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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뉴스9 방영] [단독] 軍, 女중사

사망후 논란되자 3개월만에 체포 [앵커] 성추행을 당한 공군 여성 부사관이 사건을 무마하려는 상관들의 조직적 회유와 압박에 못이겨 극단적 선택을 한 안타까운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군은 사건 발생 이후 석달 동안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다, 오늘 서욱 국방장관을 만난 유가족의 항의를 받고서야 가해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취재결과, 사건 직후 군사경찰은 성추행에 저항하는 상황이 담긴 차량 블랙박스 음성을 확보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도 석 달 동안이나 사건을 쉬쉬한 이유는 뭐였는지.. 윤동빈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3월 2일 충남 서산의 한 전투비행단 술자리가 끝난 뒤, 장모 중사가 여성 후배 이모 중사를 돌아오는 길에 차 안에서 강제 추행했습니다. "하지 말아 달라. 앞으로 저를 어떻게 보려고 이러느냐"는 이 중사의 절박한 목소리가 차량 블랙박스에 모두 녹음됐습니다. 이 중사의 변호인은 TV조선과의 인터뷰에서 "피해 신고 이후 해당 부대 군사경찰은 곧바로 차량 블랙박스를 확보했다"고 했습니다. 사건 다음날 장 중사는 이 중사의 숙소에 찾아와 "없던 일로 하자"고 했고, 부대 상관들도 "살다보면 겪게 되는 일"이라며 합의를 강요하는 등 조직적으로 회유와 압박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중사가 청원휴가를 떠난 두 달 동안 군 경찰은 증거를 확보하고도 장 중사를 불구속 상태로 수사했습니다. 김정환 / 변호사 "공군에서는 모든 조치를 다 했다고 의원들과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객관적인 사실과 매우 배치되고..." 이 중사는 결국 약혼자와 혼인신고를 한 다음날인 지난 22일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습니다. 딸의 죽음 11일만에 찾아온 국방장관에게 유족은 가해자 구속을 요구했습니다. 故 이 모 중사 아버지 "1차적으로 당연히 해야하는 것이 구속수사고 가해자 처벌, 2차 3차 가해자 처벌." 군 검찰단은 사건 석달만인 오늘에서야 장 중사를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오늘밤 군사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됩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출처: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6/02/2021060290113.html
2021-06-03
[CBS 라디오] "5인 회식, 블랙박스 쉬쉬... 부사관 성추행 은폐가 시작됐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정환 (여중사 유족 측 변호인) 국방부 장관 면담 후, 어머니 결국 실신, 근무변경까지 요구하며 개인 회식 강권, 국선 변호인도 자가격리 이유대며 소홀, 군 기강 해이, 방역위반이 은폐 키웠다 2주 전에 발생한 공군 여성 부사관 사망사건. 고인은 3월 초, 그러니까 3개월 전에 성추행을 당하고 그 사실을 바로 군 당국에 신고했는데요. 그동안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지기는커녕 오히려 은폐와 회유, 압박, 또 2차 가해에 시달리다가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겁니다. 어제 서욱 국방부장관은 유족들을 직접 만나서 철저한 수사를 약속했고 가해자는 구속이 됐습니다. 실은 저희가 이 부사관의 부모님을 직접 연결할 계획이었는데 어제 빈소에서 쓰러지셨습니다. 아무래도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것 같아서 오늘 유족 측의 대리인, 김정환 변호사를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직접 들어보죠.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까? ◆ 김정환> 네, 안녕하십니까? 김정환 변호사입니다. ◇ 김현정> 고인의 어머님이 어제 장관하고 면담을 하다가 쓰러지신 건가요? ◆ 김정환> 네, 면담 직후에 쓰러지셔서 병원에 그대로 입원하셨습니다. ◇ 김현정> 아이고, 지금 건강은 괜찮으세요? ◆ 김정환> 뭐 많은 분들이 걱정해 주셔서 지금은 조금 괜찮아지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지금 뭐 병원에 있으실 상태는 아니어서 아마 가족 중 일부 다른 이모 댁에 가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 강세추행 당시를 담은 차 안 블랙박스, 그걸 군 검찰이 입수하고 어제 가해자 구속할 때 그게 증거로 쓰였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 김정환> 제가 알기로는 일단 그 블랙박스 영상 자체가 피해자가 직접 사건 직후에 입수해서 경찰에 제출한 거고요. 그리고 아마 중요한 증거 중의 하나였기 때문에 검찰이 영장실질심사 당시에 그 증거를 제출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그 차 안에서 벌어진 일을 담은 블랙박스라면 상당히 명백한 증거 아니겠습니까? ◆ 김정환>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군 검찰로 바로 송치시키고 구속영장 발부까지 일사천리로 바로 됐을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세 달씩이나 걸린 건가 싶어요. ◆ 김정환> 그런 부분이 좀 이해하기가 어렵죠. 군인에 대한 강제추행은 굉장히 엄격하게 처벌을 하게 되어 있고 사건 피해자는 군에다가도 계속 보고했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정신적 피해가 상당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면 검찰이 지금 영장청구 했을 때 혐의로 잡고 있었던 군인 등 강제추행 치상죄가 성립하게 되는데 그거는 감경을 하더라도 법정형이 3년 6월 이상으로 돼 있어서 구속됐을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상관들이 계속 회유하고 협박해서 사실 증거인멸의 우려도 매우 높은 상황이었는데 구속영장이 진즉에 청구되지 않은 것은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 김현정> 좀 괴로운 일입니다마는 사건 당일로 돌아가서 사건일지를 함께 쭉 짚어보겠습니다. 3월 2일. 당시의 군은 코로나 때문에 회식 금지 아니었어요? ◆ 김정환> 네, 회식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가해자인 선임 중사가 어떻게 회식자리에 불러낸 거죠? ◆ 김정환> 그러니까 이 사건 자체의 심각성도 그 부분에 있습니다. 회식이 사실은 전면적으로 금지돼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군내부의 결속을 다지기 위한 공식적인 회식 자리도 아니고 지금 이 사건의 주요 피의자가 될 인원이 본인의 개인적인 용무를 하면서 피해자를 근무를 바꿔가면서까지 회식에 참여하라고 지시한 사안이기 때문에요. ◇ 김현정> 지인의 개업식이었다면서요? ◆ 김정환> 그렇습니다. ◇ 김현정> ‘선임 중사의 지인개업식에 와라. 야근인데 야근도 바꿔서 와라’ 이렇게 된 거예요? ◆ 김정환> 네, 그렇습니다. 회식에 참여를 시키기 위해서 근무를 바꾸게 지시한 겁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그리고 문제의 강제추행이 벌어진 장소는 회식 끝나고 돌아가는 차 뒷좌석이죠? ◆ 김정환>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후임병이 앞에서 운전을 하고 있었다고 하고요. ◆ 김정환> 네. ◇ 김현정> 피해자가 이 신고를 망설이거나 그런 게 아니라 바로 다음 날 신고했더라고요. ◆ 김정환> 뭐 공식적인 신고도 바로 다음 날 있었고요. 그 사건 직후에 선임에게 전화를 해서 이 사건 피해를 알렸기 때문에 아마 정상적인 절차대로라면 군에서 지휘관까지 바로 알 수밖에 없지 않을 상황이었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지금 ‘어디까지 알았는가. 어느 시점에서 알았는가?’