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JY의 성공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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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주거침입 및 성폭력특례법 - 기소유예■ 불기소이유통지서-주거침입 및 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 피의자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샤워하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기위하여?
열려진 대문을 통해 주거를 침입한 후, 촬영하려는 도중 피해자가 '뭐야' 하고 소리를질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사건입니다.
피의자는 초범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으며 촬영물이 저장되어 있지않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기에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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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8 -
[성공사례] 성폭력특례법 공중밀집장소추행 - 조건부기소유예■ 불기소이유통지서 -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사건
■ H사우나에서 피의자가 피해자의 엉덩이부분을 5회에 걸쳐 추행한 사건입니다.
피의자에겐 동종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 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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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04 -
[성공사례] 유사강간 - 조건부기소유예■ 불기소이유통지서 - 유사강간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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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의자가 지인을 통해 피해자를 처음 만나 같이 술을 먹은 뒤,?G호텔에서 유사강간을 한 사건입니다.
피의자의 범행이 우발적이였으며, 폭행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음을 이유로
성폭력 사범 교육 프로그램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처분을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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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03 -
[성공사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조건부기소유예■ 불기소이유통지서-성매매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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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7월에 광고사이트를보고 A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된 사건으로?
피의자가 초범이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점을?들어 성구매자 재범방지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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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03 -
[성공사례] 성폭력특례법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무혐의(증거불충분)■ 불기소이유통지서-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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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의자가 지하철내에서 피해자 다리부위를 1번 촬영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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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부위가 성적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것이라 보기 어려워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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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30 -
[성공사례] 성매매알선등 행위의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 - 조건부 기소유예■ 불기소이유통지서 - 성매매알선등 행위의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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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은 피의자가 대구 R모텔에서 1회 성관계 성매매를 하여 적발된 사건입니다.
피의자는 초범이며 자백을 하였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보호관찰소에서 성구매자교육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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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23 -
[성공사례] 강제추행 - 기소유예■ 불기소이유통지서 - 강제추행 사건
■ 이 사건은 세신일을 하던 피해자를 더듬은 사건으로
피의자가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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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21 -
[성공사례] 강제추행 - 조건부기소유예■ 불기소이유통지서 - 강제추행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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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은?A노래방에서 B선배의 아는 여자(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한 후 관계를 가지자는 말을 하여 경찰 신고된 사건으로
?피의자는 추행정도가 경미하고,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하고,?성폭력사범 재범방지를 위한 교육참가를 조건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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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15 -
[성공사례] 강제추행 - 기소유예■ 불기소이유통지서-강제추행 사건
■ A사우나 수면실에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추행한 사건으로
피의자는 동종전과가 없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점을 들어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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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9 -
[성공사례] 성폭력특례법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조건부기소유예■ 불기소이유통지서- 성폭력특례법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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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찜질방에서 피해자의 몸을 더듬어 성적수치심을 유발한 사건으로
피의자는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사실이 없어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예방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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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