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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내용 :?

피의자는 피해자인 자신의 딸(13세미만 미성년자) 을 집에서 자궁마사지를 해주고 입술을 맞추며 배와 허벅지 안쪽을 만지는 등 자신의 성욕을 해소하고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혐의로 신고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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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의 양형기준 :?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조 (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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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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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결방안 :?

사건 해결을 위하여 저희 사무실에 찾아온 피의자를 위하여 본 변호사사무실의 변호인은 상세한 상담을 통하여 사건파악을 하였으며 피의자의 무죄를 밝히기 위하여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검찰과 경찰에 의견서를 여러번 제출 하였고, 수사단계에서의 모든 조사일정을 본 변호사사무실의 변호인과 동행하여 조사를 받는 등 변호사사무실의 노력을 통하여 피의자는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사건에?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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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사건 내용 :?

피의자는 피해자를 지인(부부)결혼식장에서 만났고, 결혼식이 끝난 후 지인의 집을 방문하여 4명이서 음주를 즐겼습니다. 피해자가 잠을 자기 위하여 혼자 방으로 들어갔고, 피의자는 그 방에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자 피해자가 화를 내기에 실랑이를 하다가 거실에서 강제로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는 혐의로 신고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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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의 양형기준 :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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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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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결방안 :?

사건 해결을 위하여 저희 사무실에 찾아온 피의자를 위하여 본 변호사사무실의 변호인은 상세한 상담을 통하여 사건파악을 하였으며 피의자의 무죄를 밝히기 위하여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검찰과 경찰에 의견서를 여러번 제출 하였고, 수사단계에서의 모든 조사일정을 본 변호사사무실의 변호인과 동행하여 조사를 받는 등 변호사사무실의 노력을 통하여 피의자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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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내용 :?

피의자는 성매매업소에서 수원시에 위치한 건조물 내의 여성화장실에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피해자를 화장실 칸막이 안으로 밀어 넣고 문고리를 잠근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2회에 걸쳐 탈출을 시도 하였고 피의자가 한눈을 판사이 피해자가 여자화장실 밖으로 나와 강간미수와 성적목적을위한공공장소침입?혐의로 신고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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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목적을위한공공장소침입, 강간미수의 양형기준 :?

<성적목적을위한공공장소침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의 목욕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간미수>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25조(미수범)

①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②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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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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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결방안 :?

사건 해결을 위하여 저희 사무실에 찾아온 피의자를 위하여 본 변호사사무실의 변호인은 상세한 상담을 통하여 사건파악을 하였으며 피의자의 무죄를 밝히기 위하여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검찰과 경찰에 의견서를 여러번 제출 하였고, 수사단계에서의 모든 조사일정을 본 변호사사무실의 변호인과 동행하여 조사를 받는 등 변호사사무실의 노력을 통하여 피의자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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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사건의 내용 :??

피의자는 지방공무원으로 영등포구 노래방에서 화장실을 가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순간 욕정을 느껴 그녀의 옆을 지나가면서 기습적으로 오른쪽 엉덩이를 만지고, 화장실 내에 있는 다른 피해자가 화장실 용변 칸에서 나와 밖으로 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순간 욕정을 느껴 다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신고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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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의 양형기준 :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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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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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결방안 :?

위?강제추행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저희 사무실에 찾아온 피의자를 위하여 본 변호사사무실의 변호인은 상세한 상담을 통하여 사건파악을 하였으며 성범죄 특성상 피의자가 직접 할 수 없는 합의를 시도 하였고, 피의자가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피의자를 변호하는 등 본 변호사사무실의 노력을 통하여 피의자는 보호관찰소선고위탁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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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 사건내용 :?

피의자는 회사동료인 피해자와 피해자 집에서 음주를 하던 도중 순간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을 모두 강제로 벗긴뒤,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신고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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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 :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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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죄?해결방안 :?

사건 해결을 위하여 저희 사무실에 찾아온 피의자는 본 변호사사무실의 변호인 조력을 통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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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내용 :?

피의자는 인터넷 채팅 어플인 ‘즐톡’을 통해 만난 조건만남 여성과 부천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에서 현금 10만원을 주고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신고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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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의 양형기준 :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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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결방안 :?

사건 해결을 위하여 저희 사무실에 찾아온 피의자는 본 변호사사무실의 변호인 조력을 통하여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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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사건 : 아청법,공무원성매매,성범죄합의,신상등록,아청법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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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내용 :?

피의자는 5시30분경?서울특별시 내에 있는?상호 불상 모텔에서 성매매여성에세 40만원을 지불하고 1회 성교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총 4회에 걸쳐 성매매을 하였다는 혐의로 신고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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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의 양형기준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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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결방안 :?

사건 해결을 위하여 저희 사무실에 찾아온 피의자는 본 변호사사무실의 변호인 조력을 통하여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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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내용 :

피의자는 피해자와 음주 후 동두천에 있는 모텔에서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상대로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1회 간음 후, 오전에 다시 한번 간음을 하려는데 피해자의 극렬한 저항에 부딪혀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로 신고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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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강간미수의 양형기준 : ?

<준강간>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강간미수>

형법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25조(미수범)

①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②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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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내용 :?

??피의자는 채팅 어플을 통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고, 공원에서 피해자의 손등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허리를 만지고, 팔로 어깨를 감싸는 등?청소년인?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협의로 신고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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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양형기준 :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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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결방안 :?

사건 해결을 위하여 저희 사무실에 찾아온 피의자는 본 변호사사무실의 변호인 조력을 통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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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내용 :?

?피의자는 서울 동작구의 피해자 집 창문을 열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자는 모습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신고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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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양형기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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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결방안 :??

?사건 해결을 위하여 저희 사무실에 찾아온 피의자는 본 변호사사무실의 변호인 조력을 통하여 교육조건부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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