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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폭행 사건' 진실은?...국민참여재판 절차 시작

지난 3월, 클럽 버닝썬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한 여성 손님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여성은 자신이 폭행 가해자가 아니라 오히려 '물뽕'이라 불리는 약물 피해자라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는데, 법원이 이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여성이 클럽 버닝썬 입구 앞에서 비틀거리더니, 계단에 쓰러져 넘어집니다.

잠시 뒤 출동한 경찰이, 이 여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경찰서로 연행합니다.

버닝썬 직원을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인데,

이 모든 과정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는 게 여성 김 모 씨의 주장입니다.

샴페인 한 잔을 마신 뒤 어느 순간 기억을 잃었고,

정신을 차려 보니 경찰서였다며 샴페인에 마약이 들어있었던 것 같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약물 피해자인데 가해자로 몰려 억울하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고,

검찰의 반대에도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김 씨 측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수사가 미진했는데도 약식기소한 건

무죄 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입장입니다.

구체적으로 처음 체포됐을 당시 경찰에 약물 검사를 요청했고,

실제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는데 경찰이 결과를 폐기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경찰서에 함께 있었던 김 씨 아버지와 경찰관 등 4명을 모두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정환 변호사(피해자 변호사)

"마약을 본인 의사에 반해 복용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경찰에 요청하고간이시약 검사를 했는데,

고위 경찰이 와서 테스트기를 뺏어서 쓰레기통에 버리면서 버닝썬은 마약 하는 곳이 아니다…."

이에 맞서 검찰은 피해자 등 2명을 증인으로 신청하고,

김 씨의 통신 내역을 확인해 당시 의식불명 상태가 맞는지 살펴볼 방침입니다.

또 약물 관련 전문가를 섭외해 CCTV 영상 속의 김 씨 행동이 약물에 취한 것으로 보이는지

판단 받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측의 입증 계획을 종합한 뒤 이르면 오는 9월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출처 : YTN뉴스

https://www.ytn.co.kr/_ln/0103_201907242228361082

지하철 몰래카메라, 현행범 적발 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혐의 부인하면 가중처벌

일명 ‘몰래카메라 범죄’라 불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날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서울지역에서 카메라촬영죄는 평균 11% 가량 증가하는 수치를 기록했다.

늘어나는 범죄율 만큼 사람들의 경각심도 커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몰카범죄의 처벌 강도도 무거워지고 있는 추세다. 이전에는 불법 촬영죄에 대한 처벌이 가벼운 수준으로 넘어갔다면 이제는 구속수사를 받고 징역형을 선고 받는 등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 몰래카메라 범죄의 처벌형을 집행하기 위해선 ‘디지털포렌식’ 수사 기법이 필요하다.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뿐만 아니라 과거에 촬영했거나 저장한 사진, 동영상 등의 복원을 통해 형을 집행하며, 이 때 영상을 삭제 후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심각한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 특히 혐의를 부인했는데 디지털 포렌식 복원으로 불특정 다수의 몰카 피해자가 확인되면 가중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실제로 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하철의 경우 지하철경찰대가 방범 활동을 하며 실시간으로 현장을 촬영하고 적발하는 등의 과정으로 진행하게 된다. 지하철몰카 현행범으로 적발될 시 5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면 벌금형 없이 7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촬영 당시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은 경우라도, 이후에 동의없이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경우에도 심각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다. 아울러 의도하지 않은 촬영 시에도 촬영 대상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면 모든 경우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초범이라도 강화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만약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피의자로서 수사를 받게 된다면 성범죄 형사전문변호사 통해 도움을 받아야 한다. 특히 유죄 판결 시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 등 보안처분을 함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향후 받게 될 사회적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초기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함께 수사에 임하는 것이 좋다.

