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전문 변호사 “직장내성추행 성폭력 뿐만 아니라 성희롱도 형사 처벌 대상”

최근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를 형사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처벌 수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유력하다. 그동안 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만 성희롱 가해자가 사업주일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을 뿐 형사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다.

따라서 성희롱 가해자는 억울하더라도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배상을 받는 방법 밖에 없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자 최근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 징역 2년 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법이 추진된 것이다. 해당 법이 제정되면 앞으로는 직장 내에서 성적인 농담을 하는 경우를 찾아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대인들은 삶의 대부분을 직장에서 보내는 만큼 이러한 직장에서 ‘직장 내 성폭력’ 사건에 휘말린다면 그 고통은 엄청나리라 짐작할 수 있다. 직장 내 성폭력은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성추행, 강간 외에도 회식 등 직장 외에서 직장 상사나 고용주 등에 의해 발생하는 성폭력을 모두 포함한다.

사안에 따라서 형법상 강간죄나 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성범죄 처벌에 관한 개별 규정이 적용돼 처벌이 이루어진다. 상사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후배를 추행, 간음하는 경우 각각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 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죄가 적용될 수 있고, 회식자리에서 상대방이 술에 취한 틈을 타 추행하는 경우 준강제추행 및 준강간죄가 적용될 수 있다.

미투 운동과 함께 피해자를 보는 시선도 달라졌다고 해도 아직까지도 많은 피해자들은 자신의 피해를 신고할 경우에 가해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물의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퇴사를 권고 받는 등의 불미스러운 상황을 겪는 경우도 있다. 또한, 피해자 혼자 고소 절차를 진행하다가 오히려 가해자나 회사 측의 보복조치에 의해 2차 피해를 받고 사회생활에 제약을 겪는 사례도 있다.

또한,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가해자도 조사 과정에서 중형을 선고 받을 수도 있다는 부담감에 혼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일이 많은데, 최근 성범죄에 대해 엄격하게 처벌하는 추세라 성범죄로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최악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외 공개까지 갈 수 있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형사전문변호사는 “직장 내 성추행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성범죄를 엄벌에 처하는 최근의 경향을 고려하여 사건 발생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출처 : 파이낸스투데이

버스-지하철성추행 사안에 따라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아닌 강제추행죄 적용…

“최대 실형 까지 처벌 강화된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이 6년 새에 47%가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는 2012년 1,289건에서 2017년 2,746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이에 따라 바른미래당 임재훈의원은 지난 5월3일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에 대한 법정형을 상향하는 내용의 성폭력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처럼 추행이 일어나는 사례가 늘면서, 관련 법적 처분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궁금증을 갖는 사람들이 많다. 흔히 발생하는 버스성추행 및 지하철성추행 등의 케이스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성립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른바 ‘공중밀집장소추행’의 명목으로 엄연한 성범죄 처벌을 받게 되는 것.

여기서 더 나아가 케이스가 중하다면 형법상 강제추행이 성립하는 경우도 왕왕 존재한다. 추행을 함에 있어 협박이나 폭행이 수반된 경우, 혹은 ‘기습추행’으로 인정 받게 될 시 이러한 강제추행죄가 성립된다. 지하철에서 발생한 성추행이라도 이러한 강제추행죄가 성립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공중밀집장소추행보다 더 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무엇보다 앞선 5월 3일 발의된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적용되는 법정형을 다소 높이자는 법률안에서는 대중교통 및 공연 집회 장소, 이외의 공공장소에서 특정 인물을 추행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명시돼 있다. 이는 종전 법안보다 형량이 5배 가량 가중된 것이다.

물론 성적 충동이 과했거나 성적인 욕구에 못 이겨 고의로 추행을 하는 사례라면 엄히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그렇지만 인파가 몰리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타인과 접촉하는 상황이라면 다소 억울한 처지에 직면할 수 있다. 허나 어떠한 사유에서라도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성립된다면 가중되는 개정안에 따라 무거운 형벌을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지하철성추행이라고 불리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현장에서 지하철수사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곧바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 지하철수사대가 영상, 피해자 진술 등 증거를 확보한 후 체포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초기 진술이 사건진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혹여 지하철 성추행 등의 사건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보다 신속하게 전문 법조인의 조력을 얻어야 한다. 단순하게 기소유예나 벌금형 정도로 갈무리 될 것이라 여겨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사례도 있는데,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등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어 사회생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처하는 것이 좋다.

형사전문변호사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자신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신체 접촉이 발생해 특정 인물이 성적 불쾌감을 느낀다면 비교적 쉽게 지하철성추행이 성립될 수 있다. 혹여 고의가 아닌 억울한 상황에 처했다면 자신의 무혐의를 입증해 낼 증거와 목격자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며, 수사 초기부터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 권장된다”고 말했다.

