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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법률사무소의 이야기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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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이득액 높다면 최대 무기징역 [이재용 변호사 칼럼]보이스피싱은 휴대전화 등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해 타인을 속이거나 협박해,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게 하거나 개인 정보를 알아내는 범죄를 뜻한다. 지난 2016년 1,468억 원이었던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2020년 7,000억 원으로 증가하는 등 피해 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다. 이와 함께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도 매우 다양하고 새롭게 진화하고 있다. 범죄 수법 중 가장 흔한 것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로 가장해 피해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은 국내외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금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역할이 분담된다. 이들은 역할 분담 뿐만 아니라 철저히 점조직으로 이뤄져 있어 검거에 어려움이 따르는데, 때문에 실제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사람 대부분은 송금책이거나 현금수거책이다. 송금책, 현금수거책은 실제 범죄를 지시하는 수뇌부가 아니지만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가 크다 보니 초범이더라도 실형 혹은 피해 금액에 따라 중형이 선고될 수 있다. 특히 현금수거책의 경우 자신도 모르는 사이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보이스피싱을 주도하는 진범들은 채권 회수 대행 알바 등의 아르바이트로 고용하여 현금수거책을 이용하는데, 이때 단순 고액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현금수거책으로 일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스피싱 사기에 가담하게 되는 것이다. 현금수거책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현금을 받아 무통장송금 방식으로 진범들에게 현금을 전달하는 역할 특성상, 사기 및 사기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법상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득 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JY법률사무소 형사 전문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직접적으로 가담한 것뿐만 아니라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개인의 금융 정보를 대여 보관, 전달, 유통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도 처벌의 대상”이라면서 “이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직간접적으로 범죄에 가담한 행위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피해에 대한 배상의 책임까지 질 수 있다”면서 “해당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하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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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기여도만 있다면 파탄의 유책성 상관없어 [이재용 변호사 칼럼][전민일보] 법적인 부부가 혼인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 협의 후 이혼의 확인을 받아 이혼을 신고 하는 방법과 법원을 통한 조정 또는 재판으로 이혼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다. 이때 핵심 쟁점이 되는 부분은 바로 이혼재산분할과 미성년 자녀의 양육, 그리고 유책 배우자의 위자료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중 가장 많은 분쟁이 발생하는 것은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있다. 이혼재산분할은 결혼 생활 중 부부가 공동으로 쌓아온 재산뿐만 아니라 미래에 취득하게 될 연금 등의 자산까지 포함되며, 혼인 기간 중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더 많이 기여한 자가 재산분할에서 더 많은 비율로 가져가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여기에서 기여도의 부분은 실질적으로 경제활동을 한 것 이외에도 경제활동에 도움을 준 육아와 가사가 모두 포함된다. 이혼에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라 할지라도, 재산분할에서만큼은 유리할 수 있다. 재산분할은 결과적으로 혼인 생활 중 공동으로 쌓아온 재산에 대한 명의 및 권리를 나누는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재산분할에서 이혼의 유책 사유는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 다만, 나눠 가지게 될 재산에서 유책 사유에 대한 위자료를 제하는 것은 가능하다. 한편, 경제적인 부분을 다루는 만큼 소송을 준비하기 이전부터 꼼꼼한 사전 준비가 필요한데, 가압류와 가처분, 그리고 사전처분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다. 이는 상대방이 양육비 혹은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지급될 재산이나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몰래 은닉 및 처분하는 등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이때 가압류로 재산을 동결시켜 상대방이 위자료와 양육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 등을 지급해야 할 때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며, 가처분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진행할 때 필요할 수 있다. 