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강간미수 죄사건내용 :?

피의자는 A업소의 종업원인 피해자와 키스를 나누던 중 피해자의 치마를 들추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의자를 옆으로 밀치고 밖으로 나가 미수에 그쳐 강간미수죄 혐의로 신고 된 사건입니다.

??

■ 강간미수죄의 양형기준 : ?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25조(미수범)

①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 강간미수죄사건 해결방안 :?

사건 해결을 위하여 저희 사무실에 찾아온 피의자를 위하여 본 변호사사무실의 변호인은 상세한 상담을 통하여 사건파악을 하였으며 피의자의 무죄를 밝히기 위하여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검찰과 경찰에 의견서를 여러번 제출 하였고, 수사단계에서의 모든 조사일정을 본 변호사사무실의 변호인과 동행하여 조사를 받는 등 변호사사무실의 노력을 통하여 피의자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받았습니다.

??

?

?

무료상담전화 : 02-582-4833?

* 'JY법률사무소'를 카카오톡 친구로 등록하시면 편리한 카카오톡 상담도 가능합니다.?

??

관련사건 :성추행죄,유치원성추행,강제추행친고죄,형사합의금,도촬신고,강간미수,강간미수죄

??

■ 공중밀집장소추행 처벌?사건내용 :?

피의자는 지하철 2호선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밀집한 승객들 틈에 서 있던 피해자의 등 뒤에 밀착하여 손등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에 접촉 하는 등 피의자는 약 10분간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여 공중밀집장소추행죄 혐의로 신고 된 사건입니다.

??

■ 공중밀집장소추행 처벌의 양형기준 :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 공중밀집장소추행?처벌 해결방안 :??

?사건 해결을 위하여 저희 사무실(JY법률센터)에 찾아온 피의자를 위하여 본 변호사사무실의 변호인은 상세한 상담을 통하여 사건파악을 하였으며 성범죄 특성상 피의자가 직접 할 수 없는 합의를 시도 하였고, 피의자가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피의자를 변호하는 등 본 변호사사무실(JY법률센터)의 노력을 통하여 피의자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

?

?

무료상담전화 :?02-582-4833?

* 'JY법률사무소'를 카카오톡 친구로 등록하시면 편리한 카카오톡 상담도 가능합니다.?

??

관련사건 :성매매단속,성폭행합의,미성년자성매매처벌,성범죄공소시효,성범죄벌금,공중밀집장소추행처벌

??

■ 무고죄 사건 내용 :?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모텔에서 친구에게 강간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112에 신고를 하여 경찰, 검찰 조사를 하였으나 피고인은 강간 당한사실이 전혀 없다고 처분이 나왔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구A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는 혐의로 신고 되어 법원판결까지 받은 사건입니다.

??

■ 무고죄의 양형기준 : ?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무고죄 사건 해결방안 :

사건 해결을 위하여 저희 사무실에 찾아온 피고인를 위하여 본 변호사사무실의 변호인은 상세한 상담을 통하여 사건파악을 하였으며 강간죄의 의견서작성 부터 선임되어 무고죄로 기소된 후 법원단계 까지?피고인과 변호인의 신뢰를 바탕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검사의 판단과 다르게?피고인의 신고가 무고하지 않다는?변호인의견을 담은 서면을 수차례 검찰청과 법원에 제출하였고, 피고인의 무죄를 인정받기 위하여 피고인을 변호하는 등 본 변호사사무실의 노력을 통하여 피고인은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

?

?

무료상담전화 :?02-582-4833

*?'JY법률사무소'를 카카오톡?친구로 등록하시면 편리한?카카오톡 상담도 가능합니다.

??

관련사건:성매매전문변호사,성범죄상담소,변호사,아동청소년성보호법,성범죄자신상등록,무고,무고죄

??

■ 강제추행처벌 사건내용 :?