는 조사하고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합리적인 선에서 생각할 때 이렇게 공식신고가 들어갔다면 아마 그 군의 최상부까지 올라갔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 김정환> 지휘관까지는 일단 보고가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제가 지금 날짜별 일지를 보고 있는데요. 바로 다음 날 피해자 신고, 그리고 그 다음 날 피해자가 두 달 간의 청원휴가 신청, 그리고 한 일주일 뒤에 국선변호인을 군에서 선임해 주고 한 달 뒤에 군사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군 검찰에 송치시켰고요. 사실은 이 일지로만 볼 때는 형식적으로 뭔가가 진행이 된 것 같기는 한데 이대로 쭉 진행이 됐었으면 되는 거 아닌가? 실제로 어땠던 겁니까? ◆ 김정환> 그러니까 사실은 매뉴얼대로 진행이 되고 그 일지에 따라서 피해자가 충분한 조력을 받고 보호를 받았다면 이렇게 비극적인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선변호인에 대한 조력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피해자는 변호인에 의한 조력을 받지 못했다고 사실은 호소한 정황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분리가 되어서 보호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사이에도 남자친구까지도 사건 회유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신고가 다음 날 됐는데 그 보고하고 나서 만 하루 동안 사실은 회유를 받은 사실이 있고요. ◇ 김현정> 그 회유의 내용은 어떤 식이었대요? ◆ 김정환> ‘이 사건으로 인해서 신고가 이루어지면 회식 때문에 여러 사람이 다칠 수 있다’ 그런 내용의 회유가 있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럼 그 지인 개업식장에 도대체 몇 명이 간 겁니까? ◆ 김정환>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전체 참여인원은 5명이 넘었던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요. ◇ 김현정> 그 자리에 일단 방역수칙을 어긴 그 자리에 불러냈고,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것들이 다 들통이 나버리니까 그때부터 회유가 들어간 게 아닌가라는 의심도 하게 되네요. ◆ 김정환> 네, 그게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일단 지휘관 자체는 지휘 책임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지금 그 사건 피해자의 신고가 이루어지면 사실은 부대 전체에 문제가 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남자친구도 군인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에서 근무하고 있었어요? ◆ 김정환> 같은 부대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 김현정> 같은 부대입니까? 같은 부대에 있는 그 남자친구한테는 뭐라고 압박이 들어간 거예요? ◆ 김정환> 가해자 편을 들면서 ‘가해자의 인생을 생각했을 때 한번 용서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식의 회유가 들어갔다고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가해자 인생 생각해라? ◆ 김정환>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어쨌든 군사경찰에서 피해자를 불러다가 조사는 했어요. ◆ 김정환>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리고 4월 7일, 그러니까 사건 발생 한 달 뒤쯤에 기소의견으로 군 검찰 송치도 됐습니다. 그런데 그 4월 7일에 검찰로 넘어간 다음에 피해자를 한 번도 안 불렀다는 게 사실입니까? 두 달 동안? ◆ 김정환> 네, 피해자와 일정을 조율하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피해자의 사정이 아닌 국선변호인 사정에 따라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국선변호인 사정이요? 어떤 사정이요? ◆ 김정환> 뭐 결혼 이후에 자가격리 등을 이유로 해서 조력이 어렵다는 식으로 이야기한 것으로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결혼하고 신혼여행 갔다 왔는데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 일정 잡기가 어렵다? ◆ 김정환>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제가 궁금한 것은 피해는 피해고 2차 피해는 또 다른 종류의 피해여서 사실은 두 갈래로 나누어서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요. ‘2차 가해를 누구누구가 어떤 범위까지 가했는가?’ 이 부분이 사실은 좀 궁금해요. ◆ 김정환>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인원들은 한 두세 명 정도는 직접적으로 2차 가해를 가했다고 보고 있고요. 사실관계에 따라서 2차 가해자의 범위는 더 넓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어느 정도까지 알았다고 보세요? ◆ 김정환> 뭐 지휘관이 몰랐다고 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지휘관이라고 하면 그럼 그 사단의 최고 사령부까지요? ◆ 김정환> 네, 그 정도까지는 통상적으로 보고가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가족들은 이 돌아가는 상황들을 전혀 모르고 계셨던 건가요? 피해자가 속으로 그냥 다 삭이고 있던 건가요? ◆ 김정환> 사실은 피해자가 애써 가족들에게는 괜찮다는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머니께도 ‘나 죽고 싶어’ 이런 얘기를 했지만 뒷 이야기에서는 ‘아니야, 그래도 나는 죽지 않을 거야, 걱정하지 마’ 이런 얘기를 해서 어머님은 사실은 믿고 싶은 부분만 믿었다는 거예요. 한 순간에 두 가지 이야기를 동반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머니 입장에서 따님이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합당한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모님도 많이 자책하고 계십니다. ◇ 김현정> 지금 어머님이 굉장히 힘들어 하신다고 제가 들었어요. ◆ 김정환> 그렇습니다. ◇ 김현정> 마음이 아프네요. 지금 이 변호사님이 돌아가는 상황을 쭉 봤을 때 일단 시작은 회식자리가 허용되지 않은 회식 자리였기 때문에 그걸 감추려고 하는 데서 시작이 됐을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짐작하기에. 그 후에 이렇게까지 사건이 커지는데도 계속 감추려고 했던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 김정환> 어찌 됐든 지금 군기강과 관련과 관련된 이런 엄중한 상황이 벌어났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지휘부를 비롯해서 어쨌든 밝혀지는 것이 상당히 부담이 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 따라서 은폐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수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김현정> 지금 보면 5월 18일에 다른 부대로 전속이 됩니다. 분리조치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관심병사 취급을 받고 굉장히 괴로워 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일들이 벌어졌다고 합니까? ◆ 김정환> 통상의 절차를 넘어서는 수준의 대면보고라든가 전입신고라든가 그런 부분이 이루어졌고요. 사실은 이 사건 피해를 받았던 부대로부터 먼저 전속 와 있던 다른 인원들이 있었는데 그 인원들의 이야기나 행동에서 본인의 피해사실을 모두 알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는 겁니다. 