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언론에 소개된
JY법률사무소의 이야기를 알려드립니다.
JY법률사무소의 이야기를 알려드립니다.
-
이혼 후 자녀 양육비 제대로 지급 안 한다면...강제집행이나 청구소송 가능
[로이슈 진가영 기자] 미성년 자녀는 성인이 될 때까지 부모의 보호를 받는다. 이 때문에 이혼 시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반드시 양육자와 양육비에 대해 협의를 하고 비양육자인 사람은 양육비 지급의무를 갖게 된다
보통 양육비는 이혼 시 양육비산정기준표와 당사자의 경제 능력, 자녀의 수, 연령, 성별 을 고려해 결정한다. 양육의 의무는 부모라면 마땅히 져야 하기 때문에 부모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더라도 최소한의 양육비는 제공하는 게 원칙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다. 이럴 때는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혼자 아이를 키우다 보면 경제적인 부담도 상당한데 양육을 하지 않는 부 또는 모로부터 양육비 지원마저 끊긴다면 그 부담도 배가 될 수밖에 없다.
양육비 미지급에 대해 과거에는 받아 내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했다. 하지만 작년 7월 양육비 이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출국금지, 명단 공개, 형사처벌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양육비 이행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등 이제는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법적 조치를 강구할 수 있게 됐다
양육비 이행확보 제도에는 직접 지급, 담보 제공, 이행 명령, 일시금 지급 등이 있다.
이행명령은 이혼 후 양육비를 단 한 번도 지급받지 못한 경우 법원에 청할 수 있는 제도이며, 직접 지급명령은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았을 때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양육비 채권자는 비양육자의 급여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만일, 비양육자가 직장인이 아니라면 양육비 지급 의무의 이행 확보를 위해 가정법원에 담보 제공 명령을 신청해, 비양육자로부터 담보를 확보한다.
JY 법률사무소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양육비 미지급 문제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과거와 다르게 법원은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라며 ”양육비에 대해 제대로 수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이나 감치 명령 등 법적 제제가 크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양육비는 자녀를 위해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사항임에도 여전히 우리나라에선 이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며 "이럴 경우 양육과 경제적 부담의 이중고가 지속될 수 있기에 강제집행이나 청구소송 등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해결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출처 : 로이슈
2022-02-17 -
[MBC 뉴스 방영] 친구가 불구속이니 대위도 불구속?‥공모도 못 밝혀
[뉴스데스크]
◀ 앵커 ▶
현역 육군 대위가 술에 취해 잠든 여성 동창을 다른 친구와 함께 성폭행한 사건, 어제 전해 드렸죠.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던 이들은 경찰 앞에서 갑자기 태도가 돌변해서 '합의한 성관계'였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둘이 입을 맞춰서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도, 군 검찰과 경찰은 구속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정상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술에 취한 여성 동창을 성폭행한 뒤 무릎을 꿇고 사과한 육군 대위 김 모 씨와 민간인 친구.
[공 모 씨]
"정말 죄송합니다. 큰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신고하자 곧바로 "합의된 관계"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친구들끼리 말을 맞춰 피해자의 주장을 거짓말로 몰아갈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이에 따라 김 대위 사건을 맡은 군 수사기관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민간인 친구를 담당한 경찰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아예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김 대위 구속영장을 심사한 군 검찰은 "공범인 민간인 친구가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며 영장을 두 번이나 돌려보냈습니다.
결국 아무도 구속되지 않은 겁니다.
[김정환/피해자 변호사]
"영장 청구의 요건에 '다른 피의자와의 형평성'은 법률상 근거가 없는 것이고… 수사기관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는 함께 있던 일행 2명도 "범행을 함께 계획했거나, 모른 척했다"며 고소했습니다.
민간인 친구가 범행을 하기에 앞서 김 대위를 포함해 세 명이 함께 숙소에서 나간 게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피해자]
"담배 안 피우는 친구(김 대위)가 담배 피우는 친구 둘 따라가서, 거의 한 시간가량 안 들어왔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갔거든요."
하지만 다른 일행 2명은 "상황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이들 4명이 공모했는지도 수사기관들이 정확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정상빈입니다.
