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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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의 성공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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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 기소유예성범죄[성공사례] 성매매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우발적인 호기심으로 성매매를 하였고 이 같은 사실이 밝혀지면서 경찰 출석 요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형사 처분의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JY법률사무소를 찾아 법리적 자문을 구하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발생 경위 파악 및 처리 동향 확인 우리나라는 금전을 주고 성행위를 수수, 요구,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혐의는 중범죄로 구분해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담당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며 사건의 동향을 살폈고 객관적인 대응 방안을 구축하여 의뢰인에게 맞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동행 및 예상 질문과 답변 준비 형사 사건에 처음 연루된 사람들은 초기 진술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미숙한 대처 및 진술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경찰 조사에 예상되는 질의응답을 안내하며 도움드렸습니다. 또한 조사 당일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이 편하게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밀착 변호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형사 사건의 초범인 점.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 의뢰인은 성구매자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약속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재범방지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매매 2. 성매매알선 등 행위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4.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고용ㆍ모집하거나 성매매가 행하여진다는 사실을 알고 직업을 소개ㆍ알선하는 행위 5.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행위 및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행위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상담전화 02-582-4833
2022-08-10 -
음주킥보드, 교통사고치상 등 - 기소유예교통범죄[성공사례] 음주킥보드, 교통사고치상 등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상태에서 개인용 이동장치(킥보드)를 운전하여 사고를 발생시켜 ‘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진행상황 체크 및 단계별 법률 조력 수행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 후 당시 상황에 대해 파악하였고, 담당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을 유지하며 매일 사건 진행상황을 살폈습니다. 또한 철저한 사전 대비가 요구되는 본 사안에 따라 의뢰인의 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미리 구상하여 적절한 법률 조력을 전달하였습니다. ▷ 수사기관·법원 동행 및 양형자료 수집 최근 음주운전 재범을 일으키는 사건이 많아짐에 따라 수사 기관에서는 음주운전 혐의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다양한 양형 조건들을 수집하였으며 경찰조사 시 예상되는 질의와 답변을 안내하여 도움 드렸습니다. 또한,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침착하게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힘을 보탰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여부는 엄벌을 피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 접촉하였고 조심스럽게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하며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은 초범이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다는 점 ▲ 의뢰인의 사고로 발생한 피해가 매우 경미한 수준이라는 점 ▲ 형사조정이 성립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음주운전’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를, ‘도로교통법위반’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상담전화 02-582-4833
2022-08-09 -
강제추행 - 기소유예성범죄[성공사례] 강제추행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동의 없이 만진 혐의로 ‘강제추행’죄가 적용되었으며, 앞으로의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고소 내용 파악 및 수사 진행 상황 확인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당시 상황을 살펴보았고 의뢰인의 주장과 변호사의 견해를 바탕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담당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소통으로 사건 동향을 파악하여 조력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사전 준비 및 동행, 변호인의견 피력 경찰 조사에서의 첫 진술은 추후 번복이 어려울 뿐 아니라 결과에도 큰 영향을 미치므로 되도록 명확하고 거짓 없이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인정 사건’으로 방향을 수립하여 조사 시 예상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전달해 드렸고, 수사 기관에 함께 출석하여 진술에 힘을 보탰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형사사건에서의 합의 여부는 추후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 조심스럽게 접촉을 시도하였고 이어 의뢰인의 깊은 사죄의 마음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 결과, 본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고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을 전해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게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했다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다는 점. ▲ 의뢰인은 성범죄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약속했다는 점. 등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상담전화 02-582-4833
2022-08-08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 기소유예성범죄[성공사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랜덤 채팅 어플을 통해 음란물을 전송한 혐의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황을 해결하고자 JY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고소내용 등 의뢰인의 혐의사실 파악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중범죄에 해당하며, 사안에 따라 사회적 제한이 수반되는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불리한 처분이 나오지 않도록 정확한 혐의 여부를 파악하여 대응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및 양형자료 제출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조심스럽게 피해자와 접촉하였고 의뢰인의 진실된 사죄의 모습을 전달하며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건 발생 경위, 범죄의 특성, 참작할 만한 사유 등을 제시하며 양형자료를 제출해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은 과거 형사 처분의 이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 의뢰인은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상담전화 02-582-4833
2022-08-05 -
강제추행 - 기소유예성범죄[성공사례] 강제추행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우연히 지나가던 피해자를 추행하게 되었고, 피해자는 즉시 의뢰인을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강제추행’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으며 선처를 요구하기 위해 JY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분석 및 조력 방향 설정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으며, 진술에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주장과 본 변호인의 견해를 바탕으로 매일 수사기관과 소통하며 적극적으로 전략을 수립하여 도움드렸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형사사건에서의 합의 여부는 추후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조심스럽게 피해자와 접촉하였고,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전달하며 합의를 이끌어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피해자의 뜻을 전해 들어 이를 바탕으로 유리한 양형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없는 점.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상담전화 02-582-4833