피의자는 부하직원인 피해자와 직장동료들과 회식 후 피해자를 자신의 차로 데려다주는 과정에서 차안에서 피해자가 잠든 사이 10분간 피해자의 가슴 및 허리 등을 강제로 추행하였고 피해자 집 앞에 도착하여서도 피해자의 허리등을 쓰다듬는 행위를 하여 강제추행처벌죄로 신고 된 사건입니다.

??

■ 강제추행처벌의 양형기준 :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강제추행처벌의?해결방안 :?

사건 해결을 위하여 저희 사무실에 찾아온 피의자를 위하여 본 변호사사무실의 변호인은 상세한 상담을 통하여 사건파악을 하였으며 성범죄 특성상 피의자가 직접 할 수 없는 합의를 시도 하였고, 피의자가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피의자를 변호하는 등 본 변호사사무실의 노력을 통하여 피의자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

?

?

?

무료상담전화 : 02-582-4833

* 'JY법률사무소'를 카카오톡 친구로 등록하시면 편리한 카카오톡 상담도 가능합니다.?

??

관련사건 :버스성추행,아청법상담,성매수자처벌,학교성폭력,성매매단속기간,강제추행,강제추행처벌,강제추행초범,강제추행죄,강제추행 기소유예

??

■ 강제추행처벌 사건내용 :?

피의자는 부하직원인 피해자와 직장동료들과 회식 후 피해자를 자신의 차로 데려다주는 과정에서 차안에서 피해자가 잠든 사이 10분간 피해자의 가슴 및 허리 등을 강제로 추행하였고 피해자 집 앞에 도착하여서도 피해자의 허리등을 쓰다듬는 행위를 하여 강제추행처벌죄로 신고 된 사건입니다.

??

■ 강제추행처벌의 양형기준 :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강제추행처벌의?해결방안 :?

사건 해결을 위하여 저희 사무실에 찾아온 피의자를 위하여 본 변호사사무실의 변호인은 상세한 상담을 통하여 사건파악을 하였으며 성범죄 특성상 피의자가 직접 할 수 없는 합의를 시도 하였고, 피의자가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피의자를 변호하는 등 본 변호사사무실의 노력을 통하여 피의자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

?

?

?

무료상담전화 : 02-582-4833

* 'JY법률사무소'를 카카오톡 친구로 등록하시면 편리한 카카오톡 상담도 가능합니다.?

??

관련사건 :버스성추행,아청법상담,성매수자처벌,학교성폭력,성매매단속기간,강제추행,강제추행처벌,강제추행초범,강제추행죄,강제추행 기소유예

??

■ 성매매 처벌사건 내용 :?

피의자는 부산에 있는 A업소에서 업주에게 성매매대금을 건네고 불상의 성매매여성과 성관계를 하는 등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로 신고된 사건입니다.

??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수자)의 양형기준 :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 성매매 처벌사건 해결방안 :?

사건 해결을 위하여 저희 사무실에 찾아온 피의자를 위하여 본 변호사사무실의 변호인은 상세한 상담을 통하여 사건파악을 하였으며 피의자의 무죄를 밝히기 위하여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검찰과 경찰에 의견서를 여러번 제출 하였고, 수사단계에서의 모든 조사일정을 본 변호사사무실의 변호인과 동행하여 조사를 받는 등 변호사사무실의 노력을 통하여 피의자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받았습니다.?

?

?

무료상담전화 : 02-582-4833

??*?'JY법률사무소'를 카카오톡?친구로 등록하시면 편리한?카카오톡 상담도 가능합니다.

??

관련사건:성추행합의,성범죄자취업제한,성폭력신고,성범죄벌금형,아청법전문,성매매처벌

??

■ 카메라등이용촬영죄(지하철성범죄)사건 내용 :?

피의자는 성명불상의 여성들의 다리 부위를 4번 촬영하였고, 네이버 카페에 4회에 걸쳐 게시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신고 된 사건입니다.

??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 카메라등이용촬영죄사건(지하철성범죄) 해결방안 :?

