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JY의 성공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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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성매매 - 교육조건부기소유예??
■ 사건내용 :?
피의자는 5시30분경?서울특별시 내에 있는?상호 불상 모텔에서 성매매여성에세 40만원을 지불하고 1회 성교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총 4회에 걸쳐 성매매을 하였다는 혐의로 신고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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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의 양형기준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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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결방안 :?
사건 해결을 위하여 저희 사무실에 찾아온 피의자는 본 변호사사무실의 변호인 조력을 통하여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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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상담전화 :?02-582-4833
??*?'JY법률사무소'를 카카오톡?친구로 등록하시면 편리한?카카오톡 상담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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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사건 : 성추행처벌,성폭력범죄,성범죄법률상담,성추행현행범,꽃뱀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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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01 -
[성공사례] 준강간 등 - 혐의없음■ 사건내용 :
피의자는 피해자와 음주 후 동두천에 있는 모텔에서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상대로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1회 간음 후, 오전에 다시 한번 간음을 하려는데 피해자의 극렬한 저항에 부딪혀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로 신고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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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강간미수의 양형기준 : ?
<준강간>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강간미수>
형법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25조(미수범)
①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②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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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결방안 :
사건 해결을 위하여 저희 사무실에 찾아온 피의자는 본 변호사사무실의 변호인 조력을 통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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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30 -
[성공사례] 강제추행 - 혐의없음??
■ 사건내용 :?
??피의자는 채팅 어플을 통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고, 공원에서 피해자의 손등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허리를 만지고, 팔로 어깨를 감싸는 등?청소년인?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협의로 신고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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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양형기준 :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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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결방안 :?
사건 해결을 위하여 저희 사무실에 찾아온 피의자는 본 변호사사무실의 변호인 조력을 통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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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3 -
[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조건부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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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내용 :?
?피의자는 서울 동작구의 피해자 집 창문을 열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자는 모습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신고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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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양형기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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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결방안 :??
?사건 해결을 위하여 저희 사무실에 찾아온 피의자는 본 변호사사무실의 변호인 조력을 통하여 교육조건부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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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키워드 : 성범죄전문변호사,성희롱고소,강제추행죄,성폭행구속,형사고소전문변호사
2016-03-15 -
[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 - 조건부기소유예■ 불기소이유통지서-카메라등이용촬영 등
■ 피의자는 버스 내에서 피해자의 다리부위 등을 2회에 걸쳐 촬영하였고, 촬영 후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달아나려다 피해자와 같이?넘어져 피해자가 3주간 치료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는 혐의로 신고된 사건입니다.?
■ 사건 해결을 위하여 저희 사무실에 찾아온 피의자는 본 변호사사무실의 변호인 조력을 통하여 교육조건부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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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08 -
[성공사례] 강제추행 - 조건부기소유예■ 불기소이유통지서-강제추행
■ 피의자는 지하에 있는 가게를 들어가는 도중 입구 앞에 서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신고된 사건입니다.
■ 사건 해결을 위하여 저희 사무실에 찾아온 피의자는 본 변호사사무실의 변호인 조력을 통하여 교육조건부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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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08 -
[성공사례] 공중밀집장소추행 - 혐의없음■ 불기소이유통지서-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피의자는 버스 안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가슴을 1회 만지는 등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신고 된 사건입니다.
■ 사건 해결을 위하여 저희 사무실에 찾아온 피의자는 본 변호사사무실의 변호인 조력을 통하여 일부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일부는 교육조건부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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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29 -
[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 등 - 혐의없음■ 불기소이유통지서-카메라등이용촬영 등
■ 피의자는 유흥주점에서 피해자를 만나 대가를 주고 성교를 하였으며, 성교 도중 카메라로 동영상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신고 된 사건입니다.
■ 사건 해결을 위하여 저희 사무실에 찾아온 피의자는 본 변호사사무실의 변호인 조력을 통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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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24 -
[성공사례] 강제추행등 - 혐의없음■ 불기소이유통지서-강제추행등
■ 피의자는 스마트폰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를 알게되어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과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신고 된 사건입니다.
■ 사건 해결을 위하여 저희 사무실에 찾아온 피의자는 본 변호사사무실의 변호인 조력을 통하여 강제추행과 유사강간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절도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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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24 -
[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 - 조건부기소유예■ 불기소이유통지서-카메라등이용촬영
■ 피의자는 지하철역주변과 건물 엘리베이터안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3차례에 걸쳐 몰래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신고된 사건입니다.
■ 사건 해결을 위하여 저희 사무실에 찾아온 피의자는 본 변호사사무실의 변호인 조력을 통하여 교육조건부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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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