성폭력 피해사건과 관련해서는 그런 피해사실이 수사기관과 일부 지휘관 외에는 사실은 알려져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다 있었던 것으로 피해자가 느꼈다면 그 느낌이 사실은 잘못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통상의 절차를 넘어서는 보고를 요구했다고 하는데 조금 구체적인 예가 가능할까요? ◆ 김정환> 보통 부사관이 전속왔을 때 부단장 정도에서 보고하고 마는데 직접 단장이 보고를 받았고요. 그리고 지금 2차 가해와 관련해서 그 성폭력 피해사실이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졌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저희가 미리 알려드리기 그렇지만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말들을 했기 때문에 피해자가 그런 느낌을 받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지금 청와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철저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유야무야되지는 않을 겁니다. 반드시 이 사건 확실한 수사와 처벌, 대안까지 마련이 돼야겠습니다. 변호사님 가족분들 잘 위로해 주시고요. 오늘 아침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 김정환>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의 유족측 대리인입니다. 김정환 변호인이었습니다. 출처: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http://www.cbs.co.kr/radio/pgm/board.asp?pn=read&skey=&sval=&anum=166170&vnum=11419&bgrp=6&page=&bcd=007C059C&mcd=BOARD2&pgm=1378
2021-06-03
[굿모닝] "군인 남자친구도 회유"...조사 의지 없던 공군

애지중지 키우던 딸을 잃은 유가족은 못난 부모였다면서 자신들을 탓했습니다. 딸이 떠난 뒤에 공군 측에 철저한 조사를 요청했지만, 뉴스로 세상에 알려지기 전까지 공군의 태도는 미온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부모님 기억에는 아직 웃고 있는 딸의 모습이 선합니다. 피해를 당한 이후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부모님을 위하는 딸의 마음과 말만 믿고 알아채지 못한 게 후회됩니다. [A 중사 유가족 : 저 안심시키려고 "엄마 근데 나는 극단적인 선택은 안 할거야" 저는 그 말만 믿었어요. 앞에 말은 빼고 극단적인 선택은 안 한다는 그 말만 믿었어요. 앞에 말을 더 생각해주고 헤아려줬어야 하는데 그걸 못했어요. 그게 제가 지금 너무나….] 부대에서 욕설 같은 괴롭힘을 당한다고 호소할 때도, 사회생활이니 그냥 참고 넘기라고 말한 게 한으로 남습니다. [A 중사 유가족 : 지금 같아서는 욕이라도 해주고 발로 뻥 차라고 했을텐데 저는 그냥 사회생활이 그렇더라고 그렇게만 말했던 못난 엄마예요.] 유가족들은 부대 내에서 조직적인 은폐 의혹이 있었고, 심지어 같은 군인인 A 중사의 남자친구에게도 회유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공군 측이 A 중사가 목숨을 잃었는데도 조사 의지가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안타까운 일이 뉴스로 알려진 뒤에야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A 중사 측 변호인 : 처음에 유족분들이 공군본부 측 차원에서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거절당하셨다고 했고, 근데 지금 뉴스에 터지고 나니까 이제와서 공군본부 측에서 (조사)하겠다고 하니까 저희는 못 믿겠다는 거죠.] 변호인 측은 A 중사가 짧은 생을 마감하기 직전에, 동영상을 찍어놓을 정도로 억울해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억울한 죽음을 밝혀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지금까지 27만 명이 넘게 참여했습니다. 출처: https://www.ytn.co.kr/_ln/0103_202106020626585602
2021-06-02
[KBS 뉴스 방영] “성추행 1년 전 또 있었다”...軍 “국방부 직접수사”

[앵커] 얼마 전 한 여성 공군 중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선임자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신고했는데, 보호를 받기는 커녕 회유와 압박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족들은 지난해에도 성추행이 있었고, 같은 직속 상관의 회유로 무마된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신선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22일, 충남 서산 공군 부대에서 여군 이모 중사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중사는 올해 3월 초, 회식에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상관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대에 피해 사실을 신고한 뒤 근무지를 옮기고 청원 휴가도 냈지만, 부대 복귀 나흘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유족 측은 공군 내 조직적인 회유와 압박이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가해자는 일부 행동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불쌍해서 어떻게 살아. 우리 예쁜 딸…"] 그런데 이 중사가 1년 전에도 비슷한 피해를 당했다고 유족 측이 밝혔습니다. 다른 부대에서 파견 온 상관이 회식 도중 이 중사의 어깨를 팔로 두르고 허리를 만졌다는 겁니다. 당시 이 중사는 이 사실을 부대 내 상담관에게 알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회유 의혹을 받는 직속상관이 1년 전에도 합의 종용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 중사 아버지/음성변조 : "그쪽(직속 상관) 통해서 하는 얘기가 (가해자가) 징계를 받으면 연금도 다 받지 못하고 빨간 줄이 간다나. 이제 무슨 상황인지 알았어요. 조직적으로 피해자는 피해를 계속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김정환/피해자 측 변호인 : "다른 가해자에 의한 강제 추행이 1년 전쯤 있었고, 그때도 상부에 보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상관에 의해서 조직적인 은폐가 있었기 때문에..."]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22만 명 이상 동의한 가운데, 국방부 검찰단이 이번 사건 수사를 직접 맡기로 했습니다. [부승찬/국방부 대변인 : "합의 종용이나 회유, 사건 은폐 등 추가적인 2차 피해에 대해서도 (수사 할 예정입니다)."] 김부겸 총리는 이번 사건은 용납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고 정치권도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출처: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199223
2021-06-02
[MBC 뉴스 방영] [단독] 50일 만에 통화한 '국선변호인'...유족 '밥값' 따진 공군