영상취재: 허원철 / 영상편집: 류다예
출처 : MBC뉴스
2022-02-16 -
지하철 성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최대 징역 3년까지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한 리포트에 따르면 최근 전체 범죄는 줄었지만 성범죄는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성범죄 중에서도 공중밀집장소추행을 비롯한 강제추행이 가장 많이 발생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이란 지하철 등 공중이 밀집된 장소에서 저지른 추행 행위를 일컫는데, 추행은 성적 만족감을 얻기 위해 물리적으로 신체 접촉을 가함으로써 상대방에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를 말한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이 가장 많이 일어난 곳은 지하철 및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이다.
경찰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하철 내 신고 접수된 성범죄 사건은 전년도 대비 무려 6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지하철 성추행 사건은 연간 약 1,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성립에서 중요한 것은 가해자의 의도가 아닌, 피해자가 불쾌함과 수치심을 느꼈는지의 여부다. 상대방을 추행할 의도가 없었더라도 상대방이 불쾌함과 수치심을 느꼈다면 공중밀집장소추행에 해당할 수 있다.
이처럼 지하철 및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뿐만 아니라 유죄를 선고받게 되면 신상정보 등록 등 성범죄 보안처분도 내려져 큰 불이익을 얻게 된다.
다만 대중교통의 특성상 불가피한 신체 접촉이 발생하는 것을 성추행으로 오인하여 신고를 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특히 출퇴근 시간처럼 혼잡한 경우 CCTV 영상에서도 잘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억울하게 혐의를 받게 되었음에도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JY법률사무소 형사 전문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피해자가 사건 당시를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다면 신빙성이 높다고 보고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도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재용 변호사는 “고의성 유무와 상관없이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 해결을 시도해야 한다”라며 ”지하철 역사 내 수사대가 있어 단속이 강화되고 지하철 성추행 처벌도 엄중하게 내리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출처 : 제주교통복지신문
2022-02-15 -
[이재용 대표 변호사 자문] 불법촬영 횟수 456회, 283회, 248회였지만…세 사람 모두 실형 피한 이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인 이재용 변호사(JY 법률사무소)의 의견도 비슷했다. “실무적으로 확실히 불법촬영물을 유포했는지 여부가 불법촬영죄의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식으로 선처가 이뤄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된다"며 "유포했다면 가중 처벌사유가 될 순 있어도, 유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선처 사유가 되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출처 : <로톡뉴스 프리미엄>
2022-02-11 -
급증하는 상속 분쟁…상속 기여분 청구소송 어떻게 인정받나?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우리 민법은 가족이 사망하게 되면 남은 가족들은 사망한 가족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절차를‘상속’이라고 한다. 그러나 상속재산분할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다. 상속은 가족 간 첨예한 대립과 갈등을 일으키는 대표적 요인이다.
통상적으로 상속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이루어지지만, 만일 자녀들 중 한 사람이 오랜 기간 부모님을 간병했거나 모신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개별 상속분과 기여도 등 고려할 요소들이 많아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
우선 기여분을 인정받으려면 일반적인 정도를 뛰어넘는 헌신과 희생이 있어야 하고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본래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동일하게 분할 받는 것이 명백히 불공평하다고 인식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이에 법원에 기여분을 청구하여 인정받게 된다면, 일단 기여분을 제외한 뒤 남은 금액을 공동상속인들이 나누고 기여분을 인정받은 사람은 공동으로 나눈 몫뿐만 아니라 기여분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다.
즉,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에게 특별한 기여를 한 사람이 있다면 기여분을 가산해 상속분을 더 인정해 주는 것이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만약 상속인들 간 기여분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기여분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라며 “상속 기여분 청구를 고민하고 있다면, 피상속인을 어떠한 방식으로 얼마나 오래 특별히 부양했는지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법원이 인정하는 기여의 정도는 일반인들의 생각보다 기준이 훨씬 높으며 각 가정마다 사정이 다르고 기여의 시기 및 방법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꼼꼼히 검토 후 청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
출처 : 제주교통복지신문
2022-02-10 -
선불 유심 대신 개통해 줬다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유심 보이스피싱 기승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최근 선불 유심을 매개로 한 금융 사기와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대포폰, 대포통장 등의 위험성과 처벌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는 반면 유심을 넘기는 행위에 대해서는 중범죄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광고에 현혹돼 선불 유심을 넘길 경우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가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유심(USIM)은 가입자 식별 정보 등을 담고 있는 칩으로 휴대폰 단말기에 장착해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
선불 유심은 말 그대로 미리 통신요금을 충전해서 개통하는 것으로 그 유심을 휴대폰 단말기에 탑재하면 바로 충전했던 금액만큼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범죄자들은 보이스피싱에 대포폰을 활용해왔는데 대포폰 단속이 심해지면서 선불 유심을 확보해 이를 범죄에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번호를 '010'으로 시작하는 번호로 바꿔준 사람은 '타인'의 통신을 매개한 것으로 보고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
이는 010'으로 시작하는 전화번호와 연결된 유심칩을 중계기에 삽입하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일당이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의 국내 이동통신 전화로 연락할 수 있게 매개한다.