가처분은 처분금지가처분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 다양한 형태로 나눠질 수 있는데, 재산분할 대상에 부동산이 있더라도 소유권이 아닌 금전을 청구하는 경우라면 가처분이 아닌 가압류를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혼 후 삶에 있어 금전적인 부분은 중요하다. 이 때문에 이혼재산분할을 청구하기 이전에 상대 배우자의 재산과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규모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압류, 가처분은 이혼을 진행하기 전, 혹은 진행 도중, 끝난 후에도 신청이 가능한데, 이는 상황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부분이 달라질 수 있고, 제대로 준비하지 않는다면 기각되기 쉬우므로 이혼 전문 변호사를 통해 꼼꼼하게 준비해야 한다.20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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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LAWOFFICE 특허청 상표등록2022년 4월 15일, 특허청에 JYLAWOFFICE의 상표가 등록되었습니다. 특허청은 「상표법 제68조」에 따라 이 같은 상표등록을 결정하게 되었으며, 이로써 JY는 'JYLAWOFFICE' 상표 독점권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JY법률사무소 일동은 자사의 브랜드를 발전시켜 의뢰인들에게 더 좋은 법리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언제나 힘이 되고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는 법률 전문가가 되도록 끊임없이 연구하며 성장하겠습니다. * 상표권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① 동일 상표가 존재하는지, ② 상표 등록의 거절 사유가 없는지 확인하게 되며, 심사가 통과되면 2~3개월간의 출원 공고 후 등록이 결정됩니다.20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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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절도죄, 목적 가진 범행 시도 만으로도 형사 처벌 대상 [이재용 변호사 칼럼][미디어파인] 절도죄는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다. 절도죄는 의외로 흔하게 발생하는데, 현실에서 절도죄로 형사처분을 받는 사례를 살펴보면 생각 외로 평범한 일반인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생활고 때문에 고시원에 침입, 훈제 계란을 훔쳐 달아난 '코로나 장발장' 사건처럼 코로나19로 인한 생계형 절도 사건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일상에서 쉽게 벌어지는 일인 만큼 가볍게 생각하며 행동했다가는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절도죄는 형법 제329조에 따라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와 같은 절도죄가 인정받기 위해서는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 소유물과 같이 이용하거나 처분할 의사, 즉 불법영득의사의 유무가 중요하다. 법원에서는 불법영득의 의사를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득을 보유할 의사뿐만 아니라,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 즉 목적물의 물질을 영득할 의사나 물질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이어도 영득의 의사라고 보고 있다. 절도죄는 단순 절도 이외에도 특수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등으로도 나누어진다. 특수절도는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저택, 건조물, 선박, 점유하는 방실 등에 침입하여 절도를 저지르거나, 흉기 소지 또는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절도를 저지를 경우 해당된다. 특수절도죄 처벌은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주의할 점은 반드시 절도를 성사시켜야 처벌이 가능한 것이 아니다.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범행을 시도한 것만으로도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야간에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절도죄를 범한 경우다.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 사안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가능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주거침입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본 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하지만 행위의 위험성이 다분한 야간에 이뤄지고, 절도를 목적으로 주거침입을 했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무겁게 처벌 받을 수 있다. 야간주거침입절도는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 수위가 매우 무겁기 때문에 해당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결코 가볍게 여겨선 안된다. 절도죄가 인정받기 위해서는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 소유물과 같이 이용하거나 처분할 의사, 즉 불법영득의사의 유무가 중요하다. 만약 잠시 사용할 목적으로 가져간 뒤 반환하였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없기 때문에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야간주거침입절도는 야간 시간 때에 타인이 점유하는 공간에 침입한 순간부터 이미 범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보기에 주거침입 후 절도나 강간 등의 범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미수범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특수절도, 야간침입절도 등의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등을 명확히 파악하고 형사 전문 변호인과의 상담으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20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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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분쟁, 민감한 사안일수록 면밀하게 대처해야” [이재용 변호사 칼럼][법보신문] 법적 부부가 이혼하는 순간, 이들은 법리적으로 정리해야 할 사안들이 많아진다. 