앵커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는 왜 언론이 보도한 뒤에만 가능한 건지, 진작 그랬다면 이 중사의 죽음을 막았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군이 군을 수사 한다는 게 여전히 못 미더운 건,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고 수사가 시작됐음에도 이 중사가 삶을 정리할 수밖에 없었던 과정을 살펴보면 공감할 수 있을 겁니다. 이어서 신재웅 기잡니다. 리포트 공군이 작성한 이 중사 사고 일지입니다. 사건 발생은 3월 2일, 3일 신고를 접수했고, 4일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했으며, 9일 국선변호사를 선임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4월 7일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군검찰에 넘겼습니다. 겉으론 매뉴얼대로 진행됐지만 뒤에선 집요한 회유와 합의 종용이 이뤄졌습니다. 그런데 공군본부 검찰부에서 선임해준 국선변호인은 피해자 보호는 물론 사건 자체에 관심이 없어보였습니다. [故 이 중사 어머니] "CCTV도 (피해) 장면이 다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국선 변호사를 선임을 해도 될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국선 변호인은 우리 아이를 케어하지 않았어요." 공군 스스로 밝힌 국선변호인과 피해자의 통화는 단 두 차례. 유족들은 국선변호인이 이 중사가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도 답변이 늦거나 아예 답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피해자 조사 날짜가 정해진 지 보름이 지난 뒤에야 자신은 조사에 못 간다고 하는가 하면, 대리로라도 보내줄 수 없냐는 질문엔 5월 16일까지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故 이 중사 어머니] "피해자 진술 조사가 있는 날 자기가 결혼을 한다는 이유로 자기는 못 간다라고 얘기해요. 변호인으로써 이 날짜는 여길 가야 하니 (조사를) 미뤄야 하겠다는 능력이 없나요? 그래야 하는데 혼자 가라고 하니 애가 또 불안해진 거예요." 이 중사가 사망하면서 유족들은 구속수사를 촉구했지만 국선변호인은 어이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故 이 중사 아버지] "'조치요? 뭐요?' 이럽니다. 가해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도망칠 수 있지 않습니까 (했더니)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에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헛웃음도 하고… " 최초 조사에서 가해자는 자신의 일부 행동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혐의를 부인한 상황. 그런데도 당초 군검찰은 가해자 조사를 사건발생 석 달뒤에나 하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이 중사가 사망한 뒤에도 가해자 조사는 예정보다 고작 나흘을 앞당겼습니다. 검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어 구속 사유가 안 된다고 유족에 전해왔습니다. 이 중사 사망뒤 나온 공군의 보고 문건에는 피해자의 정신적 불안정 상태때문에 조사를 미뤘다며 마치 이 중사에게 책임을 돌리는 듯 돼 있었습니다. 공군의 매정한 태도는 유족에게도 계속됐습니다. 말로는 유족이 원하는대로 하겠다고 했지만 이 중사의 부검이 끝나자 마자 나가라고 했습니다. 유족 식사마저 몇 인분인지 따졌습니다. [故 이 중사 부모] "유족이 누구누구누구니까 누구누구누구만 밥을 주겠다. <3개> 유족만 주겠다. <나머지는 니네가 계산해서 밥을 먹어라. 그런데 그걸 우리보고 계산을 하라고…>" 공군을 더 이상 믿을 수 없게 된 유족들은 새로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새 변호사는 국선변호인에게 고소장과 고소인 진술조서 등 기본적인 자료를 달라고 요청했지만, 일체 자료가 없다면서 주지 않았습니다. [김정환/피해자 측 변호인] "국선 변호인을 군 법무관으로 임명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한 사무실에 검사와 변호사가 같이 있는 거죠. 그런 경우에 제대로 된 조력을 받을 수가 과연 있겠는가..." 이성용 공군 참모총장은 오늘에서야 이 중사의 유족들이 대기 중인 국군병원을 약속도 없이 찾아왔다가 문전박대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뉴스 신재웅입니다. 출처: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219198_34936.html
2021-06-02
[TBS 명랑시사] ‘성추행 피해 중사’ 변호인 “극단적 선택 영상 찍은 이유는 고통 알려달라는 메시지”

● 방송 : 2021. 06. 01. (화) 18:11~19:30 (FM 95.1) ● 진행 : 이승원 시사평론가 ● 대담 :김정환 변호사 (피해자 측 변호인) ‘성추행 피해 중사’ 변호인 “극단적 선택 영상 찍은 이유는 고통 알려달라는 메시지” - 사적 모임에 부하인 피해자 참석시켜 추행... 선임들 술자리 통해 회유하기도 - 軍, 격리조치 했다지만 주요 상관들 회유·협박해 의미 있는 분리로 보기 어려워 - 가해자,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극단적 선택 하겠다 발언... 가해자 부모는 아들 옹호하기도 - 성폭력 사건 이후 피해자 인적사항 유출되지 않는 게 중요한데 2차 가해 정황도 확인 - 피해자, 극단적 선택 장면 처음부터 끝까지 녹화... 고통 다수에게 알려달라는 메시지 - 유가족, 언론보도 통해 피해 호소하지 않으면 엄정한 수사될까 우려돼 영상 공개 요청 - 근본적 원인은 군수사단과 공군 대응 방식, 성폭력 사건에 대한 인식 자체가 문제 ▶ 이승원 : 어제 전해드렸던 것처럼 위기에 의한 폭력으로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일이 또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는 군대에서 생긴 일이죠. 해당 부대에서 조직적으로 회유, 그리고 은폐를 시도했다라는 의혹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피해자의 변호를 맡은 김정환 변호사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김정환 : 네, 안녕하세요. 김정환 변호사입니다. ▶ 이승원 : 이번 사건은 어떻게 벌어진 건지 일단 사건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정환 : 매우 비극적인 사건인 것은 다 아시는 사실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비극적인 사건인 거와 더불어서 사실은 코로나로 인해서 회식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데, 본인의 상관이 본인의 사적인 모임에 부하인 피해자를 참석시키고 그 과정에서 선임인 부사관에게 추행을 당하는 사건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후에도 군 내에서는 코로나 상황에서 회식했다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피해자를 오히려 회유하고, 그리고 사실상 협박하고, 또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다한 그런 사건이어서 매우 상상하기 어려운 사건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이승원 : 저도 기사를 읽으면서 좀 충격을 받았는데, 이 피해가 단 한 번도 벌어져선 안 되는 거지만 단 한 차례만 벌어진 게 아니죠? ▷ 김정환 :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변호인으로서 심각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이 사건 이전에도 성추행 피해가 있었다고 하고, 그때도 동일한 방식에 따른 은폐와 회유가 있어서 과거의 추행 같은 경우에는 신고하지 못한 그런 정황이 드러나 있습니다. ▶ 이승원 : 사건이 여러 차례 여러 피해 사실이 있는 것이고, 그 후에 가해자들이 지금 보면 여러 명인 것 같아요. 직접적인 가해자도 있지만, 또 간접적으로 피해를 준 사람들도 있고요, 상관이 있고, 가해자가 등장하고, 가해자 부모까지 나서서 조직적으로 회유, 그리고 협박을 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의 회유, 협박이 있었던 건가요? ▷ 김정환 : 피해자가 사건의 피해를 받고 나서 바로 위의 선임에게 피해 사실을 보고했고, 그 위의 선임은 적극적으로 사실은 신고해서 피해를 호소해라라고 했는데, 이제 그 뒤에 보고받은 더 위의 선임들이 만 하루 동안 술자리를 통해서 회유하기도 하고, 상담을 진행하면서 신고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 사건의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본인이 자살하겠다, 고소하면 자살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 이승원 : 가해자가 피해자에게요? ▷ 김정환 : 네, 그렇습니다. 