이와 관련해 성범죄상담센터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몰래카메라 범죄에 예민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카메라촬영죄의 처벌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애초에 연루되지 않는 것이 최선이지만 연루 되었다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몰래카메라처벌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출처 : http://theleader.mt.co.kr/articleView.html?no=2019061215537876129

공중밀집장소추행 처벌 강화… 지하철성추행 가해자로 오해 받지 않도록 해야

바캉스와 나들이, 공연을 보러 다니기 좋은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공중밀집장소추행’ 등 성범죄와 관련된 주의가 당부 되고 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이란 지하철, 버스, 공연장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불필요한 접촉을 통해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 행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질 수 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18`을 보면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는 강제추행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뒤를 이어 3위를 기록할 정도로 많이 발생되는 성범죄다. 피해자에게 불쾌감, 트라우마를 줄 수 있는 범죄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대검찰청이 공개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지난 2012년 1289건에서 불과 2년 전인 2017년 2746건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나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최근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공중밀집장소추행에 대한 처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상향하는 법안을 발표하며 인식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불가피한 접촉으로 공중밀집장소추행범으로 몰리는 등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경우에는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곧바로 조사받는 경우가 많다. 지하철수사대가 영상을 확보한 후 체포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사건화되므로 경찰조사 초기의 진술이 혐의 입증 유무에 큰 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A씨(가명, 34세)의 경우 많은 인파가 몰리는 출·퇴근 시간 지하철 안에서 여성의 신체 부위에 손이 맞닿게 되면서 성추행 가해자로 몰리게 됐다. 당시 A씨는 지하철 칸 안에 위치한 CCTV에서도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지 못하면서 자신의 무고함을 증명할 수 없게 됐다. 이후 막막했던 A씨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으며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대응 방법을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 무죄를 인정받을 수 있었다.

지하철성추행은 혼잡도로 인해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피해자의 진술만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가 많다. 피의자 혼자 대응하는 경우 억울하게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게다가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도 될 수 있어 사회생활에 큰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성범죄상담센터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공중밀집장소추행은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자칫하다 억울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만약 피의자가 될 경우 당시 추행을 하지 않았음을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주장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같은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일지라도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재판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사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며 “만약 혐의를 받더라도 무조건 법정형으로 규정된 만큼의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혼자서 대응하기보다는 빠른 시일 내로 법률사무소를 찾을 수 있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출처 : 수원일보

“승리 때문에 폐점” 아오리라멘 점주들 소송… 손해배상청구 가능할까

승리 라멘집’으로 명성을 얻은 아오리라멘의 점주들이 버닝썬 사건 이후로 매출이 급락했다며 본사를 상대로 소송에 나섰습니다.

지난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아오리라멘 가맹점을 운영하던 A씨와 B씨는 아오리라멘 본사 아오리에프앤비를 상대로 “각각 1억6942만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소장을 통해 “아오리라멘은 승리의 홍보로 약 1년 6개월 만에 전국 40여 개의 가맹점을 거느린 가맹본부로 성장할 수 있었다”며 “그러나 올 1월 버닝썬 사건으로 이어진 아오리라멘 불매운동으로 인해 2월부터는 매출이 급락해 매달 심각한 적자 상태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점주들의 주장에 따르면 해당 매장은 개업 후 넉 달 동안 월평균 6700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으나 버닝썬 사건 이후인 2월부터는 매출이 반 토막 이상 나는 사태에 직면했습니다.

