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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법률사무소의 이야기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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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승이직’ 거짓말, 딱 걸렸는데… 징계받게 되나요 [배인순 변호사 칼럼]
[조선일보] Q. 이직을 위해 면접을 보러 다니고 있습니다. 보수적인 회사라 ‘병원 진료’ 같은 거짓 사유로 연차를 썼는데, 하필 동료 직원의 말실수로 거짓말한 게 들통나 버렸습니다. 회사에선 저를 징계하겠다고 하는데, 정말로 제가 징계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사용자는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해 근로자의 연차휴가 신청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때 그 사용 목적은 제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의 연차 사유를 근거로 연차를 거절할 수 없고, 거짓 사유를 제시했다고 하더라도 징계할 수 없습니다.
만약 회사가 별도 취업규칙을 통해 ‘연차 사유가 거짓일 경우 근로자의 연차 사용을 제한할 수 있고, 근로자는 이에 따른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을 마련해 놓았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취업규칙은 상위 법령인 근로기준법에 비해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규정이기 때문에 효력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회사에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결정할 경우 대응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출석 통지서와 징계 처분 의결서 등을 잘 보관해 두는 게 좋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부당 징계가 있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내면 됩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 징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불복 절차로 넘어가면 됩니다. 판정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여기에도 불복한다면 15일 이내에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항상 날짜를 주의 깊게 살펴서 불복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절차가 다소 복잡해 보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사안은 첫 단계인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 징계라는 점이 쉽게 인정될 수 있어 행정소송까지 나아가진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만약 부당 징계로 판정될 경우, 근로자는 부당 징계로 받은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당하게 ‘정직’이라는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입증될 경우 정직 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받게 됩니다.
2022-05-16 -
음주운전 발각 무서워 음주 뺑소니, 더욱 무거운 처벌 받는다 [이재용 변호사 칼럼]
[전민일보]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음주운전 단속이 강화되었다. 이는 식당, 술집 등의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짐에 따라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아질 것을 우려한 대처로 풀이된다.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범죄다. 이에 음주운전이 적발된 운전자에게 형사상, 행정상 책임을 물어 음주운전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는데, 문제는 몇몇 운전자들이 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부담을 느껴 잘못된 대응을 한다는 데 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거나 사고가 발생하면 음주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그대로 도주하는 일명 '음주뺑소니'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 뺑소니는 교통사고 후에 도주하는 행위를 일컫으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에 다루고 있는 범죄 행위다.
본래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는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운전자의 법적 의무로, 운전자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해야 한다.
만일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해 도주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 인명피해가 크지 않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사고후미조치 혐의가 인정되며,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교통사고로 인해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처벌의 수위가 대폭 높아진다. 피해자가 상해에 이른 상황이라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벌금형이 없이 오직 징역형으로만 처벌되며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음주운전 적발로 인한 처벌이 두려워 단속을 거부하거나 도주하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 음주운전 도주는 더욱 큰 처벌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착실하게 사고를 처리하고 조사 및 수사에 임하면서 최대한 선처를 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수사단계부터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좋다. 사실상 음주운전 처벌 위험에 노출되지 않으려면 음주 후 운전을 삼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2022-05-13 -
아동·청소년 대상 그루밍성범죄, 재범 막기 위해 엄벌 [이재용 변호사 칼럼]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최근 미국에서는 마블 영화에 출연한 배우 자라 피티안이 남편과 함께 10대 소녀를 반복적으로 성폭행을 한 혐의가 발각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특히 이 부부는 피해자에게 그루밍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져 국제적으로 논란이 가시질 않고 있다.
