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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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법률사무소의 이야기를 알려드립니다.
JY법률사무소의 이야기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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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김정환 변호사 인터뷰
(사진출처 : 조선일보)
[조선일보] 버닝썬 5년 후... 제보자 김상교 "내가 죽어야 끝나겠다는 심정이었다"
2018년 경찰과 클럽 사이 유착 의혹을 제기하며 ‘버닝썬 사태’를 촉발한 최초 제보자 김상교(33)씨는 3일 조선닷컴에 “5년 동안 공권력이 내게 죽으라고 하는 것 같았다”고 털어놨다.
김씨는 2018년 11월 24일 서울 강남의 클럽 ‘버닝썬’을 방문했다가 클럽 관계자들로부터 폭행당해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출동한 경찰관들은 버닝썬 내부에는 들어가지도 않았고, 폭행당한 김씨만을 연행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에게도 폭행당한 김씨는 버닝썬과 경찰 사이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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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30번 넘는 조사를, 매번 10시간 이상씩 받았다”며 “1심 동안 20번 넘게 재판정에 가야 했다”고 말했다. 그는 “끝날 것 같으면 고소하고, 또 고소하고. 저는 조사와 재판으로 지난 5년을 보냈다”며 “내가 죽어야 끝나겠다는 심정이었다”고 했다. 그는 “지속되는 재판으로 직장도 다니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압박해 사람을 피 말리게 해서 죽이는구나 싶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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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환/변호사]
“피해자가 그렇게 많은데, 그 당시에는 김씨에게 항의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며 “그 내용이 ‘가슴을 만졌다’ 등 누가 봐도 추행인 상황인데 왜 아무도 신고를 안 했을까?”라고 되물었다. 김 변호사는 “이건 좀 이상하다”며 “버닝썬과 관련된 해야 할 수사는 안 하고, 김씨만 수사하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게 상식 같다”고 했다.
2024-07-04 -
[MBC PD수첩 방영] 김정환 변호사 인터뷰
(이미지 및 내용 출처 : MBC PD수첩)
[PD수첩] 버닝썬: 우리가 놓친 이야기
2019년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버닝썬 사건. 당시 버닝썬에 연루됐던 인물들이 연이어 출소하고, Kpop 스타들의 성범죄를 다룬 해외 다큐멘터리까지 공개되면서 버닝썬 게이트를 향한 충격과 분노가 재소환됐다. 우리는 왜 다시 분노하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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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게이트의 도화선이 된 건 당시 27살 김상교 씨의 폭행 피해 사건이었다. 버닝썬 관계자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한 그는 112에 신고했다.
하지만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오히려 신고자인 자신을 체포, 그 과정에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김상교 씨.
이후 버닝썬을 비롯한 강남 클럽에서 이뤄졌던 마약, 성범죄, 탈세, 경찰과의 유착 의혹 등 그 실체가 드러나면서 경찰 조직의 명운을 건 대대적인 수사가 시작됐는데.
그 과정에서 잊힌 최초 제보자의 독직 폭행 사건. PD수첩은 당시 전 국민이 주목했던 버닝썬 관련 수사 과정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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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환/변호사]
김상교 씨가 맞은 상태에서 본인이 (먼저) 신고한 건가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일반적이지 않죠.
내가 이걸 신고했을 때 혹시 강제추행이 드러날까 싶어서 본인이 (먼저) 신고하지 않는게 상식이긴 해요.
추행한 쪽이 신고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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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환/변호사]
피해자가 그렇게 많은데 그 당시에 김상교 씨한테 아무도 항의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김상교가 10분 동안 5명을 추행했고 그 추행의 내용이 '가슴을 만졌다' 그 정도로 누가 봐도 추행인 상황인데,
'왜 아무도 (당시에) 신고를 안 했지?'라고 생각해 보면 이거는 좀 이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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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환/변호사]
김상교 씨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행정력을 낭비하면서 공권력을 낭비하면서 (수사)할 이유가 있었을까
그러니까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 거고 해야 될 수사는 안 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버닝썬과 관련된 기타 다른 수사는 안 하고 김상교 수사만 하고, 그러면 당연히 '이상하네?'라고 생각하는 건 상식인 것 같고...
2024-07-03 -
[투데이코리아] 김정환 변호사 인터뷰
[투데이코리아] JMS, 정명석 성범죄 녹취파일 유포 의혹에 ‘2차 가해’ 목소리 일어
여신도를 성폭행 및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이하 JMS) 총재 정명석 변호인 측이 항소심 중 재판부로부터 피해자 측 증거 녹취록을 등사 받은 가운데, JMS 측이 해당 녹취를 일부 신도에게 공개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피해자 측의 법률대리인인 전준범 변호사는 지난달 19일 정명석 사건을 심리하는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에 2차 가해가 우려된다며 성범죄 피해 사실이 녹음된 녹취파일에 대한 피고 측 복사 신청을 불허해달라는 의견서를 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증거는 상대방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열람·등사를 허용하게 돼 있다”면서 정명석 측 변호사에게 등사를 허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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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2차 가해 우려는 현실이 되어버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수의 제보자들은 JMS 측 재판에 관여하는 A씨 등이 JMS 내부 일부 비전문가 신도들에게 피해자의 음성 녹취를 들려줬다고 주장했다.
