 항소에 대응하기 위해 본 변호인은 ▲ 공탁 절차를 진행하며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한편, ▲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사유는 원심에서 고려한 사정들에 해당하며, ▲ 달리 이를 뒤집을만한 새로운 정상이 제출된 일도 없는 점 을 토대로 검사의 항소 기각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며 의뢰인은 최종 선고유예로 사건을 무사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상담전화 02-582-4833
2025-01-16 -
임대차보증금청구소송 - 의뢰인 승소민사[성공사례] 임대차보증금청구소송 - 의뢰인 승소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있던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자 보증금 전액에 대한 배당요구를 하였지만, 그 전부를 배당받지 못하자 '임대차보증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 법원과 소통하며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 및 법리적인 검토 진행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이 사건 주택에 대한 부동산 강제경매 절차에서 보증금 전액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지만, 상대방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거절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법원과 소통하며 사건의 사실관계와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요소들의 법리적인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에 따라 상대방의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한편, 상대방의 항변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 본 변호사는 앞선 판례 및 관련 법령을 토대로 의뢰인은 임대차계약에 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이 사건 주택에 대한 보증금 전액을 지급받을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밝히는 한편, 상대방은 의뢰인이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있는 주택의 소유권을 넘겨받아 임대인의 지위를 자동으로 승계 받았으며, 의뢰인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여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본 변호사는 상대방으로부터 이를 뒤집을 만한 반증이 제출된 바도 없으며, 보증금의 반환을 거절하는 상대방의 항변은 이유 없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법원은 상대방에게 의뢰인에게 임대차 보증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4. 책임범위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②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그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그 직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새로운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④ 임차주택의 양수인(讓受人)(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賃貸人)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⑤ 이 법에 따라 임대차의 목적이 된 주택이 매매나 경매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는 「민법」 제575조제1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제578조를 준용한다. ⑥ 제5항의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抗辯權)에 관한 「민법」 제536조를 준용한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① 임차인(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執行權原)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집행개시(執行開始)요건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反對義務)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②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對抗要件)과 임대차계약증서(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법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증서를 말한다)상의 확정일자(確定日字)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公賣)를 할 때에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換價代金)에서 후순위권리자(後順位權利者)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辨濟)받을 권리가 있다. ......상담전화 02-582-4833
2025-01-15 -
절도 - 기소유예형사사건[성공사례] 절도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판매하고 있는 상품을 훔쳐 '절도' 혐의를 받게 되었고, 홀로 대처하기에 어려움을 느끼며 형사 사건에 대한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JY법률사무소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수사기관과 소통하며 사건 진행 상황 파악 및 대응 형사 사건은 피해자와의 합의뿐만 아니라 다양한 양형 자료의 준비, 제출, 변론 절차 등을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의뢰인이 받은 절도죄는 최대 6년 이하의 징역형에 해당하므로 사건 초기에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사건 처리 상황을 파악하고, 이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대비 및 동행 형사 사건이 진행된다고 해서 반드시 징역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혐의에 대한 명확한 증거와 범죄의 정도, 횟수에 따라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며, 이 경우 형사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고려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유리한 결과를 위해 경찰 조사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마쳤고, 조사 당일에는 동행하여 의뢰인이 무사히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형사 사건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따라 사건의 처리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진정한 마음으로 사죄하여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반성문을 작성하는 데 도움을 주었고, 피해자를 설득하여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 의뢰인은 이 사건 외 형사 처벌을 받았던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 피해 금액이 중하지 않고,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토대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상담전화 02-582-4833
2025-01-09 -
도박개장 등 - 집행유예형사사건[성공사례] 도박개장등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도박개장, 도박공간개설죄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하자 JY법률사무소를 방문하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의 경위 파악 및 수사 진행 상황 체크 형사 사건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사건을 면밀히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수사기관과 소통하며 사건을 면밀히 파악하였고, 사건의 사실관계를 철저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 경찰조사부터 재판 끝까지 사전 대비 및 동행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예상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사전에 안내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지양하고 유리한 정상만을 강조할 수 있도록 도움드렸습니다. 더불어, 본 변호인은 조사부터 재판까지 전 과정에 직접 동행하여 진술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의뢰인이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무사히 조사 및 재판을 마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도왔습니다. ▷ 양형 자료 확보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도박개장, 도박공간개설죄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며, 의뢰인은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정도 및 기간 등을 비추어 볼 때, 다소 불리한 정상을 가지고 있어 강력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 의뢰인은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 의뢰인은 일정 급여만을 받았을 뿐 범죄수익을 분배 받거나 취득하지 않은 점 ▲ 의뢰인에게는 부양하여할 가족이 있으며, 이 사건 범행 이외에는 비교적 성실한 사회생활을 하였던 점 등을 토대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을 수집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고,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유사행위의 금지 등) 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전문체육선수등(「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선수는 제외한다) 2. 제26조제1항을 위반한 자 ▶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상담전화 02-582-4833