함께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것부터 아이들의 양육 권리자를 정하기까지 많은 대립이 발생하며, 의견 대립이 심화된다면 결국 치열한 법적 분쟁까지도 야기할 수 있다. 그중 양육권 분쟁 문제는 아이들의 정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가급적 당사자들의 합의로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 사실상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각자의 양육 의지나 계획에 따라 소송을 제기해 양육권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이 유일하다. 그러나 부모에게나 아이에게나 일방에게 양육권을 단독 부여하는 것은 가혹한 결정일 수 있다. 당사자들에게 이혼의 유책 사유가 있더라도 그 사유가 양육권을 상실할 만큼의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아이와의 유대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은 양쪽 모두에게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법원은 최근 면접교섭을 확대하여 사실상 공동양육형태의 양육 결정을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다만 이러한 공동양육은 비양육권자가 적절한 양육 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하며, 만약 아이와 비양육권자의 만남이 아이의 정서 및 발달에 부적절한 영향을 주는 경우라면 이를 근거로 면접교섭을 제한할 수도 있다. 반대로, 양육권자로 인해 아이가 정서적·신체적으로 피해를 보는 상황이라면 비양육권자는 이를 근거로 양육권 변경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한번 결정된 양육 권리자를 변경하는 것은 매우 복잡한 절차가 될 수 있으므로 양육권 분쟁에 앞서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 진행하는 것이 좋다. JY법률사무소 이혼 전문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가정법원은 아이의 복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기때문에 양육권자가 결정되었다고 하여도 추후 변경이 가능한데, 이런 경우 양육권을 변경해야 하는 합당한 사유를 소명해야 하기 때문에 처음 양육권자를 정할 때보다 더욱 까다로운 과정이 될 수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양육권 변경을 위해서는 현재의 양육 환경보다 변경된 양육 환경이 자녀의 복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을 적극 어필해야 하며, 양육권자로 인해 아이가 입은 피해 정도를 관련 자료를 통해 주장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또한, 이러한 사전 준비는 면접교섭을 제한할 때에도 동일하게 필요하며, 더욱 명확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자문을 얻는 것이 현명하다”라고 조언했다.20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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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 이제는 살인까지…초기부터 전문가 도움 받아야 [이재용 변호사 칼럼][미디어파인] 연인 사이에서 일어나는 데이트폭력 사건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며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데이트폭력은 가해자·피해자 모두 데이트폭력에 해당하는 행위임을 잘 인식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연인 사이의 정 또는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신고율이 저조한 편이다. 특히 한 설문조사에서는 데이트폭력 이후에도 피해자의 약 40%가 관계를 유지하고 신고조차 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집계되어 제도적 보완이 더욱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에 따르면 매년 광주·전남에서 데이트폭력으로 검거되는 인원은 600명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 동안은 2,500명이 넘고, 이 중 7명은 자신의 연인을 살해했다. 이처럼 데이트폭력을 넘어 데이트살인으로까지 문제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연인의 이별 통보에 화를 참지 못하고 집으로 찾아가 위협하거나 끊임없이 연락하는 스토킹범죄 역시 증가했다. 만나주지 않으면 목숨을 위협하는 정도의 협박을 비롯해 지인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연인이 아니거나 헤어진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추근대거나 간섭할 경우 스토킹처벌법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데이트폭력에 대해 신체적인 폭행이 있어야 성립된다고 알고 있지만, 이 밖에 다양한 이유로도 데이트폭력이 성립된다. 상대를 밀치는 행위, 상대의 성격 및 외모 비난으로 상처를 주는 행위, 강제적인 성관계 요구 등이 이에 속한다. JY 법률사무소 형사 전문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데이트폭력은 당사자들 간 인식이 불명하여 사전 방지가 어렵고, 차후 폭력 행위가 일어난 직후에도 보복성의 이유로 대응하기 어렵다”라며 “이와 같은 사건은 초기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폭력 행위자에게 범죄의 경각심을 심어줌으로써 행위를 중단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전했다. 이어 “피해자가 안전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하고, 데이트폭력 횟수에 따라 가해자의 상습 정도가 작용할 수 있도록 사건이 발생하는 때에 경찰 신고를 통해 증거물을 확보하는 것이 좋다”라고 덧붙였다.20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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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만 안했을 뿐 사실혼 이혼, 어떻게 준비하나 [이재용 변호사 칼럼][베이비뉴스] 우리 사회는 혼인신고를 안 하고 사는 부부를 '사실혼 관계'로 본다. 