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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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법률사무소의 이야기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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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이혼, 정확한 절차 알고 시작해야 [이재용 변호사 칼럼]
[데일리팝] 현재 우리나라의 국제결혼 비율은 전체 혼인 건수 중 약 10% 정도를 차지한다. 그만큼 다문화가정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실제로 2019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에 따르면 2018년 다문화 혼인은 전년 대비 4% 증가한 2만4,72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6년 이후 3년 연속 증가한 수준으로 전체 혼인 내 비중도 전년 대비 1.1%가 늘어난 10.3%로 나타났다. 신혼부부 10쌍 중 1쌍은 국제결혼이라는 의미다.
그러나 국제결혼의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국제이혼 역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국제이혼의 대표적인 사유는 언어소통 장애, 문화 차이 등인데 이혼을 하더라도 이혼 후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어 하는 외국인 배우자들이 많다.
이런 경우에는 유책 배우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부부가 받은 결혼이민 비자로 국내 체류가 가능할 수 있다. 즉 국제이혼의 책임이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어야 외국인 배우자가 결혼이민 자격(F-3)으로 이혼 후에도 국내에 머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만약 부부 중 한 명이 외국인이더라도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또는 배우자가 자신의 본국으로 돌아간 경우에도 국내 법원에 국제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혼 청구의 주요 원인이 된 사실관계가 대한민국에서 발생했고, 이혼과 함께 청구된 분할 대상의 재산이 대부분 배우자의 소유라면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특히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재판상 이혼 원인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외국인 배우자가 주로 겪는 피해의 사례로는 국가 및 인종에 대한 모욕적 발언, 신체적 폭력 등이 있는데 상대방의 유책 사유가 인정되면 상대방에게 결혼생활 파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
다만,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법원에 제출해야 하므로 사진 촬영, 진료기록부 확보 등 피해 사실에 대한 유형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또한, 혼인 기간 동안의 기여도가 인정되면 재산 분할 청구도 가능하다.
국제결혼은 외국인 배우자가 본국으로 돌아가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민법과 더불어 국제사법을 고려하여 혼인 해소에 대한 전략을 구축하는 것이 좋다.
2022-06-02 -
음란물유포, 직접 업로드 하지 않아도 해당할 수 있어 [이재용 변호사 칼럼]
[미디어파인] 전 국민의 공분을 샀던 N번 방 사건 이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소지나 시청, 배포, 제작 등 범죄 행위에 대한 형사처분이 대폭 강화됐다. 하지만 그럼에도 SNS 등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음란물 유포가 성행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직접 음란물을 업로드하지 않더라도 음란물유포에 해당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리트윗, 좋아요, 스크랩 등의 행위로 사용자의 계정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음란물이 노출된다면 음란물유포에 해당할 수 있는 것.
실제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규정을 살펴보면, 음란한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만약 이러한 행위로 적발된다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몰카 등 단순 불법 촬영물을 소지, 시청한 경우도 처벌 대상이 되는데, 성폭력특례법에 따르면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아동·청소년이 대상인 음란물이라면 문제는 더욱 커진다. 아동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성 착취물을 알면서도 소지, 시청한 자는 벌금형 없이 바로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영리 목적으로 영상물을 소지했다면 5년 이상의 징역이 내려질 수 있다. 아동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배포한 경우에는 처벌이 더욱 가중된다.
아청음란물 관련 사건은 아청음란물임을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 여부와 파일을 보유하고 있던 기간과 삭제여부, 다른 사람에게 유포했는지 여부 등에 따라 적용되는 혐의와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진다.
특히 범죄가 성립한다는 인식조차 하지 못한 채 SNS로 음란물을 주고받는 경우가 많은데, 사용자의 계정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음란물이 노출된다면 음란물 유포에 해당하고 계정을 비공개하거나 게시물을 삭제하더라도 이미 범죄는 기수에 이르러 처벌 대상이 된다.
성범죄는 신상 정보 등록 및 각종 보안 처벌까지 부과될 수 있고 해당 영상이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제작물이라면 더욱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기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2022-05-26 -
[MBC 뉴스데스크 방영] 김정환 변호사 인터뷰
[MBC뉴스데스크]
▶'반성' '초범'‥끝 없는 '선처의 이유'
- 기자 -
이 선처의 이유들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 양소연 기자가 하나하나 따져봤습니다.
- 리포트 -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2백 개 넘는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전송받은 구매자.