2025-01-06 -
군인 스토킹 - 혐의없음형사사건[성공사례] 군인 스토킹 - 혐의없음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군 동료에게 몇 번의 연락을 취한 후 '스토킹' 혐의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하자 억울함을 호소하며 JY법률사무소를 방문하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의 경위 파악 및 수사 진행 상황 체크 스토킹 처벌법이 개정되면서 스토킹 범죄는 이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이 되고 있으며, 처벌 수위 또한 한층 더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사건을 면밀히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수사기관과 소통하며 사건을 면밀히 파악하였고, 사건의 사실관계를 철저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 경찰조사 대비 및 시뮬레이션, 조사 동행 스토킹 범죄는 최근 쟁점이 되었던 사건을 계기로 더욱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법적 대응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조사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예상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사전에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조사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 의뢰인이 원활하고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더불어, 본 변호인은 조사 과정에 직접 동행하여 진술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의뢰인이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무사히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도왔습니다. ▷ 군형사절차의 특수성을 고려한 전략적 대응 일반 형사사건과는 다른 군형사사건인 만큼 군에 대한 깊은 이해와 특수한 범죄유형에 대한 전략적인 대응은 필수입니다. 따라서, 본 변호인은 다수 해결한 군 사건의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최적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증거 자료 확보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스토킹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스토킹 행위가 있어야 함은 물론, 스토킹 행위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감을 일으켜야 합니다. 하지만, 사건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처한 억울한 상황에서 스토킹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구체적인 정황을 발견하였습니다. 만약 억울하게 스토킹 혐의를 받고 있다면 자신의 입장을 명확하고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통해 부당한 처벌을 피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며, 혐의가 없다는 확실한 근거 자료를 통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여러 번 연락을 취했다고는 하나, 오랜 시간차를 두고 있어 지속적, 반복적 행위로 보기는 어려운 점 ▲ 의뢰인의 행위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유발할 정도의 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 상대방이 주장하는 정황만으로는 피의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의뢰인의 무고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삭제 <2023. 7. 11.>상담전화 02-582-4833
2025-01-03 -
준강간 - 불송치 (혐의없음)성범죄[성공사례] 준강간 - 불송치 (혐의없음)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방의 신고로 '준강간' 혐의를 받게 되었고, 이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며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혐의 사실 파악 및 추후 대응 방향 설정 본 변호인은 당시 사건을 분석하며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였고, 의뢰인의 억울함을 피력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이후 대응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 경찰조사 준비 및 동행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유죄의 입증이 가능하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는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정확한 진술의 정리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에 대한 철저한 사전 준비를 도와드렸고, 조사 당일 의뢰인과 동행하여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탰습니다. ▷ 증거 자료 수집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준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건 당시 상대방이 술을 마신 상태이기는 하나 여러 사람과 연락을 주고받았던 정황 및 성관계 전후 당사자들의 행동 등에서 상대방이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운 몇 가지 정황을 발견하였고, 이에 본 변호인은, ▲ 사건 전후 정황을 살펴보았을 때, 상대방은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 상대방은 술에 취한 상태였을지언정 정상 범주 내에서 성관계를 하였을 뿐 범죄를 입증할 명확한 근거 자료가 없는 반면, ▲ 의뢰인의 진술은 일관되고 그 진술을 뒷받침할 명확한 증거가 있는 점 등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의뢰인의 상황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상담전화 02-582-4833
2025-01-02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기소유예성범죄[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게 되었고, 이에 대한 법리적 자문을 구하기 위해 JY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혐의 사실 파악 및 사건의 처리 동향 확인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고소가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사건 발생 경위, 전후 제반 사정, 진지한 반성 여부 등 여러 사정에 대한 종합적 검토 후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철저한 대비 및 동행 성범죄는 초범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재판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진지한 반성, 사건의 발생 경위, 범행동기, 범행 방법, 피해의 정도 등 여러 제반 사정들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사건 처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찰조사에 대한 철저한 사전 준비를 도와드렸으며, 조사 당일에는 의뢰인과 함께 참여하여 의뢰인이 무사히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및 양형 자료 제출 피해자가 의뢰인의 엄벌을 촉구하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한다면 여러 제반 사정에 대해 철저한 대응을 했음에도 형사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사건의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의뢰인을 대신해 신중하게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여 사건 해결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 의뢰인은 형사 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는 초범인 점 ▲ 의뢰인은 스스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이 촬영한 촬영본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정도인 점 ▲ 의뢰인은 재발 방지를 다짐한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상담전화 02-582-4833