오히려 가해자가 이 사건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었던 사건이고, 그리고 사건 다음 날의 경우에는 가해자의 부모가 자기 아들의 입장을 옹호하면서 피해자에게 처벌불원이나 신고를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을 한 그런 사건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이승원 : 들을수록 상식 밖이란 생각이 들고요,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건지, 일단 선임에게 보고를 했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위의 선임들이 상담도 하고, 또 술자리로 불러내서 거기서 또 회유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체계적으로 일처리가 된 것이 아니라 다시 술자리에 불러서 이분을 회유하는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 건가요? ▷ 김정환 :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 이승원 : 또 약혼자에게도 입막음을 시도했다고 보도를 봤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 김정환 : 지금 보도가 됐지만, 사실은 피해자의 경우에는 같이 군 생활하는 남자친구가 있었고, 그 남자친구들의 상관들이죠, 결국은. 이 사건에 등장하고 있는 상관들이 결국에는 피해자의 상관이자 피해자 남자친구의 상관인데, 남자친구에게 이 추행 사실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피해자만 조용히 하면 부대도 조용할 거 아니냐라는 식의 회유나 협박을 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이승원 : 신고 후에 어떤 상황이든 성폭력이나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자와 가해자를 일단 분리조치하는 게 가장 기본이잖아요? 군은 어떤 대응을 했습니까, 그 이후에? 회유와 협박 외에는 어떠한 조치도 취해지지 않은 건가요? ▷ 김정환 : 뭐 격리조치는 이루어졌다고, 표면적으로는 격리조치는 이루어졌습니다. 문제는 어쨌든 지금 격리조치가 이루어지고 나서도 이 사건의 주요 등장하고 있는 상관들이 회유, 협박을 해왔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게 분리조치가 의미 있는 분리조치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유족과 변호인의 생각인 것입니다. ▶ 이승원 : 형식상 분리를 해놓고 계속 그 피해자를 여러 차례 괴롭히는 그런 상황이 진행이 됐던 거군요? ▷ 김정환 : 네, 맞습니다. ▶ 이승원 : 그리고 또 이 피해자가 쫓겨나듯이 다른 부대로 전출을 갔고, 또 그곳에서도 2차 가해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 김정환 : 사실은 성폭력 사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은 성폭력 사건의 내용이나 피해자의 인적사항이나 기타 사건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사실은 피해자가 전출을 가시고 나서 그 전출 간 부대의 부대원들도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모두 아는 것 같은 느낌을 주었고, 그리고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해서 피해자가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호소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수사와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2차 가해가 있었으리라 예상이 되고, 그러한 정황도 존재합니다. ▶ 이승원 : 피해자가 자신의 모습을 영상으로 남기셨는데요, 남긴 이유가 명백하게 있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정환 : 저희 사무실이 형사사건을 1년에 한 800개 정도 하고, 정말 무수히 많은 성폭력 피해자를 보거나 피의자를 보거나 피고인을 봅니다. 그런데 이런 피해로 인해서 극단적 선택을 하시는 피해자들은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장면을 처음부터 끝까지 녹화를 했고, 그 녹화를 하면서 남기신 부분이 가해자에 대한 원망, 그리고 본인 선택에 대한 두려움 이런 걸 남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영상이 주는 메시지는 결국에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의 고통을 다수에게 알려달라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유가족과 변호인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 이승원 : 유족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믿겨지지 않은 상황일 텐데, 그 해당 영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영상 공개가 쉽지가 않은 거잖아요? 이렇게 결심한 이유를 어떻게 설명을 하시나요? ▷ 김정환 :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이 극단적 선택하는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피해자가 이런 영상을 남긴 의도에는 본인이 아무리 피해를 호소하고 가해자로부터 벗어나려 해도 사실은 그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영상을 남겼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결국에 저희가 이런 식으로 언론보도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피해를 호소하지 않으면 사실은 엄정하게 수사가 될 수 있을지 저희가 그거를 온전하게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영상을 공개하고 싶다고 유가족께서 강력히 요청을 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 이승원 : 지금 서욱 국방부장관이 나서서 이번 사건의 엄정 수사를 지시했는데, 사실 군에서 어떤 사건이 나면 뒤늦게 호들갑을 떨죠. 그때 장관 나와서 엄정 수사 지시하고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하는데, 결국 결과가 얼마나 깔끔하게 됐는지는 과거 사례를 비춰 봤을 때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군 검찰과 이 군사경찰로 이루어진 합동전담팀을 구성했다고 하는데, 변호사님은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 거라고 보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 김정환 : 저희가 아마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것인데, 지금 수사의 주체가 사실은 공군법무실장을 단장으로 해서 TF를 구성하겠다는 건데, 결국에는 이 사건은 단순히 가해자가 공군이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공군 전체의 비위, 혹은 군 기강과 관련된 문제여서 사실은 그 공군이 공군을 수사한다는 것 자체가 제 식구를 수사한다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피고인의 유족과 변호인은 사실은 국방부검찰단과 조사본부를 통한 수사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식적인 입장이 아마 조만간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 이승원 : 국방부 차원에서 조사를 원하고 계시다. 