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JY의 성공사례 입니다.
-
[성공사례] 준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조건부기소유예■ 불기소이유통지서- 준강제추행 및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 피의자가 A노래방에서 피해자를 1월 및?7월에 몸을 더듬어 추행하고 1월에 추행과 동시에 카메라촬영을 하여 걸린 사건입니다.?피의자는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촬영 후 동영상을 삭제하였던 점을?들어성범죄자 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
?
2015-08-26 -
[성공사례] 성폭력특례법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조건부기소유예■ 불기소이유통지서 - 카메라등이용촬영사건
?
■ 지하철 환승 에스컬레이터에서 피의자가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다리부분을 촬영한 사건입니다.
피의자가 범행을 모두 인정했으며 촬영된 신체 부위가 은밀한 곳으로 보기 어려운점, 피의자가 초범인 점을 들어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
?
2015-08-20 -
[성공사례] 강간 및 유사강간 - 혐의없음■ 불기소이유통지서 - 강간 사건
?
■ 피의자와 피해자가 연인관계였을 때, 피해자가 피의자가 원치않는 관계를 강압적으로 하였다고 강간 및 유사강간 등으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피의자와 피해자는 연인관계였으며, 모텔에 투숙 당시 거부의사가 없었고, 피해자가 반항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증거가 없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
?
2015-08-19 -
[성공사례] 주거침입 및 성폭력특례법 - 기소유예■ 불기소이유통지서-주거침입 및 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 피의자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샤워하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기위하여?
열려진 대문을 통해 주거를 침입한 후, 촬영하려는 도중 피해자가 '뭐야' 하고 소리를질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사건입니다.
피의자는 초범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으며 촬영물이 저장되어 있지않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기에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
?
2015-08-18 -
[성공사례] 성폭력특례법 공중밀집장소추행 - 조건부기소유예■ 불기소이유통지서 -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사건
■ H사우나에서 피의자가 피해자의 엉덩이부분을 5회에 걸쳐 추행한 사건입니다.
피의자에겐 동종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 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
2015-08-04 -
[성공사례] 유사강간 - 조건부기소유예■ 불기소이유통지서 - 유사강간사건
?
■ 피의자가 지인을 통해 피해자를 처음 만나 같이 술을 먹은 뒤,?G호텔에서 유사강간을 한 사건입니다.
피의자의 범행이 우발적이였으며, 폭행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음을 이유로
성폭력 사범 교육 프로그램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처분을 처분을 받았습니다.
?
?
?
2015-08-03 -
[성공사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조건부기소유예■ 불기소이유통지서-성매매사건
?
■ 2015년 7월에 광고사이트를보고 A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된 사건으로?
피의자가 초범이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점을?들어 성구매자 재범방지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
?
?
2015-08-03 -
[성공사례] 성폭력특례법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무혐의(증거불충분)■ 불기소이유통지서-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
■ 피의자가 지하철내에서 피해자 다리부위를 1번 촬영한 사건입니다.
?
촬영부위가 성적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것이라 보기 어려워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을 받았습니다.
?
?
?
2015-07-30 -
[성공사례] 성매매알선등 행위의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 - 조건부 기소유예■ 불기소이유통지서 - 성매매알선등 행위의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
?
■ 이 사건은 피의자가 대구 R모텔에서 1회 성관계 성매매를 하여 적발된 사건입니다.
피의자는 초범이며 자백을 하였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보호관찰소에서 성구매자교육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
?
?
2015-07-23 -
[성공사례] 강제추행 - 기소유예■ 불기소이유통지서 - 강제추행 사건
■ 이 사건은 세신일을 하던 피해자를 더듬은 사건으로
피의자가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
?
2015-07-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