늘어나는 사실혼만큼 사실혼이혼 건수도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사실혼관계는 법적 절차 없이 당사자들의 의사만으로 관계가 형성된 것이므로 그 관계를 해소할 땐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하다. 바로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는 것이다. 법률혼이라면 서류상으로 부부임이 확인되기에 재산, 양육 등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지만 사실혼 관계에서 재산분할 및 양육에 대한 권익을 보장받으려면 양방이 사실혼 관계에 대한 의사가 일치하고, 사회적으로 부부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사실혼 관계임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사실혼이혼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이 불가능해진다. 이재용 JY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사실혼을 입증하는 증거로는, 양가 가족들이 당사자들을 부르는 호칭, 결혼식장 예약 확인서 등이 있다. 공동으로 관리하는 재산 등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도 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관계를 입증했다면, 사실혼이혼으로 발생한 당사자들의 정신적 피해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혼인기간 동안 축적된 공동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산분할 대상은 당사자들이 혼인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금액과, 혼인 후 가족 공동생활을 위해 함께 형성해 온 모든 재산을 포함한다. 또한, 상황에 따라 증여 및 상속으로 얻은 특유재산도 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경제활동이 아닌 가사노동만으로도 기여도가 인정되어 재산을 분할할 수 있게 된다. 이재용 변호사는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사실혼 입증부터 이후 관계 해소에 대한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등에 대하여 어려움이 동반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이 때문에 당사자들은 개인적인 주장이 아닌,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권익을 철저히 보상받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이어 “사실혼 부부는 법률혼 부부보다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그 관계를 정리하는 때가 많으므로 양방의 경제력에 따른 재산 정도를 정확히 가늠하기 어려울 수 있다. 재산분할의 대상인 공동 재산에 대한 기여도와 여러 요소를 살펴 준비하기 위해서는 명확하고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사실혼 이혼은 법률혼 이혼과 동일하게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혼인 해소 후 2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간 내에 합리적인 대응법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20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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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음주운전, 음주사고까지? ‘이렇게’ 처벌받는다[글로벌에픽]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동 킥보드도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므로 술을 마시고 전동 킥보드를 운전한 경우도 음주운전에 해당된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은 음주운전 수치에 따라 달라지는데, 단순 음주운전은 최대 징역 5년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 법원은 음주운전 수치,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과거 음주운전 횟수 등을 고려하여 처벌 형량을 결정짓는데, 음주운전의 처벌 형량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강화되고 있다. 단편적인 예로 도로교통법의 변화를 들 수 있다. 과거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5%가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는 최저 기준이었으나 현재는 0.03%로 강화된 상태다. 이때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이력이 있다면 더 큰 처벌을 받게 되는데, 교통사고를 내지 않았다 하더라도 음주운전 단속이 3회 이상 발각되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 또한, 음주운전 처벌 이력이 있는 행위자들은 비교적 높은 비율로 음주운전 재범을 일으키는데, 이러한 경우 이들은 과거 음주운전 이력으로 면허가 정지되었거나 취소되었을 확률이 높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도 적지 않게 발생한다. 무면허운전은 도로교통법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 여기에 음주운전까지 가해지고, 만약 이 같은 전력이 과거에도 있었다면 더욱 무겁게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만약, 무면허음주운전 상태로 음주사고까지 발생시켜 사상자가 나오게 되었다면 죄는 더욱 무거워진다. 이 같은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법으로 가중 처벌되는데,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했다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JY 법률사무소 교통범죄 전문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대부분의 음주운전 행위자들은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러한 이유로 범행의 위험성을 알지 못한 채 재범을 일으키는 경우가 상당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용 변호사는 ”음주운전 행위는 행정처분 이외에도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무거운 중범죄 중 하나이기 때문에 최대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직무상으로 필히 운전이 필요한 경우라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처벌의 