그루밍성범죄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호감을 얻거나 돈독한 관계를 만드는 등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폭력을 가하는 것을 뜻한다. 보통 어린이나 청소년 등 미성년자를 정신적으로 길들인 뒤 성범죄가 이뤄지는데, SNS와 애플리케이션 등을 사용하는 아동·청소년이 늘면서 자연스레 이들을 대상으로 그루밍성범죄를 계획하는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아동청소년성범죄의 문제는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가 있다는 데 있다. 그루밍성범죄 피해자들은 피해 당시 자신이 성범죄 대상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표면적으로 성범죄가 잘 드러나지 않아 수사나 처벌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연령을 만 16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만 16세 미만과 성관계를 한 19세 이상의 자는 동의 여부를 막론하고 처벌이 가능하지만 만 17세 이상의 청소년과 동의하에 가진 성관계는 처벌하지 않아, 가해자가 동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처벌을 피해 간 사례도 적지 않다.
그러나, 최근 개정된 법률에 의하면 온라인상에서 경찰이 신분을 공개하지 않거나 위장한 채 그루밍성범죄에 대한 함정 수사를 할 수 있게 되면서, 신분을 밝히지 않은 경찰이 범죄자에게 접근해 관련된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할 수 있게 되는 등 관련 법률이 강화되고 있다.
한편, 형법 제 305조에 의하면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을 한 자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또, 만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참여시킬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루밍성범죄는 판단 능력이 다소 부족한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이기에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엄중한 처벌이 따른다. 범죄의 사안이 매우 중하기 때문에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
2022-05-10 -
가정폭력 이혼, 피해자 보호하며 안전하게 진행해야 [이재용 변호사 칼럼]
[법보신문] 가정폭력은 가족 구성원 간의 학대와 폭력을 가리킨다. 법에서는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주는 행위를 가정폭력으로 규정하고 있다. 폭행, 상해, 추행, 주거침입 뿐만 아니라 명예훼손, 협박, 모욕 등의 정신적인 부분도 가정폭력 범죄에 해당한다.
이러한 가정폭력은 부부의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 배우자의 폭행은 민법 840조 제3호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 후에도 면접 교섭권이 부여되어 자녀가 가정폭력에 노출되는 경우가 있다. 면접 교섭권은 자녀의 복리를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데, 비양육 부모와 자녀가 서로 만나서 교류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만약 면접 교섭권으로 인해 자녀가 폭력에 노출되는 경우가 우려된다면, 가정법원에 면접 교섭 제한 또는 배제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면접 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해 달라는 청구이다.
이 경우, 배우자의 가정폭력과 배우자의 아동학대 전력 등의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고 자녀가 비양육 부모와의 만남을 거부한다는 진술서 등을 함께 제출하는 등 면접 교섭 제한 또는 배제를 위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면접 교섭 제한 또는 배제 심판 청구의 경우, 전면적으로 면접 교섭을 배제하는 것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단계적으로 제한해서 허용할 수 있도록 방법을 제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예를 들어 시기적으로 아이가 조금 더 컸을 때 면접 교섭을 원한다거나, 전화 통화만을 허용하는 등의 방법이 있을 것이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아이의 양육권 분쟁에 관련하여 대비하고 면접교섭을 제한하는 방법 등의 전략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
2022-05-10 -
[KBS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방영] 배인순 변호사 인터뷰
[468회] KBS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공중 밀집 장소에서 추행을 시도한 범죄자에 대한 처벌은?
[배인순 / 변호사] 강제 추행죄 자체는 성립하기가 힘들 것 같고 왜냐하면 폭행 또는 협박이 없었으니까... 다만 공중 밀집 장소 추행죄는 충분히 성립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공중 밀집 장소 추행죄의 경우 대중교통처럼 공중이 많이 밀집할 수 있는 장소에서 추행한 행위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출처:KBS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468회] KBS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계획적인 무전취식! 법적 처벌은?