2024-12-31 -
스토킹 - 혐의없음형사사건[성공사례] 스토킹 - 혐의없음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스토킹' 혐의로 기소된 상황에 처해 있으며,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의 경위 파악 및 수사 진행 상황 체크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므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는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면,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억울함을 명확히 드러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따라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상황에 맞춘 맞춤형 변호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사건의 사실관계를 철저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 경찰조사 대비 및 시뮬레이션, 조사 동행 스토킹 범죄는 최근 쟁점이 되었던 사건을 계기로 더욱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법적 대응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조사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예상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사전에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조사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 의뢰인이 원활하고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더불어, 본 변호인은 조사 과정에 직접 동행하여 진술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의뢰인이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무사히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도왔습니다. ▷ 증거 자료 확보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스토킹 범죄는 2023년 7월부터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폐지됨에 따라,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로 인해 스토킹 혐의를 받는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법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만약 억울하게 스토킹 혐의를 받고 있다면 자신의 입장을 명확하고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통해 부당한 처벌을 피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며, 사건의 사실관계를 철저히 분석하고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의 행위는 일회성 행위로 스토킹 혐의로 볼 수 없는 점 ▲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지속적, 반복적으로 연락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의뢰인의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삭제 <2023. 7. 11.>상담전화 02-582-4833
2024-12-30 -
도주치상 등 - 집행유예교통범죄[성공사례] 도주치상 등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의뢰인은 운전 부주의로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였으나,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습니다. 이에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에 대한 법리적 자문을 구하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분석 및 이후 대응 전략 수립 의뢰인은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전후좌우 등 주위 교통 상황을 잘 살펴 다른 차량과의 사고를 방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사고를 유발하였고, 사고 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여 매우 불리한 상황에 놓여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인정 사건'으로 방향을 잡고 이후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힘쓰며 이후 원만한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 경찰조사 대비 및 동행 본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피해 정도, 본인의 전과, 사고 발생 경위, 후속 조치, 진지한 반성, 재범 위험성 등 여러 제반 사정에 대한 검토 후 최종 처벌 수위가 결정됩니다. 즉, 사건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진행하고 얼마나 진지하게 대처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결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경찰 조사에 대한 사전 준비를 도와드리며,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지양하고 유리한 정상만을 강조할 수 있도록 도움 드렸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에 함께 참여하여 의뢰인이 무사히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곁에서 힘이 되어 드렸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등 유리한 정상 피력 본 사건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따라 사건 처분이 달라질 여지가 있으므로 이를 우선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조심스럽게 피해자와 소통을 진행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 의뢰인의 범행으로 입은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은 점 ▲ 의뢰인은 처벌 이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상담전화 02-582-4833
2024-12-27 -
강제추행 - 집행유예성범죄[성공사례] 강제추행 - 집행유예 1. 사건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만져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었고, 이에 대해 자문하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분석 및 수사 진행 상황 확인 본 의뢰인은, CCTV나 목격자의 진술이 있는 만큼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입증된 상황으로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정확한 사실관계 및 법리의 파악과 이에 따른 정확한 진행 방향을 결정하여 이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사전 준비 및 동행 성범죄 사건의 경우 다른 사건들과 다르게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유죄의 입증과 처벌이 가능하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구체적인 피해자의 진술은 물론 혐의를 입증하는 증거와 증인이 있는 상황이므로 혐의를 인증하며 깊이 뉘우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진술과 변론 절차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초기 진술 단계에서 유리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도와드렸고, 수사기관에 함께 동행하여 원활하게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 유리한 정상 확보 및 피력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 의뢰인은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공탁금을 공탁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근거로 의뢰인의 선처를 피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상담전화 02-582-4833
2024-1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