수위를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라고 전했다.20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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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 재산분할 비율 관건…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이재용 변호사 칼럼][미디어파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통계로는 결혼 생활이 30년 이상 된 부부의 ‘황혼이혼’이 2021년 기준 1만 7,900건으로 지난 10년 전과 비교 시 127%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황혼이혼은 부부가 자녀를 다 성장시킨 후에 이혼하는 유형을 말하는데, 이 때문에 양육권 관련 다툼이 아닌 재산분할에서 치열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공동재산에 대한 분할에서 재산 유지 및 증가에 부부 중 누가 더 많은 기여를 했는지 등을 입증하는 것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고, 부부 중 한 사람의 명의로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에서는 이해관계가 매우 복잡해질 수 있다. 이렇다 보니 전업주부가 황혼이혼을 진행하는 경우, 재산분할에서 큰 피해를 보거나 분할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하지만 전업주부 또한 혼인 기간이나 재산 유지에 대한 노력, 가사노동 전담 여부, 육아 전담 여부 등에 따라 재산 증가 및 유지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20년 이상 혼인 기간을 유지했다면 5:5, 혹은 6:4 정도의 비율로 재산분할을 생각 할 수 있다. 다만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정확한 비율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하다. 연금도 분할이 가능한데, 부부 중 한 사람의 퇴직연금이나 국민연금도 재산분할을 통해 받을 수가 있다. 단, 이 경우 혼인 유지 기간이 5년 이상이며 연금수령 가능한 나이가 되어야 한다. 황혼이혼의 경우 재산분할 시 먼저 분할 대상인 재산을 책정한 뒤, 그 재산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의 기여도를 따지게 된다. 전업주부의 경우 가사노동이나 육아를 통해 공동체 운영에 기여하였기 때문에 기여도가 0이 될 수 없다. 다만 배우자가 고액 연봉자이거나 수십억대 자산가인 경우 전업주부의 기여도는 줄어들 수 있으며, 재산분할의 비율은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고자 한다면 전문 변호인과 함께 혼인 생활 동안 쌓아온 재산을 증명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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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난 스토킹범죄, 잠정조치와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으로 피해자 보호 조치 강화" [이재용 변호사 칼럼][법보신문] 지난해 10월부터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면서 관련 신고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남부경찰청, 대구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6개월간 스토킹 관련 112신고는 직전 연도 같은 기간보다 5배 이상 증가했다. 실제로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1일부터 지난 4월까지 3천11건의 스토킹 신고가 접수됐으며, 직전 연도 같은 기간(478)건보다 5배 이상 증가했다. 또 대구경찰청에서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같은 기간 동안 총 685건이 접수됐고, 직전년도 132건과 비교하면 5배가량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결과에 대해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처벌이 강화되고, 스토킹이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신고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스토킹 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해 불안감 등을 일으키는 행위' 일체를 스토킹행위로 본다(제2조 제1호). 스토킹 처벌법에 따르면 직접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뿐만 아니라 집 근처에서 지켜보는 행위,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 집 근처에 편지 등 물건을 두는 행위 모두 '스토킹행위'에 포함된다. 이러한 행위가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뤄지면 처벌 대상(제2조 제2호)이 되며, 처벌 수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제18조 제1항)에 처해진다. 스토킹 처벌법 강화 이후 경찰은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긴급응급조치는 스토킹행위가 재발할 우려가 있고 긴급할 경우 스토킹 행위자에 대해 즉각적으로 내릴 수 있는 조치다. 해당 조치는 피해자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가 가능하다. 또한, 스토킹 잠정조치는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결정으로 가해자에게 스토킹범죄 중단의 서면경고, 긴급응급조치와 같은 접근금지는 물론, 스토킹 행위자를 최대 1개월까지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할 수 있다. JY 법률사무소 형사 전문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스토킹 처벌법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데, 이 같은 사실이 악용되어 피해자가 피해를 당하고도 가해자의 보복이 두렵거나 가해자의 협박·강요에 못 이겨 억지로 합의하는 일이 발생될 수 있다”라며 “이 때문에 스토킹 피해를 받고 있는 당사자는 전문가의 도움으로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이어 이재용 변호사는 ”스토킹 피해자의 보호 범위를 넓혀 피해자는 물론 그의 가족까지 보호할 수 있는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법 제정안이 심의·의결되어 앞으로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2-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