이들은 고액의 아르바이트라며 선불 유심을 사고파는 행위를 광고를 통해 개인으로부터 선불 유심을 구매하고 또 범죄자들에게 이를 판매해 보이스피싱에 이용하고 있는데, 광고에 속아 선불 유심을 넘기면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공범이 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JY법률사무소 형사 전문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선불 유심을 타인에게 넘기는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며 해당 유심이 보이스피싱 등에 이용될 경우, 공범이 될 수 있으며 다수의 피해자까지 발생했다면 처벌은 더욱 무거워진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재용 변호사는 “이처럼 자신도 모르게 범죄에 가담하여 관련 혐의를 받을 경우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 소명하는 것이 좋다”라고 설명했다.
출처 : 제주교통복지신문
2022-02-08 -
상속 재산분할 불공평했다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으로 권리 찾을 수 있어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대법원 유류분 소송 통계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전국 법원에 접수된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 건수는 1,444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10년 전, 452건 보다 219% 증가한 수치다.
유류분이란 상속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법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몫'이다.
특정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유산이 전부 상속되는 것을 방지하고, 유족들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1977년 도입됐다.
유류분 청구소송을 제기할 때 가장 주의할 점은 소멸시효의 확인이다.
예를 들어 부모가 사망하여 다른 형제에게 재산을 증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1년 안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한다.
또한 안 시점과 상관없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지 10년이 지나도 소멸시효에 의해 유류분 청구권은 없어진다.
일단 상속이 개시된 후 본인이 상속 대상이라면 상속 몇 순위에 해당되는지 파악하고 피상속인이 작성한 유언증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민법상 상속 제1순위는 자녀와 배우자, 2순위는 피상속인의 부모,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다.
만약 피상속인이 특정 자녀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하고,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허락하지 않겠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 유류분은 유언으로 제한할 수 없는 권리이기 때문이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상속 재산분할이 상속 순위에 따라 적절하게 나눠지지 않았다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자신의 몫을 되찾아올 수 있다“라며 “다만, 자신의 상속분 전부를 되찾아 올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민법 제1112조에서 규정된 유류분 상속분에 한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유류분 청구는 상속과 관련한 문제 중에서도 매우 까다롭고 과정이 복잡하며,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출처 : 제주교통복지신문
2022-02-04 -
술 한 잔도 조심, 엄중한 음주운전 처벌기준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길었던 설 연휴가 끝나고 신속히 일상으로 복귀해야 하지만, 명절 동안 즐긴 음주 가무가 독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
그간 설 연휴 기간 음주운전 사고 비율은 12.2%로 최근 5년 평상시 평균인 8.4%보다 높았다. 설날과 같이 친인척 간의 술자리가 많은 명절 시기에는 음주운전 사고 발생 확률도 더욱 높아진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음주운전 재범률은 무려 45%에 달한다고 밝혀졌다. 습관적으로 음주운전 2회 이상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의미다. 음주운전 2회 이상이라면 그 상습성이 인정돼 가중처벌된다.
음주운전은 과거 전력에 따라 처벌에 영향을 끼치며, 가볍게 반주로 한 잔 정도는 괜찮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실행에 옮겼다가는 큰 처벌을 피할 수 없다.
현행법상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는 처벌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 0.03%부터이며 그 수치에 따라 징역이나 벌금 등 형사 처벌이 달라진다. 또한, 형사 처벌과 함께 면허 정지나 면허 취소 등의 행정 처분도 함께 받게 된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단순 음주운전이 상해 사고로 이어진다면 1년 이상부터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고, 음주운전 사망사고라면 징역 3년 이상으로,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하다.