이들은 “가맹 사업자 외에 가맹 본부에도 명성 유지 의무가 인정되는데 피고와 승리는 버닝썬 사태를 초래해 이런 의무를 위반했다”며 “그에 따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JY 법률사무소의 이재용 변호사도 위의 주장과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일반적인 경우로 해석한다면, 최근 승리의 사건은 명성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며 “계약서에 정해진 대로 별도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승리의 명성을 기반으로 가맹사업이 진행되었으므로, 아오리라멘 본사의 명성과 승리의 명성을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점주들이 청구한 배상금액인 1억6942만원에 대해서도 이 변호사는 “추정컨대, 승리의 사건으로 인한 매출 감소분의 합계액과 가맹계약서에 정한 위약금 등의 합산액일 것으로 보인다”며 “점주들은 감소분에 대한 정확한 주장과 입증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지난 1월 개정된 가맹계약법에 따라, 가맹 점주는 오너리스크로 입은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승리의 사건 외에도 많은 가맹 본부의 일탈이 사회적 의제로 확산한 것과 결을 같이 합니다. 이 변호사는 “아직은 사례가 축적되어 있지 않지만 이번 사건이 가맹사업 전반에 대한 시금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법률자문 : JY 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

출처 : 로톡뉴스(https://news.lawtalk.co.kr/legalTip/1013)

안세연기자sy.ahn@lawcompany.co.kr

형사 전문 변호사 “직장내성추행 성폭력 뿐만 아니라 성희롱도 형사 처벌 대상”

최근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를 형사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처벌 수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유력하다. 그동안 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만 성희롱 가해자가 사업주일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을 뿐 형사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다.

따라서 성희롱 가해자는 억울하더라도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배상을 받는 방법 밖에 없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자 최근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 징역 2년 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법이 추진된 것이다. 해당 법이 제정되면 앞으로는 직장 내에서 성적인 농담을 하는 경우를 찾아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대인들은 삶의 대부분을 직장에서 보내는 만큼 이러한 직장에서 ‘직장 내 성폭력’ 사건에 휘말린다면 그 고통은 엄청나리라 짐작할 수 있다. 직장 내 성폭력은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성추행, 강간 외에도 회식 등 직장 외에서 직장 상사나 고용주 등에 의해 발생하는 성폭력을 모두 포함한다.

사안에 따라서 형법상 강간죄나 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성범죄 처벌에 관한 개별 규정이 적용돼 처벌이 이루어진다. 상사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후배를 추행, 간음하는 경우 각각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 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죄가 적용될 수 있고, 회식자리에서 상대방이 술에 취한 틈을 타 추행하는 경우 준강제추행 및 준강간죄가 적용될 수 있다.

미투 운동과 함께 피해자를 보는 시선도 달라졌다고 해도 아직까지도 많은 피해자들은 자신의 피해를 신고할 경우에 가해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물의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퇴사를 권고 받는 등의 불미스러운 상황을 겪는 경우도 있다. 또한, 피해자 혼자 고소 절차를 진행하다가 오히려 가해자나 회사 측의 보복조치에 의해 2차 피해를 받고 사회생활에 제약을 겪는 사례도 있다.

또한,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가해자도 조사 과정에서 중형을 선고 받을 수도 있다는 부담감에 혼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일이 많은데, 최근 성범죄에 대해 엄격하게 처벌하는 추세라 성범죄로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최악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외 공개까지 갈 수 있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형사전문변호사는 “직장 내 성추행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성범죄를 엄벌에 처하는 최근의 경향을 고려하여 사건 발생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출처 : 파이낸스투데이

버스-지하철성추행 사안에 따라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아닌 강제추행죄 적용…

“최대 실형 까지 처벌 강화된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이 6년 새에 47%가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는 2012년 1,289건에서 2017년 2,746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이에 따라 바른미래당 임재훈의원은 지난 5월3일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에 대한 법정형을 상향하는 내용의 성폭력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처럼 추행이 일어나는 사례가 늘면서, 관련 법적 처분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궁금증을 갖는 사람들이 많다. 흔히 발생하는 버스성추행 및 지하철성추행 등의 케이스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성립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른바 ‘공중밀집장소추행’의 명목으로 엄연한 성범죄 처벌을 받게 되는 것.

