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JY의 성공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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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 조건부기소유예■ 불기소이유통지서-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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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역에서 4회 여성의 치마속을?촬영한 사건입니다.
피의자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초범이고?범행도구가 압수되어 추가 피해발생 염려가 없는점
또한 보호관찰소에 실시하는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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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2 -
[성공사례] 공연음란죄 - 기소유예■?불기소이유통지서-공연음란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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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B학교 본관 뒤편 골목길에서 피해자학생을 보고 공연히 음란한행위를 하여 걸린 사건으로
피의자는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이며, 성충동 억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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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2 -
[성공사례] 형법 강제추행 - 조건부기소유예■ 강제추행사건 - 불기소이유통지서
■ 거주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선도??위탁?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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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12 -
[성공사례] 성폭력특례법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무혐의(증거불충분)■ 불기소이유통지서-카메라등이용촬영 동부지방검찰청사건은
■ 안산시 B장소에서 피해자의 뒷모습이?예뻐서 따라가다 카메라로 피해자의 다리를 찍은 사건으로?피의자가 핸드폰을 바꾸어 사진을 찾을수도 없고, 찍힌사진의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위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어 증거불충분 무혐의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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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12 -
[성공사례] 성폭력특례법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조건부기소유예
■ 불기소이유통지서-카메라등이용촬영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사건
■ 통영시 A공원에서 디지털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밑을 찍은 사건으로?피의자가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며?사안이 경미하여 성폭력사범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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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12 -
[성공사례] 성폭력특례법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조건부기소유예■ 불기소이유통지서 -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사건
■ 지하철 전동차내에서 피해자의 옷에 정액을 묻혀 걸린사건으로?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의자가 반성하고있어 성폭력사범교육이수 조건부기소유예로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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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12 -
[성공사례] 성매매특별법 성매매사건 - 조건부기소유예■ 성매매사건 - 불기소이유통지서
■ 부천시 A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다 걸린사건으로 피의자가 혐의를?인정하고 반성하고있으며 사안이 중하지 않음을 이유로?성구매자 교육프로그램이수 조건부 기소유예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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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12 -
[성공사례] 성폭력특례법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조건부기소유예■ 불기소이유통지서-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사건
■ 고속버스안에서 여성의 허벅지를 쓰다듬은 사건으로 피의자가 초범이고 반성하고있음을?참작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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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12 -
[성공사례] 형법 강제추행 - 조건부기소유예
■ 강제추행사건 - 불기소이유통지서
■ 거주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선도??위탁?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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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12 -
[성공사례] 성폭력특례법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조건부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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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기소이유통지서 -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사건
■ 지하철 전동차내에서 피해자의 옷에 정액을 묻혀 걸린사건으로?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의자가 반성하고있어 성폭력사범교육이수 조건부기소유예로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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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