이재용 JY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음주운전은 음주 수치가 높을수록 처벌의 수위가 높아지며, 한 번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 차례 이 같은 범죄를 저질러 상습성을 인정받으면 실형을 피하기 힘들다"고 전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처벌을 피하기 위해 경찰 공무원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거나, 사고가 발생하였는데도 수습하지 않고 도주한다면, 더욱 무거운 처벌로 이어져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문제를 회피하지 말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 변호사와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출처 : 제주교통복지신문
2022-02-03 -
혼인 효력 소멸하는 혼인취소소송, 어떤 사유가 있어야 하나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보통 혼인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혼을 선택한다.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이혼보다 혼인 취소나 혼인 무효가 더욱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 사유와 방법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현행법상 혼인신고는 상대방의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있다면 혼자서도 가능할 정도로 간단하지만, 혼인 무효나 혼인 취소를 위해서는 반드시 소송을 거쳐야 한다.
무효와 취소는 이미 결혼할 때부터 법적 하자가 있었기 때문의 혼인의 법적 효력을 제한해야 하는 상황에서 쓰인다.
혼인 무효와 혼인 취소는 혼인 자체가 부정된다는 의미에서는 비슷하지만, 혼인 무효가 인정되면 혼인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반면, 혼인 취소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혼인이 취소된 날부터 혼인이 부정되고, 혼인관계 증명서 등 관련 서류에는 기록이 남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혼인 무효와 혼인 취소 사유는 민법에 규정되어 있다. 혼인 무효 사유는 민법 제815조에서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당사자가 8촌 이내 혈족일 때, 당사자 간에 직계인척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당사자 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 관계가 있었던 때의 4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취소 사유는 조금 더 폭넓다.
만 18세가 되지 않은 미성년자가 부모님이나 성년후견인의 동의 없이 혼인신고를 했을 때, 부부 두 사람이 6촌 이내 가족일 때, 상대방이 중혼일 때, 사기나 강박으로 인해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때, 그 외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 사유 있음을 알지 못한 때 등이다.
이때 위자료나 손해배상, 재산분할 등은 이혼과 동일하게 각각 청구할 수 있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보통은 이혼으로만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 생각하지만 여러 사정에 따라 무효나 취소 소송을 해볼 수 있다”라며 “혼인 무효나 혼인취소소송은 사유에 따라 어떤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구분되며 그 판결의 효과도 달라진다.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소송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재용 변호사는 “다만 혼인 취소나 무효의 사유를 입증하는 것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만큼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
출처 : 제주교통복지신문
2022-01-27 -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동의 여부 상관없이 무조건 처벌 대상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정부의 강력한 대책에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줄지 않고 있다.
최근 스키강사로 일하는 20대 남성이 초등학생을 무인모텔로 데려간 뒤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또 초등학교에 다니는 이부 여동생을 여러 차례 성폭행한 20대 남성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후 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형법에 따르면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게 되면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간죄에 준해 처벌한다.
이른바 ‘미성년자의제강간죄’다. 그러나 텔레그램을 이용한 성 착취 사건 등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늘면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나이 기준이 16세 미만으로 높아졌다.
예컨대 19세 이상의 성인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합의로 성관계를 해도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게 되면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강간죄와 똑같이 3년 이상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폭행·협박이나 피해자의 동의 여부는 묻지 않는다.
우리 법이 이와 같은 규정을 통해 16세 미만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를 당사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하고 있는 것은 미성숙한 상태의 아이들에게 무작정 성적 자유를 인정하면 성관계가 무엇인지, 또 자신에게 어떠한 영향이 미칠지 이해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들까지 ‘동의’라는 말로 무분별한 성관계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본래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한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은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이나 성폭력 처벌법이 적용돼 성인 간 범죄보다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JY법률사무소 관계자는 “아동·청소년과의 성관계가 있었다면 폭행이나 협박의 유무, 아동·청소년의 연령 등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과 형량이 달라질 수는 있으나 그 사실만으로도 무거운 처벌과 함께 신상정보공개, 고지 등 다수의 보안 처분이 내려지는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출처 : 제주교통복지신문
2022-0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