18차례 다른 접속자들에게 성착취물을 공유까지 했지만, 집행유예였습니다.
'동종전과가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이 구매자는 청소년 성매매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었습니다.
청소년 성매매와 성착취물 구매는 다른 범죄라는 겁니다.
[김경미]
"아니, 이상한데? 성매수를 한 적이 있는데, 같은 죄명이 아니어서요? 나쁜 짓을 해서 처벌을 받는 건데, 그 처벌을 자꾸 그렇게 깎아주는 게 그게 이유가 되나 싶어요."
성착취물 구매자 340명 중 110명은 혼자만 갖고 있고, 다른 사람에게 퍼뜨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선처를 받았습니다.
현행법은 성착취물을 갖고 있는 것과, 퍼뜨리는 건 별도로 처벌하도록 돼 있습니다.
[연대자D (성폭력 추적 익명 활동가)]
"'유포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가지고 '소지'와 관련된 범죄에 있어서 감형 사유로 언급을 한다. 이것이야말로 불합리한 거죠. 법원이 변명의 여지가 전혀 없는 거예요."
범죄 경험이 없고, 나이가 어리다는 사유는 판결문에 다양한 문장으로 나타났습니다.
'막 성인이 되었다', '갓 성인이 되었다', '젊어 개선의 여지가 있다' 등이었습니다.
[김정환/변호사]
"재소자들 혹은 범죄자들끼리 하는 이야기가 '초범이면 하느님 백을 뒤에 들고 있다'고 말할 정도로‥"
황당한 감형사유도 종종 눈에 띄었습니다.
'아직 사회초년생이다', '현재 대학생이다', '유대관계가 원만하다', '박사과정을 밟고 있다'고 선처한 겁니다.
[김경미]
"그런 식으로 깎아주면 한도 끝도 없이 다 깎아줘야 되지 않을까요. 배운 사람이 그런 짓을 했는데 왜 더 깎아줘요."
[연대자D (성폭력 추적 익명 활동가)]
"감경요인들 같은 경우가 판사들마다 제각기라는 거예요. 어떤 직군에 있든, 어떤 재산 상태를 가지고 있든 무관하게 성범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문화상품권을 내고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3천 510개의 압축파일을 사들인 구매자.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판사는 "성착취물이 많긴 한데, 당사자가 몇 개인지 정확히 몰랐던 것 같다"고 선처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출처 : MBC뉴스데스크
2022-05-25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호기심에 한번? 징역까지 이어져 [이재용 변호사 칼럼]
[법보신문] 디지털 사회의 특성을 악용한 몰카범들이 많아지면서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범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구분되며, 소형 카메라 등의 첨단 기기가 발달함에 따라 범죄율이 높아진 것으로 확인된다.
과거에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단순 촬영에 그쳤지만, 현재는 예상하기도 어려운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우리 사회에 만연하게 자리 잡고 있다. 대검찰청 자료에 의하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은 2010년 1,153건에서 2019년에는 4배 이상 증가한 5,893건으로 집계됐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명백한 범죄이다. 촬영 대상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라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받게 되는데, 최대 7년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관련 법안은 최근 개정되어 처벌 수위가 더 강화됐기 때문에 재판까지 가게 되면 실형 선고를 피하기 어렵다.
법원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구분하기 위해 피해자의 성별, 연령대 등을 고려한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의 관점에서 촬영물을 판단한다. 이 밖에 옷차림이나 노출 정도,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 장소, 촬영 각도, 촬영거리 등도 고려 대상이다.
몰래 찍은 촬영물을 유포하지 않더라도 촬영하는 행위만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실형을 받을 경우 성폭력특례법이 적용되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고 사안에 따라 취업 제한 명령을 받을 수 있다.
불법촬영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이에 대한 가해자 처벌이 더욱 강력해지고 있다. 허락 없이 타인을 촬영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라는 인식을 가지고, 오해와 오인으로 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 볼 수 있다.
2022-05-19 -
조정이혼, 명확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야 [이재용 변호사 칼럼]
[미디어파인] 사랑하는 연인들은 함께 행복해지기 위해 결혼을 선택하곤 한다. 그러나 살다 보면 너무 다른 성격과 습관,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으며 불행해지는 부부들도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과거에는 이혼에 대한 사회적인 분위기가 매우 엄격했지만, 요즘은 개인의 행복과 더 나은 삶을 위해 이혼을 택하는 이들이 많다. 이혼 절차는 협의이혼, 재판상의 이혼, 조정이혼 총 3가지로 나뉜다.