지금, 오늘 현재 단계는 어떤 상황인가요? ▷ 김정환 : 지금 브리핑상으로 봤을 때는 공군법무실이 이 사건을 주관해서 수사하겠다는 것으로 읽히기 때문에, ▶ 이승원 : 지금까지는? ▷ 김정환 : 저희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공군이 공군을 수사하겠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밖에 없고, 저희가 최초에 변호인을 선임하기 전에 유가족이 공군 본부 차원에 사실은 수사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언론화되기 전에는 그 부분을 단칼에 거절했던 공군이 이 사건의 수습을 위해서 이제야 나선다는 측면에서도 저희가 신빙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공군 본부의 입장은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 이승원 : 지금 이러한 군내 내 성폭력 문제가 한두 번도 아니고 종종 자주 발생합니다. 그런데 나아지는 거는 없어 보이고요, 이번 사건이 단적으로 말을 해 주는 것 같은데요, 변호사님이 보시기에 가장 큰 문제가 어떤 부분인가요? ▷ 김정환 : 사실은 저희가 군 성폭력 사건도 많이 사건을 수임하고 변호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처벌이 점점 엄정해지고 일부 개선이 있다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피해를 제대로 호소하지 못하고 있는 낮은 계급의 피해자들이 다수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됐고, 그것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이 사건에 대한 군수사단과 공군의 대응 방식이 이 사건의 원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피해자가 사망하신 지 열흘이 됐는데, 저희 변호인을 선임해서 보도가 돼서 이렇게 사건이 이슈화되기 전까지 군에서 한 게 없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바라보는 군의 인식 자체가 아직도 과거에 머물러 있다, 그리고 성폭력 사건에 대한 다수의 인식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 이승원 :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인터뷰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사건 진행되는 과정에서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연결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김정환 : 네, 감사합니다. ▶ 이승원 : 지금까지 김정환 변호사였습니다. 출처: TBS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와의 인터뷰 내용http://tbs.seoul.kr/cont/FM/myungsisa/interview/interview.do?programId=PG2062003A

2021-06-02
[연합뉴스 방영] 유족 만난 송영길

(성남=연합뉴스) 강민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1일 공군 여성 부사관이 성추행 피해 신고 후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이 사건은 공군이 맡으면 절대 안 된다. 서욱 국방부 장관이 처음에 안이하게 생각했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이날 저녁 고인이 안치된 경기도 성남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을 찾았다. 피해 부사관 유족들을 면담한 자리에서 송 대표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서 장관, 이성용 공군참모총장과 통화했다"고 밝혔다. 그는 "공군이 어떻게 (이 사건의) 지휘 감독상 책임을 지냐"며 "서 장관이 처음에는 공군 경찰에 무엇인가를 추가할 생각이었는데 (저는) 무조건 이것을 바꿔야 한다 했고, 잘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서 장관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날 오후 7시부로 이 사건을 공군에서 국방부 검찰단으로 이관해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 약 1시간가량 유가족과 면담한 송 대표는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군대 내 성추행 사건도 문제지만, 이후 처리 과정이 어떻게 되었길래 이렇게 비극적 결말이 나왔는지 너무나도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고인이 소속되었던) 공군 20전투비행단은 여러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저희 당 국방위·여가위원들이 여성 부사관 내무반 상황, 숙소 관리, 상황 처리 매뉴얼 등을 철저히 점검해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을 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송 대표는 다만 서 장관과 이 총장이 이번 사태의 책임을 져야 하냐는 질문에는 "그것을 논할 때는 아니다. 가족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직접 보고받지 않고 공군의 입맛에 맞는 보고만 들은 장관과 총장은 사태를 객관적으로 볼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일단은 가해자와 회식 자리에 피해자를 부른 상사 등, 근접거리의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연합뉴스>https://www.yna.co.kr/view/AKR20210601179800001?input=1195m
2021-06-02
[SBS뉴스 방영] 수사 요청 외면하더니...사망 열흘 지나

<앵커> 한 공군 부사관이 부대 선임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이후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가해자를 엄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해당 부대의 상관들이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고 회유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는데, 군은 뒤늦게 합동 수사팀을 꾸리고 진상 파악에 나섰습니다. 김태훈 국방 전문 기자입니다. <기자> 부대 선임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호소한 뒤 숨진 공군 A 중사가 국군수도병원 영현실에 안치됐습니다. [A 중사 아버지 : 아이고 우리 ○○이. 불쌍해서 어떡하나. 우리 예쁜 딸.] 유족 측은 A 중사가 숨지기 전 두 달여 동안 합의 종용과 회유에 시달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가해자는 죽어버리겠다고 협박했고 다른 상관들도 없던 일로 해주면 안 되겠냐며 달랬다는 겁니다. 또 같은 부대 간부인 남자친구에게 연락해 A 중사를 설득하라고 하는 등 사건 은폐를 시도했다고 유족 측은 전했습니다. 유족 측은 이런 2차 가해 정황이 담긴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해당 부대인 20 비행단의 조사가 제 식구 감싸기 식으로 이뤄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정환/유족 측 변호사 : '공군본부 차원에서 수사를 해달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공군은) 그거를 일방적으로 거절했단 말이죠.] 청와대 청원까지 이어지자 군은 피해자 사망 열흘 만에 대대적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부승찬/국방부 대변인 : 성폭력 사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상관의 합의 종용이나 회유, 사건 은폐 등 추가적인 2차 피해에 대해서도….] A 중사는 지난 3월 초 부대 저녁 자리에 불려 갔다 귀가하는 차량에서 선임에게 강제추행 당했다며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22일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발견 하루 전 A 중사는 남자친구와 혼인신고를 한 상태였습니다. (영상취재 : 한일상, 영상편집 : 정성훈) 김태훈 기자(oneway@sbs.co.kr)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0897957?sid=100
2021-06-02
[YTN뉴스 방영] [뉴스큐] 공군 중사의 억울한 죽음...진실 밝히려면?