해당 음성을 들었다고 밝힌 복수 관계자들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A씨가 해당 녹취에서 편집되거나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달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녹취를 들려줬다”고 입 모아 주장했다. 이들은 녹취를 판별할 권한이 없는 비전문가라고도 언급했다.
[김정환/변호사]
JY법률사무소 김정환 변호사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증거 녹취의 경우 방어권 행사에 한정해서만 사용해야 한다”며 “비밀 누설을 위반하면 성폭력처벌법 등에 의해 제50조에 따라서 강력히 처벌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도 강력히 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은 위법성이 커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파 가능성 이론에 따라 개인 대 개인의 주고받음도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다”며 “개인 간의 소통을 통해 2차 가해 가능성이 있는지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24-06-12 -
[MBC 뉴스데스크 방영] 김정환 변호사 인터뷰
(사진출처 : MBC뉴스데스크)
[MBC 뉴스데스크] 허락 없이 담장 넘고 "한전에서 나왔다"
[앵커]
한국전력 자회사 직원들이 몰래 주택 담장을 넘었다가 한때 고소까지 당했습니다.
무단침입으로도 볼 수 있다는데, 왜 그랬던 걸까요.
허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은색 SUV 차량이 도로변에서 멈추고 남성 1명이 내립니다.
이 남성은 잠시 담장 안쪽을 살피는가 싶더니 갑자기 담을 넘습니다.
[피해 집 주인 (음성변조)]
"내부에서 CCTV를 보고 이상하다 싶어서 빨리 뛰어나왔죠."
잠시 뒤 집 주인과 대화를 나눈 남성 일행들은 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집 주인은 남성들에게 신분확인을 요청했지만 "한국전력에서 나왔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피해 집 주인 (음성변조)]
"'혹시 사원증이라도 있냐' 그러니까 '사원증도 없다' 그러더라고요."
집 주인은 CCTV 영상을 경찰에 보여준 뒤에야 차량이 한전 자회사 소속인 것을 확인하고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알고보니 한전 자회사 직원들이 심야전기 계량기에 무선 검침기를 설치하러 나왔다 허락도 받지 않고 담장을 넘었던 겁니다.
[김정환/변호사]
"평온을 해치는 정도로 침입을 하면 원래 법리적으로는 그냥 주거 침입이 성립하는 게 맞습니다."
담을 넘은 남성은 뒤늦게 집 주인에게 어러번 사과를 했고 고소는 취하됐습니다.
[피해 집 주인 (음성변조)]
"제발 복장 규정 이런 거 다 지켜서 와달라라고 이야기를 해도, 협력사나 아니면 자회사나 이런 쪽에다가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고…"
한국전력 충북본부는 집 주인에게 다시 사과하고 본사뿐 아니라 자회사에 대해서도 명찰 패용과 복장 규정 준수, 고객 동의 후 작업 등 현장 특별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허지희입니다.
2024-06-07 -
JY법률사무소 ㅣ tvN ‘눈물의여왕’ 촬영 장소 협조
안녕하세요. JY법률사무소입니다.
tvN 역대 최고 시청률을 기록하며 화제 속에서 막을 내린 드라마 <눈물의 여왕>에서 JY법률사무소 사무실의 모습이 방영되었습니다.
이번 드라마 촬영 장소 협조로 JY법률사무소를 소개해 드릴 수 있어 매우 기쁘고 자랑스럽습니다.
▼ 드라마 방영 모습 ▼
JY법률사무소의 사무실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영상 링크를 통해 자세히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youtu.be/jtKnbQ6xPWs?si=pWbSksj39VttnTOY
2024-05-09 -
[MBC 뉴스데스크 방영] 김정환 변호사 인터뷰
(사진 출처 : MBC뉴스데스크)
[MBC 뉴스데스크] '대통령 짜깁기 영상'‥제작자에 이어 유포자도 형사입건 논란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들을 짜깁기해 만든 영상이 논란이 됐었는데요.
오늘 경찰이 영상을 만든 사람과 유포한 사람들을 특정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는데, 제작자는 현재 조국혁신당 당직자로 드러났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제작자가 입당하기 전의 일인데도 경찰이 특정 정당 소속이라고 발표한 건 선거 개입 시도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말 SNS에 퍼진 윤석열 대통령 발언 짜깁기 영상입니다.
2022년 대선후보 시절 연설을 편집한 것으로 "윤석열 정부가 특권과 반칙, 부정부패를 일삼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2월 해당 영상의 제작·유포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그로부터 약 한 달여가 지난 오늘 경찰은 영상 제작자로 50대 남성을 특정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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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환/변호사] "풍자의 영역 혹은 표현의 자유 영역에 해당한다고 보이기 때문에 이 행위 자체는 형법상 위법으로 보기 어렵다…공공성을 띠는 인물에 대해서는 그 표현의 자유가 보다 더 보장돼야 된다는 판례가 실제로 존재하고요."