[배인순 / 변호사] 일반적으로 무전취식은 경범죄로 분류되어서 벌금 10만 원 이하로 처벌하곤 합니다, 그러나 애초부터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을 생각으로 음식점에 들어간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기죄로 처벌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출처:KBS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2022-05-06 -
상간자 위자료 소송, 혼인 파탄 책임 물을 수 있어 [이재용 변호사 칼럼]
[베이비뉴스]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 사유로 여섯 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재판상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로 꼽힌다. 여기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란 부부 일방이 자유로운 의사로 부부의 정조의무, 성적 순결 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일체 행위를 뜻한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과거 간통죄로 분류되어 처벌 가능했지만, 해당 조항이 폐지되면서 현재는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 다만,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제3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유책 사유로 인정되기 때문에 합의 없이 배우자에게 이혼소송 청구도 가능하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분명하다면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고, 이와 같은 손해배상청구는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가능하다. 자녀 양육이나 경제적 자립 등의 이유로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혼소송과 별개로 배우자와 상간한 상간남 또는 상간녀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상간녀위자료 소송 시 상간자가 유책 배우자와 만나는 동안에 상대가 결혼했다는 걸 알고도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왔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이때 연인으로 보이는 대화 내용이나 사진, 문자메시지 등 객관적인 입증이 가능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데, 이러한 증거는 불법적인 방법이 아닌 합법적인 방법으로 수집된 증거여야 한다.
이재용 JY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상간자 위자료 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확실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으로, 몰래 도청을 하거나 불법 흥신소에 의뢰하는 등 불법적으로 모은 자료일 경우 증거로서의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또한 상간자에 대한 폭력이나 폭언 등 분노로 인한 감정적인 대처 역시 되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성적인 접근이 중요하다. 사건의 사실 여부를 정확히 확인한 후 대응하는 것은 물론 부정행위 기간과 그 정도 등에 따른 전략을 달리 수립할 수 있어야 하며, 법정에서 유효한 입증 자료를 확보하고 자신의 피해에 대한 정당한 권리 행사를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2022-05-06 -
음주단속 측정 거부에 폭행,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 수위 높아 [이재용 변호사 칼럼]
사회적 거리두기 및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됨에 따라 각종 모임·행사 등이 활성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음주운전 단속이 강화되고 있으며, 영업종료 시간에 벌였던 집중 단속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시행될 전망이다.
특히 각 경찰서는 음주운전에 취약한 장소를 2곳 이상 선정해 30분~1시간마다 장소를 이동하는 지점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이뿐만 아니라 봄나들이 철을 맞아 행락지 음주단속 강화가 이뤄지며, 고속도로 진·출입로나 톨게이트 등에서 매일 음주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최근 음주단속을 피하려다 더 큰 처벌을 받는 이들이 늘고 있다. 갑작스럽게 음주단속 대상이 되면 처벌을 회피하고자 순간적으로 음주단속측정을 거부하거나, 술에 만취한 상태로 경찰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문제는 음주단속측정거부 및 경찰 폭언, 폭행이 발생하면 단순 음주운전보다 더욱 강력한 처벌이 내려진다는 데 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측정거부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측정에 불응하는 것 이외에 단속 경찰관을 폭행, 협박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도 성립돼 가중 처벌될 수 있는데,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음주운전처벌기준이 낮아지고 음주운전단속이 강화되면서 소량이라고 할지라도 음주 상태에서의 운전은 강력한 처벌의 대상이 된다. 단속 도중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 공무원과의 충돌이 발생한다면 최악의 경우 구속 영장까지도 청구될 수 있다.
공무집행방해는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 공무원에 대한 범죄로, 이는 공권력에 대한 도전과 다름없기 때문에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으며, 그렇기 때문에 해당 사건에 연루될 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다.
도움말 : JY 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
2022-05-06 -
JY법률사무소 ㅣ SBS 금토드라마 ‘어게인 마이 라이프’ 2회 촬영 장소 협조안녕하세요. JY법률사무소입니다. SBS 금토드라마 <어게인 마이 라이프>에서 JY법률사무소 사무실의 모습이 방송되었습니다. ▼드라마 방영 모습▼
<어게인 마이 라이프>는 웹 소설을 원작으로 웹툰까지 제작된 작품으로 큰 기대를 모으고 있는 드라마 입니다.
모든 촬영은 코로나바이러스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촬영되었습니다.