■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김정환 / 숨진 공군 부사관 측 변호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공군 중사의 억울한 죽음, 이 사건이 발생한 날짜가 지난 3월 2일입니다. 군 당국이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지만 너무 늦었다는 지적이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고통을 겪다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한 피해자의 변호사를 연결해서 제대로 진실을 밝히려면 어떤 수사가 필요한지 짚어보겠습니다. 김정환 변호사 연결합니다. 너무 충격적인 사건인데요. 이 피해자분이 강제추행을 당하고 이튿날 신고를 바로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피해자를 회유하려고 하고 그런 압박을 계속했다는 거죠? [김정환] 그렇습니다. [앵커] 얼마나 한 겁니까? 며칠 동안이나 괴롭힌 겁니까? [김정환] 그러니까 상당히 오랜 기간 회유와 사건을 은폐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신고를 바로 했는데 신고를 하기 전에 하루 정도 술자리를 가지면서 상관이 없던 일로 하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실제로 신고를 하고 조사를 받고 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상관들이 본인의 고소 사실에 대해서 취하를 요구하거나 원만하게 해결하자라는 식으로 은폐를 해 왔습니다. [앵커] 왜 그렇게 조직적으로 은폐를 하려고 했을까요? [김정환]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큰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3월 2일 회식 자리 자체는 그 당시 군에서 회식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던 상황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의 은폐를 적극적으로 했다고 하는 상사나 준위의 경우에는 지금 이 피해자를 본인의 개인적인 친분으로 인한 회식 자리에 초대해서 참석시키게 하고 그 회식 자리로 인해서 이런 강제추행이 있었기 때문에 조직적으로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도 이 사건을 무마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사건이 발생하고 바로 부대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군검찰이 바로 수사에 착수해야 됐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수사는 언제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김정환] 그러니까 지금 군 사법경찰이 수사를 3월 5일 조사를 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두 달이 넘는 시간 동안 군검찰에서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두 달 넘게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요? 수사도 하지 않았고요? [김정환] 그러니까 피해자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앵커] 피해자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요? 그러면 피해자는 그간에 조사를 받지 못한 상태로 계속해서 군부대에 있었던 거네요? [김정환] 그러니까 군 사법경찰에 의해서 조사는 받았지만 지금 검찰에 의해서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저희 피해자의 변호인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어쨌든 이 사건, 군인 등 강제추행 치상사건입니다. 그렇다면 7년 이상의 징역형이 예상되는 사건이고 그러면 감경을 하더라도 법정구속이 불가피한 사건인데 하물며 지금 조직적인 은폐가 있었던 사건이면 도주의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모두 높은 사건인데 군 경찰이 이에 대해서 전혀 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점이 크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앵커] 원래는 이 정도 사건이었으면 가해자를 일단 피해자하고 분리시켜야 하고 그리고 가해자는 즉각 구속수사가 원칙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김정환] 제가 알기로도 구속수사가 원칙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같은 경우에 분리가 됐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분리가 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조사가 이루어지고 분리가 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같은 군부대에 있었던 상관들이 회유를 해 왔기 때문에 그걸 실질적인 분리라고 피해자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피해자의 남자친구, 그러니까 혼인신고를 한 남자친구도 군인이라고 들었거든요. 이 남자친구에 대한 회유도 있었다고요? [김정환] 지금 이 사건의 2차 가해가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사실은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까지 상관들이 사건을 무마하려고 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피해사실에 대해서 본인 가족에게 알리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남자친구에게까지 주변에서 이 사건을 무마하라고 했다면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은 상상을 초월한다고 생각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변호사님께서는 이 사건이 조직적인 은폐가 있었다 이렇게 추측하고 계십니까? [김정환] 저희는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관들의 경우에 본인들이 자신들에게 해가 되지 않는 한 그렇게 개입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폭행 사건에서도 피해자에 대해서 2차 가해를 매우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의 이해관계가 있지 않는 이상 이 사건을 이렇게까지 은폐하려고 할 이유가 없고 사실은 어디까지 보고가 됐는데 어떤 선에서 회유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피해자가 워낙 정신적인 고통이 컸던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출을 요청해서 다른 비행관으로 옮겨갔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관심병사가 왔다 이러면서 주요 관심대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식으로 관리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입니까? [김정환] 저희가 유족을 통해서 전해 들은 바로는 사실은 충분히 피해로 인해서 전출을 갔으면 그 전출 간 부대에서 충분한 배려를 받아야 마땅한 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따가운 시선을 받고 어떠한 배려도 받지 못했다고파악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앞으로 철저한 수사가 있어야 될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정환] 지금 가해자에 대한 수사는 너무 당연한 것이고요. 지금 가해자에 대한 수사를 차치하고 일단 2차 가해를 가한 인원들에 대한 조사 그리고 어디까지 보고가 됐는데 군이 성피해자에 대한 매뉴얼을 제대로 작동했는지까지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군 당국에서 유족 측에 그동안의 조사 내용을 혹시 알려줬습니까? [김정환] 저희가 특별하게 보도된 이후에는 군에서도 접촉을 해 오고 있는데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까지 조사가 됐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전해 들은 바 없습니다. [앵커] 지금 일단 너무 안타깝게도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피해 당사자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수사에 대한 어려움으로 이어지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십니까? [김정환] 그 부분이 사실 우려가 되기 때문에 피해자 유족도 사실은 지금 국가에서 변호사를 선임을 해 줄 수밖에. 