2022-08-04 -
모욕 - 공소권없음형사사건[성공사례] 모욕 - 공소권없음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의 SNS에 성적 발언을 게시함으로써 ‘모욕’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이에 갑작스럽게 형사 사건에 연루된 의뢰인 법리적 자문을 구하기 위해 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정식 의뢰하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혐의 사실에 대해 면밀히 파악 후 경찰 조사 준비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발생 경위를 파악하였고, 담당 수시기관과의 소통으로 사건 진행 상황을 체크하며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형사 사건에 첫 단계인 경찰 조사 단계에서 의뢰인이 자칫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에 예상되는 질의응답을 안내하여 조력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범죄입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변호인은 조심스럽게 피해자와 접촉하여 의뢰인의 진실된 사죄의 뜻을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였고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의 행위로 입은 피해 정도가 상당히 미흡하다는 점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점 ▲ 본 건의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여 처벌이 불가능 하다는 점 등을 토대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상담전화 02-582-4833
2022-08-03 -
스토킹, 주거침입 - 기소유예형사사건[성공사례] 스토킹, 주거침입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의 주거의 침입하여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및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스토킹 및 주거침입 혐의로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받은 의뢰인은 법리적 자문을 구하기 위해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의 경위 파악 및 수사 진행 상황 체크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사실 관계를 면밀히 확인하였고 담당 수사기관과의 소통을 통해 매일 진행 상황을 확인하며,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사전 준비 및 동행 처분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경찰 조사에서 아무런 준비 없이 대응하는 것은 위험한 행위이므로,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함께 경찰 조사 사전 준비를 철저히 마쳤으며, 당일 경찰 조사에도 의뢰인과 함께 참여하여 의뢰인을 밀착 변호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결과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전해들을 수 있었습니다. ▷양형자료 수집 및 이를 토대로 변호인의견서 제출 혐의가 명백한 의뢰인의 상황에서 무조건적으로 혐의를 부인했다가 더 막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최대한 처벌의 수위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은 인정되나 ▲ 의뢰인은 동정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 의뢰인은 비교적 건전한 생활과 사회적 유대관계를 유지하여 왔다는 점 ▲ 의뢰인과 피해자는 형사 조정을 통해 합의가 성사되었다는 점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는 점 등을 토대로 양형자료를 수집하였고, 이와 함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상담전화 02-582-4833
2022-08-03 -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성범죄[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성명불명의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한 죄로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앞으로의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JY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혐의 사실 파악 및 사건의 처리 동향 확인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의 혐의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되는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이 때문에 사건 발생 경위 및 참작할 만한 사유들을 근거로 최대한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담당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소통으로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하여 대응 전략을 구축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준비 및 수사 동행 경찰 조사에서의 첫 진술은 결과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의 예상 질의응답을 안내해드렸고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준비를 마쳤습니다. 또한,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하여 의뢰인이 조사를 안정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조사 당일에도 함께 동행하여 진술에 힘을 보탰습니다. ▷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것은 맞지만 ▲ 의뢰인은 과거 형사 처벌의 이력이 없는 초범인 점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 ▲ 의뢰인은 성폭력치료강의 수강과 더불어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도움으로,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상담전화 02-582-4833
2022-08-02 -
음주운전 - 벌금형교통범죄[성공사례] 음주운전 - 벌금형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운전 재범 혐의가 적발되어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진행 상황 체크 및 각 절차에 맞는 법률 조력 수행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 후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며 매일 사건 진행상황을 살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처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 방안을 구상하여 적절한 법률 조력을 전달하였습니다. ▷ 수사기관·법원 동행 및 양형자료 수집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다양한 양형 자료들을 수집하였으며, 경찰 조사에 예상되는 질의응답을 안내하여 철저한 사전 준비를 도와드렸습니다. 또한 경찰조사 및 재판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힘을 보태 드렸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었으므로 실형을 피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 준비가 요구되었습니다. 이에 모든 수사 과정 및 재판 과정에 성실히 임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 ▲ 의뢰인의 범행이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았다는 점. 등 유리한 양형에 근거한 의견서를 제출했고,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4.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상담전화 02-582-4833
2022-08-01 -
강제추행 - 혐의없음성범죄[성공사례] 강제추행 - 혐의없음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지나가던 상대방을 부축하는 과정에서 강제추행의 오인을 받고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법리적 자문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분석 및 수사 진행 상황 확인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는 유죄 판결 시 사안에 따라 신상정보공개·등록·고지 등의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을 수 있도록 수사기관을 통해 정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였고 매일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하며 유리한 대응 방안을 구축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사전 대비 및 동행 충분히 준비돼있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하는 경찰 조사는 추후 처분 결과에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경찰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의응답을 안내하는 등 철저한 사전 준비를 마쳤으며, 예상치 못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조사에 함께 동석하여 힘을 보탰습니다. ▷ 혐의없음을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과거 형사 처벌의 이력이 없다는 점. ▲ 의뢰인이 상대방의 신체를 접촉한 사실은 인정되나, 추행의 범의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 상대방이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의뢰인의 무고함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상담전화 02-582-4833
2022-07-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