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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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법률사무소의 이야기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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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위자료 소송, 혼인 파탄 책임 물을 수 있어 [이재용 변호사 칼럼]
[베이비뉴스]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 사유로 여섯 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재판상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로 꼽힌다. 여기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란 부부 일방이 자유로운 의사로 부부의 정조의무, 성적 순결 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일체 행위를 뜻한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과거 간통죄로 분류되어 처벌 가능했지만, 해당 조항이 폐지되면서 현재는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 다만,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제3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유책 사유로 인정되기 때문에 합의 없이 배우자에게 이혼소송 청구도 가능하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분명하다면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고, 이와 같은 손해배상청구는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가능하다. 자녀 양육이나 경제적 자립 등의 이유로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혼소송과 별개로 배우자와 상간한 상간남 또는 상간녀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상간녀위자료 소송 시 상간자가 유책 배우자와 만나는 동안에 상대가 결혼했다는 걸 알고도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왔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이때 연인으로 보이는 대화 내용이나 사진, 문자메시지 등 객관적인 입증이 가능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데, 이러한 증거는 불법적인 방법이 아닌 합법적인 방법으로 수집된 증거여야 한다.
이재용 JY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상간자 위자료 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확실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으로, 몰래 도청을 하거나 불법 흥신소에 의뢰하는 등 불법적으로 모은 자료일 경우 증거로서의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또한 상간자에 대한 폭력이나 폭언 등 분노로 인한 감정적인 대처 역시 되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성적인 접근이 중요하다. 사건의 사실 여부를 정확히 확인한 후 대응하는 것은 물론 부정행위 기간과 그 정도 등에 따른 전략을 달리 수립할 수 있어야 하며, 법정에서 유효한 입증 자료를 확보하고 자신의 피해에 대한 정당한 권리 행사를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2022-05-06 -
음주단속 측정 거부에 폭행,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 수위 높아 [이재용 변호사 칼럼]
사회적 거리두기 및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됨에 따라 각종 모임·행사 등이 활성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음주운전 단속이 강화되고 있으며, 영업종료 시간에 벌였던 집중 단속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시행될 전망이다.
특히 각 경찰서는 음주운전에 취약한 장소를 2곳 이상 선정해 30분~1시간마다 장소를 이동하는 지점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이뿐만 아니라 봄나들이 철을 맞아 행락지 음주단속 강화가 이뤄지며, 고속도로 진·출입로나 톨게이트 등에서 매일 음주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최근 음주단속을 피하려다 더 큰 처벌을 받는 이들이 늘고 있다. 갑작스럽게 음주단속 대상이 되면 처벌을 회피하고자 순간적으로 음주단속측정을 거부하거나, 술에 만취한 상태로 경찰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문제는 음주단속측정거부 및 경찰 폭언, 폭행이 발생하면 단순 음주운전보다 더욱 강력한 처벌이 내려진다는 데 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측정거부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측정에 불응하는 것 이외에 단속 경찰관을 폭행, 협박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도 성립돼 가중 처벌될 수 있는데,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음주운전처벌기준이 낮아지고 음주운전단속이 강화되면서 소량이라고 할지라도 음주 상태에서의 운전은 강력한 처벌의 대상이 된다. 단속 도중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 공무원과의 충돌이 발생한다면 최악의 경우 구속 영장까지도 청구될 수 있다.
공무집행방해는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 공무원에 대한 범죄로, 이는 공권력에 대한 도전과 다름없기 때문에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으며, 그렇기 때문에 해당 사건에 연루될 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다.
도움말 : JY 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
2022-05-06 -
JY법률사무소 ㅣ SBS 금토드라마 ‘어게인 마이 라이프’ 2회 촬영 장소 협조안녕하세요. JY법률사무소입니다. SBS 금토드라마 <어게인 마이 라이프>에서 JY법률사무소 사무실의 모습이 방송되었습니다. ▼드라마 방영 모습▼
<어게인 마이 라이프>는 웹 소설을 원작으로 웹툰까지 제작된 작품으로 큰 기대를 모으고 있는 드라마 입니다.
모든 촬영은 코로나바이러스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촬영되었습니다.
이번 드라마 촬영 장소 협조로 JY법률사무소를 소개해 드릴 수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JY법률사무소의 사무실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영상 링크를 통해 자세히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tv.naver.com/v/16784550
2022-05-06 -
[MBC 뉴스데스크 방영] 김정환 변호사 인터뷰
[MBC뉴스데스크]
▶ 집단구타에 성추행·식고문에도‥피해자는 "감사하다"
- 앵커 -
해병대 최전방 부대에서 선임 병장과 상병 등이 막내 병사를 집단 폭행하고 성추행까지 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김세영 기자가 전해 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지난달, 해병대 최전방 연평부대에 전입한 19살 김 모 일병.
부대에 온 지 열흘 남짓 지났을 무렵, 선임병들의 괴롭힘이 시작됐습니다.
생활관에서 함께 지내는 세 명의 선임병들이 '심심하다'면서 수시로 뒤통수나 뺨을 때렸다는 겁니다.