이 중에서 비교적 생소하게 느껴지는 ‘조정이혼’은 조정을 통해 이혼에 대한 합의를 성립하고 이를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얻는 방법이다. 이러한 방법은 정해진 조정 기일에 출석해 합의가 성립한다면 별도의 숙려 기간 없이 이혼이 가능하다.
또한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지 않고 법률대리인이 대신 출석할 수 있기 때문에 해외 거주 등의 이유로 가정법원에 출석하기 힘든 경우라면 유용한 이혼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조정조서의 기판력이 인정되므로 이혼신고를 하기 전, 조서의 내용을 함부로 바꾸거나 불이행하면 안 된다. 특히 조정조서의 내용 위반 시에는 조서를 근거로 강제집행 등이 가능하므로 조정조서의 효력을 명심해야 한다.
이 때문에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소송 등의 문제가 있을 경우,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자신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조정이혼은 조정 시일 전 상대의 주장에 반박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준비하여 당사자 간 원만히 조정이 성립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명확하고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2022-05-17 -
‘환승이직’ 거짓말, 딱 걸렸는데… 징계받게 되나요 [배인순 변호사 칼럼]
[조선일보] Q. 이직을 위해 면접을 보러 다니고 있습니다. 보수적인 회사라 ‘병원 진료’ 같은 거짓 사유로 연차를 썼는데, 하필 동료 직원의 말실수로 거짓말한 게 들통나 버렸습니다. 회사에선 저를 징계하겠다고 하는데, 정말로 제가 징계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사용자는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해 근로자의 연차휴가 신청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때 그 사용 목적은 제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의 연차 사유를 근거로 연차를 거절할 수 없고, 거짓 사유를 제시했다고 하더라도 징계할 수 없습니다.
만약 회사가 별도 취업규칙을 통해 ‘연차 사유가 거짓일 경우 근로자의 연차 사용을 제한할 수 있고, 근로자는 이에 따른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을 마련해 놓았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취업규칙은 상위 법령인 근로기준법에 비해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규정이기 때문에 효력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회사에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결정할 경우 대응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출석 통지서와 징계 처분 의결서 등을 잘 보관해 두는 게 좋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부당 징계가 있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내면 됩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 징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불복 절차로 넘어가면 됩니다. 판정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여기에도 불복한다면 15일 이내에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항상 날짜를 주의 깊게 살펴서 불복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절차가 다소 복잡해 보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사안은 첫 단계인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 징계라는 점이 쉽게 인정될 수 있어 행정소송까지 나아가진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만약 부당 징계로 판정될 경우, 근로자는 부당 징계로 받은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당하게 ‘정직’이라는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입증될 경우 정직 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받게 됩니다.
2022-05-16 -
음주운전 발각 무서워 음주 뺑소니, 더욱 무거운 처벌 받는다 [이재용 변호사 칼럼]
[전민일보]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음주운전 단속이 강화되었다. 이는 식당, 술집 등의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짐에 따라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아질 것을 우려한 대처로 풀이된다.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범죄다. 이에 음주운전이 적발된 운전자에게 형사상, 행정상 책임을 물어 음주운전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는데, 문제는 몇몇 운전자들이 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부담을 느껴 잘못된 대응을 한다는 데 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거나 사고가 발생하면 음주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그대로 도주하는 일명 '음주뺑소니'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 뺑소니는 교통사고 후에 도주하는 행위를 일컫으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에 다루고 있는 범죄 행위다.
본래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는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운전자의 법적 의무로, 운전자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해야 한다.
만일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해 도주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 인명피해가 크지 않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사고후미조치 혐의가 인정되며,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교통사고로 인해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처벌의 수위가 대폭 높아진다. 피해자가 상해에 이른 상황이라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벌금형이 없이 오직 징역형으로만 처벌되며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음주운전 적발로 인한 처벌이 두려워 단속을 거부하거나 도주하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 음주운전 도주는 더욱 큰 처벌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착실하게 사고를 처리하고 조사 및 수사에 임하면서 최대한 선처를 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수사단계부터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좋다. 사실상 음주운전 처벌 위험에 노출되지 않으려면 음주 후 운전을 삼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2022-05-13 -
아동·청소년 대상 그루밍성범죄, 재범 막기 위해 엄벌 [이재용 변호사 칼럼]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최근 미국에서는 마블 영화에 출연한 배우 자라 피티안이 남편과 함께 10대 소녀를 반복적으로 성폭행을 한 혐의가 발각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특히 이 부부는 피해자에게 그루밍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져 국제적으로 논란이 가시질 않고 있다.