여기서 더 나아가 케이스가 중하다면 형법상 강제추행이 성립하는 경우도 왕왕 존재한다. 추행을 함에 있어 협박이나 폭행이 수반된 경우, 혹은 ‘기습추행’으로 인정 받게 될 시 이러한 강제추행죄가 성립된다. 지하철에서 발생한 성추행이라도 이러한 강제추행죄가 성립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공중밀집장소추행보다 더 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무엇보다 앞선 5월 3일 발의된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적용되는 법정형을 다소 높이자는 법률안에서는 대중교통 및 공연 집회 장소, 이외의 공공장소에서 특정 인물을 추행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명시돼 있다. 이는 종전 법안보다 형량이 5배 가량 가중된 것이다.

물론 성적 충동이 과했거나 성적인 욕구에 못 이겨 고의로 추행을 하는 사례라면 엄히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그렇지만 인파가 몰리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타인과 접촉하는 상황이라면 다소 억울한 처지에 직면할 수 있다. 허나 어떠한 사유에서라도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성립된다면 가중되는 개정안에 따라 무거운 형벌을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지하철성추행이라고 불리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현장에서 지하철수사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곧바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 지하철수사대가 영상, 피해자 진술 등 증거를 확보한 후 체포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초기 진술이 사건진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혹여 지하철 성추행 등의 사건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보다 신속하게 전문 법조인의 조력을 얻어야 한다. 단순하게 기소유예나 벌금형 정도로 갈무리 될 것이라 여겨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사례도 있는데,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등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어 사회생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처하는 것이 좋다.

형사전문변호사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자신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신체 접촉이 발생해 특정 인물이 성적 불쾌감을 느낀다면 비교적 쉽게 지하철성추행이 성립될 수 있다. 혹여 고의가 아닌 억울한 상황에 처했다면 자신의 무혐의를 입증해 낼 증거와 목격자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며, 수사 초기부터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 권장된다”고 말했다.

또한 “형량이 강화되는 법률안이 적용되면 사안에 따라 무거운 형벌을 받을 수 있고, 심지어 실형을 선고 받을 수 있다. 무혐의를 주장하기 위한 방법을 상세하게 수립하고, 성범죄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은 후 객관적 해결방안을 도모해 나갈 필요가 있다. 법적인 경험이나 정보가 전무한 상황일 시에는 더더욱 조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출처 :http://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132551

SBS 8시 뉴스

[단독] 명의만 빌려줬다던 '보컬 아들'…父는 정반대 진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스폰서로 알려진 사업가가 사기하고 횡령을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 전해드린 적 있습니다.

이 사람의 아들이 유명 가수인데 이 문제에 얽혀있을 수 있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를 했었죠.

보도가 나가자 아들 쪽에선 아버지한테 이름만 빌려준 거고 본인과 아무 관계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는데,

아버지는 정반대로 아들이 경영에 적극 참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둘 중 한 명은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아들들 반대로 사업권을 못 넘겼다는 지난해 최 씨의 검찰 진술과 아들들은 사업에 개입한 적 없다는

최근 최 씨 부자의 해명,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인 셈입니다.

이재용 / 형사전문변호사

" (피해자 A사가) 두 번째 사업양수권자 (B사) 대표이사에 대한 조사를 강력하게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참고인 조사를 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은 분명히 뭔가 (검찰) 조사에 대한 의문점을…"

KBS 생방송 아침이 좋다

100억원대 사기꾼, 큰손 여인의 정체는?

100억 원대 사기꾼, 큰손 여인의 정체는?

이재용 변호사

"무언가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구조인데 굉장히 쉽다면일차적으로 의심을 해야 하고요

가급적 거래를 안 하시는 것이 가장 좋고,그래도 해야겠다는 욕심이 들 때는

그 사람의 아파트 담보라든지 보증인이라든지 이런 담보를 요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YG, 강남 클럽과 커넥션

버닝썬 마약사건 은폐 의혹

박주아(가명)

술도 거의 안 먹고 클럽 가서도 샴페인 한 잔 마셨다.