국가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임해 줌에도 불구하고 사선 변호인을 선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는 사건이 금방 잊혀지지 않도록 사선 변호인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 그리고 다행히 피해자가 지금 군 사경에서 진술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해서 남은 의혹을 모두 철저히 수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앵커] 이번 사건이 공개된 배경에는 가족들이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한을 풀어달라, 이렇게 글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가족이 올린 글이 맞습니까? [김정환] 맞습니다. [앵커] 당시 유족은 어떤 심경으로 글을 올린 겁니까? [김정환] 지금 국민청원뿐만 아니고 사실은 피해자께서 본인이 극단적 선택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동영상을 찍어놓을 정도로 억울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유족이 자신의 딸이 죽어가는 장면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싶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청원을 하고 영상을 공개하고자 적극적으로 하는 이유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사건이 그대로 묻혀질 수 있다는 생각에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을 고려하셔서 관심을 잊지 않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앵커] 피해자가 사실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에 말씀하신 대로 피해 과정 같은 것들을 영상으로 남긴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군대 내에서 성비위 사건이 이제는 없어져야 할 것 같은데 오늘 저녁에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만남을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어떤 대책을 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정환] 국민의 대표인 정치권에서는 당연히 이에 합당한 대책이 나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병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여군들의 숫자가 점점점 늘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 여자들도 군대에 와서 복무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지금 이런 잘못들이 계속 반복된다고 하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정치권에서도 이에 대한 재발방지나 현 시스템에 대한 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사건이 발생한 지 석 달이 지났고요. 두 달여간 참지 못한 피해자가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은폐 의혹까지 철저히 밝히고요. 또 재발방지대책까지 세워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피해자 측의 김정환 변호사 연결해서 관련 내용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정환] 감사합니다. 출처: https://www.ytn.co.kr/_ln/0103_202106011604388514

2021-06-01
[MBC뉴스 방영] [단독] 혼인신고 한 날 세상을 등진 여군...

앵커 지금부터 MBC가 취재한 어느 군 부대의 성추행 사건, 이후 조직적인 은폐와 피해자를 상대로 한 따돌림, 그리고 끝내, 피해자가 세상을 등지는 장면을 직접 동영상으로 남기고 삶을 정리한 사건을 집중 보도해 드립니다. 먼저, 공군 20 전투 비행단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 그리고 피해자가 혼인 신고를 하던 날, 스스로 삶을 정리하기 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신재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3월, 공군 20전투비행단 이 모 중사는 회식에 참석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선임인 장 모 중사는 야간 근무를 바꿔서라도 참석하라고 했습니다. 코로나 집단감염이 발생했던 이 부대에는 음주와 회식 금지령이 내려졌던 상황, 그런데 막상 가보니 상사 지인의 개업 축하자리였습니다. [故 이 중사 고모] "(이 중사가) '평소에도 압박도 주고, 야단도 치고, 욕도 하고 굉장히 힘들 게 했던 사람이 명령하는 거기 때문에 나갈 수 밖에 없다'고 (했어요.)" 술자리가 끝나 돌아오는 길, 이 중사는 차 뒷자리에서 장 중사에게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앞자리에선 후임 부사관이 운전중이었습니다. [故 이 중사 어머니] "그냥 만지는 게 아니라 중요 부위도 만지고, 가슴도 만지고, 혀까지 들어오는 그런 행동들을 계속 한 거예요. 너무 부끄럽고 치욕스럽잖아요." 이 중사는 차문을 박차고 내려 곧바로 상관에게 신고했습니다. 그러자 가해자는 숙소까지 따라와 신고를 할테면 해보라고 비웃었습니다. 회식을 주도했던 상사는 "없던 일로 해주면 안되겠냐"며 합의를 종용했습니다. 분리 조치도 즉각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가해자는 '죽어버리겠다'고 협박했고, 가해자의 아버지까지 나서 명예로운 전역을 하게 해달라고 압박했습니다. 이 중사는 '불안장애', '불면증' 등으로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결국 이 중사는 전출을 요청해 15전투비행단으로 옮겼습니다. 하지만 압박은 더 커졌습니다. [故 이 중사 고모] "피해자가 아니라 '관심 병사가 여기 왔으니까 우리가 얘를 잘 관리해서 꼼짝 못 하게 만들어야 돼'‥'너네 부대에서는 그렇게 배웠는지 모르지만 여기서는 FM대로 해' 그러면서 눈물 쏙 빠지게..." 부대를 옮긴지 나흘 만인 지난 21일. 이 중사는 남자 친구와의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을 준비했습니다. 휴대폰 녹화 버튼을 누르고 그 과정을 전부 녹화했습니다. [김정환/피해자 측 변호인]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시기 전에 울먹이는 모습을 봤어요. 그거를 왜 남기셨을까. 그리고 그 영상을 유가족께서 공개하겠다고 하실 정도면..." 휴대폰에서 발견된 메모는 '나의 몸이 더럽혀졌다' '모두 가해자 때문이다'... 였습니다. 장례를 미룬 유족들은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故 이 중사 아버지] "나 이렇게 괴로운 상태에서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내가 억울하게 죽었다는 것을 엄마 아버지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엄마 아빠한테..." MBC뉴스 신재웅입니다. (영상취재: 김동세 한재훈 / 영상편집: 조기범) 출처: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213598_34936.html
20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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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4. 게시판 등 커뮤니케이션 공간에서 개인정보(이름, ID, email 등)가 자발적으로 공개될 수 있습니다.
5. 이런 경우 공개된 정보가 제3자에 의해 수집되고, 연관 되어지며, 사용될 수 있으며 제3자로부터 원하지 않는 메시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3자의 그러한 행위는 회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6. 회사는 통제할 수 없는 방법에 의한 회원정보의 발견 가능성에 대해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2)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3)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21. 8. 20.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