이 사건을(카메라등이용촬영죄) 해결하기 위하여 저희 사무실에 찾아온 피의자를 위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전문상담센터 JY법률사무소의 형사전문변호인은 상세한 상담을 통하여 사건파악을 하였으며 성명불상의 여성들의 다리부위를 촬영하여 합의를 할수 없기에 피의자가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피의자를 변호하였고 수많은 서면을 제출하는 등 본 변호사사무실의 노력을 통하여 피의자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

?

무료상담전화 :?02-582-4833

??*?'JY법률사무소'를 카카오톡?친구로 등록하시면 편리한?카카오톡 상담도 가능합니다.

??

관련사건:성범죄상담센터,성추행신고,성폭행고소,초등학생성폭력,마사지성폭행,카메라등이용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죄,형사전문변호사,지하철성범죄전문변호사,지하철성추행전문변호사,카메라등이용촬영전문상담센터

??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내용 :? ?

피고인은 강남구의 지하철 개찰구로 나가는 계단에서 카메라 기능이 있는 본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검정색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다리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지하철경찰대에 신고된 후 법원에 기소되어 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해결방안 :???

사건 해결을 위하여 저희 사무실에 찾아온 피고인를 위하여 본 변호사사무실의 변호인은 상세한 상담을 통하여 사건파악을 하였으며 검찰단계 부터 선임되어 기소된 후 법원단계 까지 피고인과 변호인의 신뢰를 바탕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의견을 담은 서면을 수차례 검찰청과 법원에 제출하였고, 피고인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피고인을 변호하는 등 본 변호사사무실의 노력을 통하여 피고인은 선고유예판결을 받았습니다.?

?

?

?

?

무료상담전화 : 02-582-4833

??*?'JY법률사무소'를 카카오톡?친구로 등록하시면 편리한?카카오톡 상담도 가능합니다.

??

관련사건:청소년성범죄,데이트성폭력,아동성추행신고,성추행기소유예,형사전문변호사상담,카메라등이용촬영

??

■ 공연음란죄 처벌사건 내용 :?

? 피의자는 대구에 있는 성명불상 모텔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를 바라보며 바지를 내리고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음란죄 혐의로 신고 된 사건입니다.

??

■ 공연음란죄의 양형기준 : ?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 공연음란죄사건 해결방안 :?

? 사건 해결을 위하여 저희 사무실에 찾아온 피의자를 위하여 본 변호사사무실의 변호인은 상세한 상담을 통하여 사건파악을 하였으며 피의자가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피의자를 변호하였고 수많은 서면을 제출하는 등 피의자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여 본 변호사사무실의 노력을 통한 피의자는 교육조건부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

?

?

?

무료상담전화 : 02-582-4833

??*?'JY법률사무소'를 카카오톡?친구로 등록하시면 편리한?카카오톡 상담도 가능합니다.

??

관련사건:음란물유포죄,형사변호사선임비용,성추행공소시효,아동성범죄자,강제추행변호사비용,공연음란죄, 공연음란죄 처벌

??

■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사건 내용 :?

피의자는 PC방 사장으로 피해자(같은 PC방 직원)에게 여자 친구가 되어달라며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피해자의 몸을 양팔을 벌려 껴안는 등 PC방 업주의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여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으로 신고된 사건입니다.

??

■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 양형기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사건 해결방안 :?

사건 해결을 위하여 저희 사무실에 찾아온 피의자를 위하여 본 변호사사무실의 변호인은 상세한 상담을 통하여 사건파악을 하였으며 성범죄 특성상 피의자가 직접 할 수 없는 합의를 시도 하였고, 피의자가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피의자를 변호하는 등 본 변호사사무실의 노력을 통하여 피의자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

?

무료상담전화 :?02-582-4833

??*?'JY법률사무소'를 카카오톡?친구로 등록하시면 편리한?카카오톡 상담도 가능합니다.

??

관련사건:성추행전문변호사,성추행당했어요,강제추행합의,아청법기소유예,성폭행변호사상담,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