그 한 잔을 제가 2~3모금 이렇게 나눠마셨던 기억이 나요.

제가 술이 확 올라오는 듯한 느낌 받아서 내가 밝은데 가야겠다.

이래서 너무 어두우니까 그러다가 무슨 빨간 색깔 통로 거기 가서 문자 보내다가 기억을 잃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2시간 가량을 계속 움직이면서 심지어 가드들과 갈등까지 빚은 겁니다.

의식이 있는 듯 행동하지만 기억을 삭제하는 마약, 물뽕에 노출된 여성이 보이는 전형적인 증상.

김정환 변호사 (피해자 변호사)

"저희가 GHB라고 물뽕 이렇게 얘기하지만 데이트 강간 약물이거든요.

왜 강간 약물이라고 하느냐면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행동을 하긴 하고 반응도 하고, 근데 기억이 없거든요.

그 영상을 보면 어쨌든 정상적인 상태로 보이지는 않아요.

그 행동하는 모습이나 그리고 기억이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해서 봤을 ??는GHB가 의심이 되는거죠.

보호해주는 주체인 경찰 공권력에 의해서 본인들이 어떻게 보면

유린당했다고까지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피해자이자 피고인이 굉장히 억울해하고그리고 현장에 같이 있던 아버지가 매우 사실은 분노하셨어요."

출처 :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https://youtu.be/ntTFMbgHGsY

몰카 유포로 인한 2차 피해가 더 무서워… “동영상 유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신속하게 대응해야”

누구나 쉽게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해 사진 촬영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스마트폰의 발달을 통해 우리 생활은 꾸준히 발전해나가고 있지만 이를 악용한 범죄 역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대표적인 범죄 중 하나는 불법 몰카촬영과 관련한 ‘디지털 성범죄’다. 실제로 대검찰청이 발표한 ‘2018 범죄분석-범죄 발생 검거 및 처리’에 따르면 카메라 이용 범죄는 약 5195만 건에 이른다.

특히 최근 유명 연예인이 여성들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촬영해 카카오톡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몰카로 찍은 불법촬영물 유포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불법 촬영 동영상이 카톡 및 인터넷을 통해 유포되면서 피해자의 신상노출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만큼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는 ‘카메라나 그밖의 유사한 기계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몰카 범죄’로 불리는 디지털 성범죄자가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및 상영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촬영 당시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은 경우라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해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도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된다.

단 영리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불법동영상을 정보통신망에 유포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이 경우 벌금형이 없으므로 유죄 판결 시에는 실형이 선고된다.

단체채팅방에 올린 불법영상물을 본 것만으로는 처벌받긴 어려우나 그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유포한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 특히 불법촬영물을 업로드해달라고 요청해서 영상을 받았다면 교사범이나 방조범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 불법동영상을 촬영하지는 않았지만 업로드를 하거나 요청하여 받는 것 역시 2차 피해를 확산시키는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불법촬영을 한 사람과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

디지털성폭력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 한번 인터넷에 동영상, 사진 등 불법촬영물이 유포되면 완전하게 삭제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피해자들은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되는 반면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은 가볍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최근 몰카 촬영, 음란물 유출 등 디지털 성범죄가 화두에 오르며 강한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성범죄 관련 처벌은 강제성에 대한 판단 증거가 없거나 각도, 찍힌 부위 등에 따라 선고형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원하는 처벌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가해자 처벌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성범죄상담센터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 범죄는 꾸준한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만큼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라며 “하지만 촬영물이 유포되면 피해자는 평생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만큼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연루된 경우, 사건 초기부터 빠르게 대응하여 촬영장치 및 저장장치를 압수하고 유포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막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또한 “복잡한 형사 절차, 재판 과정 등 혼자서 해결하기 어렵게 느껴진다면 풍부한 성범죄 해결경험과 법률지식을 갖춘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수사 및 재판에 대응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전했다.

출처 : http://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132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