2024-04-11 -
[모닝와이드] 김정환 변호사 인터뷰
(사진 출처 : 모닝와이드)
[모닝와이드] 배우 송하윤, 가열되고 있는 학폭 진실공방
배우 송하윤 씨가 학교폭력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제보자 A 씨는 "고등학교 시절 선배였던 송하윤에게 영문도 모른 채 1시간 30분간 맞았고, 당시 송하윤의 남자친구가 일진이었기 때문에 저항하지 못하고 맞을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송하윤 씨는 고교 시절 중징계에 해당하는 강제 전학 사실은 인정한 것으로 이에 대한 관심이 쏠리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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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환/변호사] 학폭 처분이 20년 전보다 현재 더 강화되고 있고, 지금도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처벌보다는 선도 쪽으로 학폭 처분이 몰리고 있기 때문에 최근 경향으로 보더라도 출석 정지 이상의 처분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전학 처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예외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2024-04-04 -
[로톡뉴스] 이재용 변호사 인터뷰
(사진출처: 로톡뉴스)
[로톡뉴스] ‘출장 오피’(불법 출장 성매매)를 이용했는데, 장부 단속에 걸릴까 봐 너무 두려워
혼자 지방을 여행하다 문득 외로움을 느낀 A씨가 충동적으로 '출장 오피'(불법 출장 성매매)를 이용하게 됐다. 그는 이때 계좌이체를 통해 17만 원을 지급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일이 너무 후회된다. 이런 경험이 처음인 그는 무엇보다도 나중에 장부 단속에 걸리면 어떡하나 너무 두렵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A씨가 변호사에게 자문했다.
<대부분 성매매 수사는 업소 장부와 실장 휴대전화의 기록을 토대로 진행돼>
변호사들은 A씨가 계좌이체로 비용을 지급한 기록이 해당 성매매 업소의 장부에 남아있어, 이 업소가 단속에 적발된다면 A씨도 입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재용/변호사]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A씨의 경우 계좌이체 내용이 남아있어 입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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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서 연락한 게 아니라면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돼>
현재 A씨가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은 게 아니라면 지레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실제로 성매수자가 단속에 걸려 입건될 확률은 높지 않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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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1 -
[로톡뉴스] 이재용 변호사 인터뷰
(사진출처: 로톡뉴스)
[로톡뉴스] 교제 중인 만 16세 미성년자(고2)와 성관계했는데, 신고하면 어떤 처벌 받게 되나?
만 22세인 A씨가 교제 중인 만 16세 미성년자(고2)와 성관계했다. 강제성 없이 여자친구가 원해서 한 행위였다.
그런데 여자친구의 부모가 이 사실을 알고, 당장 헤어지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한다.
만약 여자친구의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면 A씨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변호사에게 물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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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6세 이상이면 '성행위 동의 능력' 인정... 강제 강압 아니면 성범죄 성립 안돼>
변호사들은 여자친구의 나이가 만 16세 이상인지, 아니면 16세 미만인지가 형사처벌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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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의 '성적 학대'를 문제 삼을 수 있으나, 이 역시 여자친구가 원한 것이라면 문제 안돼>
[이재용/변호사]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는 A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어 처벌받을 수는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상대방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라고 하더라도, 미성년자의 동의는 성인의 동의와 같게 평가할 수는 없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2024-02-29 -
[로톡뉴스] 이재용 변호사 인터뷰
(사진출처: 로톡뉴스)
[로톡뉴스] 지인이 헤르페스 2형(성병)을 옮겨놓고, 민사든 형사든 법대로 하라는데...
A씨가 1년 만에 만남 남자 지인과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갖게 됐다. 그런데 이틀 뒤 A씨의 몸에 궤양이 생기고 발열 증상이 나타났다. A씨가 산부인과에서 검사해 보니 성병으로 분류되는 헤르페스 2형 바이러스에 감형된 것으로 나왔다.
이에 A씨가 해당 남성에게 연락하니 민사든 형사든 법대로 하라고 발뺌한다. 그러면서 그는 자꾸 연락하면 스토킹으로 신고한다고 되레 큰 소리다. 이에 A씨는 상대방을 고소할 수 있을지, 변호사에게 자문했다.
...(중략)...
성관계로 성병을 옮긴 사람에게 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지만,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고, 가해자 때문에 성병이 옮았다는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한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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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은 성병에 걸렸어도 증상이 아예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하지만 A 씨가 상대를 고소했다가 패소하더라도, 무고죄로 역고소당하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이재용/변호사]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억울한 마음에 상대방에게 계속 연락, 문자 등을 하고 접근시도를 하다가 오히려 스토킹 범죄로 고소를 당하는 황당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라"고 조언한다.
2024-0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