이번 드라마 촬영 장소 협조로 JY법률사무소를 소개해 드릴 수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JY법률사무소의 사무실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영상 링크를 통해 자세히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tv.naver.com/v/16784550
2022-05-06 -
[MBC 뉴스데스크 방영] 김정환 변호사 인터뷰
[MBC뉴스데스크]
▶ 집단구타에 성추행·식고문에도‥피해자는 "감사하다"
- 앵커 -
해병대 최전방 부대에서 선임 병장과 상병 등이 막내 병사를 집단 폭행하고 성추행까지 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김세영 기자가 전해 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지난달, 해병대 최전방 연평부대에 전입한 19살 김 모 일병.
부대에 온 지 열흘 남짓 지났을 무렵, 선임병들의 괴롭힘이 시작됐습니다.
생활관에서 함께 지내는 세 명의 선임병들이 '심심하다'면서 수시로 뒤통수나 뺨을 때렸다는 겁니다.
김 일병에게 SNS 메시지를 보내 "내일은 다른 부위" "어김없이 맞아야겠다"고 위협하고, 다른 부대원에게까지 "후임병을 샌드백으로 사용하겠다"며 공공연히 폭행 사실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김 일병의 옷을 벗기고 빨래집게로 신체를 꼬집는가 하면, 민감한 피부의 털을 강제로 밀어버리는 등 엽기적인 행동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임태훈 / 군인권센터 소장]
"(피해자는) 선임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어 '알겠습니다'라며 직접 바지를 벗어‥ 이후 담배를 피우러 온 선임들도 피해자 주위로 모여들었고‥"
여기에 손으로 비빈 음식을 강제로 먹이는 이른바 '식고문'까지 이어졌지만 김 일병은 "감사하다"고 말해야 했습니다.
이 같은 가혹행위가 드러났지만, 가해 병사 모두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불구속 수사를 받았습니다.
[김정환 / JY법률사무소 변호사]
"구속 수사를 하지 않으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결론적으로는 같은 공간에 있을 수 있다는 문제점이 발생을 하고‥"
김 일병은 정신과 진료에서 우울감과 극단적 선택 위험이 높게 나오는 등 심각한 고통을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병대는 "가해자들이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고, 불구속 수사 후 기소의견으로 군 검찰에 송치했다"며 "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병영문화를 혁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MBC뉴스데스크
2022-05-06 -
소년범 보호처분, 사건 송치됐다면 처벌 안심할 수 없다 [이재용 변호사 칼럼]
[미디어파인 전문칼럼] 최근 3년간 촉법소년 사건의 접수 건수가 증가하면서 강력 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이 큰 폭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재범률도 성인의 약 2배에 이르지만, 촉법소년으로 분류되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아 아무리 큰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최대 2년의 소년원 생활이 전부인 것이다.
촉법소년은 소년법상의 규율을 받는 만 19세 미만의 소년 중 한 분류다. 소년은 다시 범법소년, 촉법소년, 범죄소년 등 모두 3가지로 나누어지는데, 그중에서 범법소년은 만 10세 미만의 소년으로 형사책임 연령에 해당되지 않아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 소년법상 보호처분도 불가능하다.
반면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소년인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은 불가능하나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받을 수 있다. 또 범죄소년은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소년으로, 이들에게는 형사처벌과 소년법상의 보호처분 둘 다 가능하다.
소년법이 규정하는 보호처분 종류에는 1호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해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보호관찰관의 단기관찰, 5호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6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호 병원 또는 의료재활 소년원에 위탁, 8호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가 있다.
소년보호재판은 14세 이상 19세 미만 소년이 죄를 범한 경우와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 대상이 된다. 소년재판에서 형사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보호처분이 내려진다고 해서 쉽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
소년보호처분 8호~10호에 해당하는 소년원 송치는 전과 기록에는 남지 않지만 추후 진학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나아가 특정 기관에 취업 결격사유가 될 수 있다. 또한, 소년재판은 목적과 절차가 매우 달라서 심리전 조사일정을 열었을 때 갑작스레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결정이 난다면 그 자리에서 보호자와 떨어질 수 있고, 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일이 많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
출처: 미디어파인
2022-05-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