그루밍성범죄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호감을 얻거나 돈독한 관계를 만드는 등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폭력을 가하는 것을 뜻한다. 보통 어린이나 청소년 등 미성년자를 정신적으로 길들인 뒤 성범죄가 이뤄지는데, SNS와 애플리케이션 등을 사용하는 아동·청소년이 늘면서 자연스레 이들을 대상으로 그루밍성범죄를 계획하는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아동청소년성범죄의 문제는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가 있다는 데 있다. 그루밍성범죄 피해자들은 피해 당시 자신이 성범죄 대상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표면적으로 성범죄가 잘 드러나지 않아 수사나 처벌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연령을 만 16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만 16세 미만과 성관계를 한 19세 이상의 자는 동의 여부를 막론하고 처벌이 가능하지만 만 17세 이상의 청소년과 동의하에 가진 성관계는 처벌하지 않아, 가해자가 동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처벌을 피해 간 사례도 적지 않다.
그러나, 최근 개정된 법률에 의하면 온라인상에서 경찰이 신분을 공개하지 않거나 위장한 채 그루밍성범죄에 대한 함정 수사를 할 수 있게 되면서, 신분을 밝히지 않은 경찰이 범죄자에게 접근해 관련된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할 수 있게 되는 등 관련 법률이 강화되고 있다.
한편, 형법 제 305조에 의하면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을 한 자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또, 만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참여시킬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루밍성범죄는 판단 능력이 다소 부족한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이기에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엄중한 처벌이 따른다. 범죄의 사안이 매우 중하기 때문에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
2022-05-10 -
가정폭력 이혼, 피해자 보호하며 안전하게 진행해야 [이재용 변호사 칼럼]
[법보신문] 가정폭력은 가족 구성원 간의 학대와 폭력을 가리킨다. 법에서는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주는 행위를 가정폭력으로 규정하고 있다. 폭행, 상해, 추행, 주거침입 뿐만 아니라 명예훼손, 협박, 모욕 등의 정신적인 부분도 가정폭력 범죄에 해당한다.
이러한 가정폭력은 부부의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 배우자의 폭행은 민법 840조 제3호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 후에도 면접 교섭권이 부여되어 자녀가 가정폭력에 노출되는 경우가 있다. 면접 교섭권은 자녀의 복리를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데, 비양육 부모와 자녀가 서로 만나서 교류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만약 면접 교섭권으로 인해 자녀가 폭력에 노출되는 경우가 우려된다면, 가정법원에 면접 교섭 제한 또는 배제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면접 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해 달라는 청구이다.
이 경우, 배우자의 가정폭력과 배우자의 아동학대 전력 등의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고 자녀가 비양육 부모와의 만남을 거부한다는 진술서 등을 함께 제출하는 등 면접 교섭 제한 또는 배제를 위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면접 교섭 제한 또는 배제 심판 청구의 경우, 전면적으로 면접 교섭을 배제하는 것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단계적으로 제한해서 허용할 수 있도록 방법을 제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예를 들어 시기적으로 아이가 조금 더 컸을 때 면접 교섭을 원한다거나, 전화 통화만을 허용하는 등의 방법이 있을 것이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아이의 양육권 분쟁에 관련하여 대비하고 면접교섭을 제한하는 방법 등의 전략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
2022-05-10 -
[KBS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방영] 배인순 변호사 인터뷰
[468회] KBS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공중 밀집 장소에서 추행을 시도한 범죄자에 대한 처벌은?
[배인순 / 변호사] 강제 추행죄 자체는 성립하기가 힘들 것 같고 왜냐하면 폭행 또는 협박이 없었으니까... 다만 공중 밀집 장소 추행죄는 충분히 성립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공중 밀집 장소 추행죄의 경우 대중교통처럼 공중이 많이 밀집할 수 있는 장소에서 추행한 행위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출처:KBS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468회] KBS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계획적인 무전취식! 법적 처벌은?
[배인순 / 변호사] 일반적으로 무전취식은 경범죄로 분류되어서 벌금 10만 원 이하로 처벌하곤 합니다, 그러나 애초부터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을 생각으로 음식점에 들어간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기죄로 처벌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출처:KBS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2022-05-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