김 일병에게 SNS 메시지를 보내 "내일은 다른 부위" "어김없이 맞아야겠다"고 위협하고, 다른 부대원에게까지 "후임병을 샌드백으로 사용하겠다"며 공공연히 폭행 사실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김 일병의 옷을 벗기고 빨래집게로 신체를 꼬집는가 하면, 민감한 피부의 털을 강제로 밀어버리는 등 엽기적인 행동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임태훈 / 군인권센터 소장]
"(피해자는) 선임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어 '알겠습니다'라며 직접 바지를 벗어‥ 이후 담배를 피우러 온 선임들도 피해자 주위로 모여들었고‥"
여기에 손으로 비빈 음식을 강제로 먹이는 이른바 '식고문'까지 이어졌지만 김 일병은 "감사하다"고 말해야 했습니다.
이 같은 가혹행위가 드러났지만, 가해 병사 모두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불구속 수사를 받았습니다.
[김정환 / JY법률사무소 변호사]
"구속 수사를 하지 않으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결론적으로는 같은 공간에 있을 수 있다는 문제점이 발생을 하고‥"
김 일병은 정신과 진료에서 우울감과 극단적 선택 위험이 높게 나오는 등 심각한 고통을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병대는 "가해자들이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고, 불구속 수사 후 기소의견으로 군 검찰에 송치했다"며 "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병영문화를 혁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MBC뉴스데스크
2022-05-06 -
소년범 보호처분, 사건 송치됐다면 처벌 안심할 수 없다 [이재용 변호사 칼럼]
[미디어파인 전문칼럼] 최근 3년간 촉법소년 사건의 접수 건수가 증가하면서 강력 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이 큰 폭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재범률도 성인의 약 2배에 이르지만, 촉법소년으로 분류되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아 아무리 큰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최대 2년의 소년원 생활이 전부인 것이다.
촉법소년은 소년법상의 규율을 받는 만 19세 미만의 소년 중 한 분류다. 소년은 다시 범법소년, 촉법소년, 범죄소년 등 모두 3가지로 나누어지는데, 그중에서 범법소년은 만 10세 미만의 소년으로 형사책임 연령에 해당되지 않아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 소년법상 보호처분도 불가능하다.
반면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소년인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은 불가능하나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받을 수 있다. 또 범죄소년은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소년으로, 이들에게는 형사처벌과 소년법상의 보호처분 둘 다 가능하다.
소년법이 규정하는 보호처분 종류에는 1호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해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보호관찰관의 단기관찰, 5호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6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호 병원 또는 의료재활 소년원에 위탁, 8호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가 있다.
소년보호재판은 14세 이상 19세 미만 소년이 죄를 범한 경우와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 대상이 된다. 소년재판에서 형사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보호처분이 내려진다고 해서 쉽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
소년보호처분 8호~10호에 해당하는 소년원 송치는 전과 기록에는 남지 않지만 추후 진학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나아가 특정 기관에 취업 결격사유가 될 수 있다. 또한, 소년재판은 목적과 절차가 매우 달라서 심리전 조사일정을 열었을 때 갑작스레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결정이 난다면 그 자리에서 보호자와 떨어질 수 있고, 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일이 많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
출처: 미디어파인
2022-05-06 -
[KBS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방영] 배인순 변호사 인터뷰
[458회] KBS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 끊임없이 발생하는 동물 학대, 처벌은?
[배인순 / 변호사] 동물이 죽음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고의로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저할 수 있습니다.
출처:KBS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2022-05-06 -
[KBS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방영] 배인순 변호사 인터뷰
[458회] KBS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 돈을 내지 않고 빵과 음료를 가져간 손님 외국인 범죄자에 대한 처벌은?
[배인순 / 변호사] 특별히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내국인과 처벌 수위가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외국인은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될 경우 강제 출국 명령 처분을 받게 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출처:KBS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2022-05-06 -
이재용 변호사 “아청법, 시청만 했어도 처벌 대상 된다”
"아청법에 따르면 파일을 별도로 저장하지 않고 스트리밍으로 시청하기만 해도 아청법 처벌 대상이 된다. 설사, 아동청소년 음란물인 줄 모르고 소지 및 시청했다고 해도 처벌 가능성이 높은 상태에서 구체적인 행위를 따지기 위한 수사가 시작되므로 혐의를 벗기 쉽지 않다.
보통 수사기관에서는 다운로드 기록이나 시청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한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 해결에 도움을 받아 볼 필요가 있다."
도움말 :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대표 변호사
출처 : 법보신문
2022-05-06 -
[KBS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방영] 배인순 변호사 인터뷰
[453회] KBS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 다른 개에게 물려서 피가 많이 나서 차에 실을 수 없었다?? 다친 상태로 약 3km의 거리를 끌려간 강아지
SNS에 올라온 충격적인 영상! 시골의 한적한 도로에서 차에 끌려가는 강아지! 다른 개한테 물려서 차에 실을 수 없었다는 견주의 황당한 주장 자세한 내용 굿모닝 대한민국 러이브에서 취재했습니다.
출처:KBS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2022-05-06 -
[SBS 모닝와이드 방영] 이재용 변호사 인터뷰
7825회 모닝와이드 3부
▶한 달간 찾아온 손님
한 달간 시도 때도 없이 편의점을 찾아온 손님 때문에 이골이 난다는 점주. 그들의 악연은 약 한 달 전 편의점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 때문이었다. 피해자가 된 점주는 그 뒤로도 합의 의사가 전혀 없음을 밝혔는데. 문젠 합의를 빌미로 한 달간 지속해 손님이 찾아왔던 것! 가해자 보복폭행에 대한 현실을 들여다본다.
출처 : SBS모닝와이드
2022-04-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