또한 “형량이 강화되는 법률안이 적용되면 사안에 따라 무거운 형벌을 받을 수 있고, 심지어 실형을 선고 받을 수 있다. 무혐의를 주장하기 위한 방법을 상세하게 수립하고, 성범죄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은 후 객관적 해결방안을 도모해 나갈 필요가 있다. 법적인 경험이나 정보가 전무한 상황일 시에는 더더욱 조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출처 :http://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132551

SBS 8시 뉴스

[단독] 명의만 빌려줬다던 '보컬 아들'…父는 정반대 진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스폰서로 알려진 사업가가 사기하고 횡령을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 전해드린 적 있습니다.

이 사람의 아들이 유명 가수인데 이 문제에 얽혀있을 수 있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를 했었죠.

보도가 나가자 아들 쪽에선 아버지한테 이름만 빌려준 거고 본인과 아무 관계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는데,

아버지는 정반대로 아들이 경영에 적극 참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둘 중 한 명은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아들들 반대로 사업권을 못 넘겼다는 지난해 최 씨의 검찰 진술과 아들들은 사업에 개입한 적 없다는

최근 최 씨 부자의 해명,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인 셈입니다.

이재용 / 형사전문변호사

" (피해자 A사가) 두 번째 사업양수권자 (B사) 대표이사에 대한 조사를 강력하게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참고인 조사를 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은 분명히 뭔가 (검찰) 조사에 대한 의문점을…"

KBS 생방송 아침이 좋다

100억원대 사기꾼, 큰손 여인의 정체는?

100억 원대 사기꾼, 큰손 여인의 정체는?

이재용 변호사

"무언가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구조인데 굉장히 쉽다면일차적으로 의심을 해야 하고요

가급적 거래를 안 하시는 것이 가장 좋고,그래도 해야겠다는 욕심이 들 때는

그 사람의 아파트 담보라든지 보증인이라든지 이런 담보를 요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YG, 강남 클럽과 커넥션

버닝썬 마약사건 은폐 의혹

박주아(가명)

술도 거의 안 먹고 클럽 가서도 샴페인 한 잔 마셨다.

그 한 잔을 제가 2~3모금 이렇게 나눠마셨던 기억이 나요.

제가 술이 확 올라오는 듯한 느낌 받아서 내가 밝은데 가야겠다.

이래서 너무 어두우니까 그러다가 무슨 빨간 색깔 통로 거기 가서 문자 보내다가 기억을 잃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2시간 가량을 계속 움직이면서 심지어 가드들과 갈등까지 빚은 겁니다.

의식이 있는 듯 행동하지만 기억을 삭제하는 마약, 물뽕에 노출된 여성이 보이는 전형적인 증상.

김정환 변호사 (피해자 변호사)

"저희가 GHB라고 물뽕 이렇게 얘기하지만 데이트 강간 약물이거든요.

왜 강간 약물이라고 하느냐면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행동을 하긴 하고 반응도 하고, 근데 기억이 없거든요.

그 영상을 보면 어쨌든 정상적인 상태로 보이지는 않아요.

그 행동하는 모습이나 그리고 기억이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해서 봤을 ??는GHB가 의심이 되는거죠.

보호해주는 주체인 경찰 공권력에 의해서 본인들이 어떻게 보면

유린당했다고까지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피해자이자 피고인이 굉장히 억울해하고그리고 현장에 같이 있던 아버지가 매우 사실은 분노하셨어요."

출처 :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https://youtu.be/ntTFMbgHGsY

몰카 유포로 인한 2차 피해가 더 무서워… “동영상 유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신속하게 대응해야”

누구나 쉽게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해 사진 촬영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스마트폰의 발달을 통해 우리 생활은 꾸준히 발전해나가고 있지만 이를 악용한 범죄 역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대표적인 범죄 중 하나는 불법 몰카촬영과 관련한 ‘디지털 성범죄’다. 실제로 대검찰청이 발표한 ‘2018 범죄분석-범죄 발생 검거 및 처리’에 따르면 카메라 이용 범죄는 약 5195만 건에 이른다.

특히 최근 유명 연예인이 여성들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촬영해 카카오톡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몰카로 찍은 불법촬영물 유포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불법 촬영 동영상이 카톡 및 인터넷을 통해 유포되면서 피해자의 신상노출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만큼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는 ‘카메라나 그밖의 유사한 기계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몰카 범죄’로 불리는 디지털 성범죄자가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및 상영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촬영 당시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은 경우라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해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도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된다.

단 영리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불법동영상을 정보통신망에 유포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이 경우 벌금형이 없으므로 유죄 판결 시에는 실형이 선고된다.

단체채팅방에 올린 불법영상물을 본 것만으로는 처벌받긴 어려우나 그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유포한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 특히 불법촬영물을 업로드해달라고 요청해서 영상을 받았다면 교사범이나 방조범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 불법동영상을 촬영하지는 않았지만 업로드를 하거나 요청하여 받는 것 역시 2차 피해를 확산시키는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불법촬영을 한 사람과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

디지털성폭력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 한번 인터넷에 동영상, 사진 등 불법촬영물이 유포되면 완전하게 삭제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피해자들은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되는 반면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은 가볍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최근 몰카 촬영, 음란물 유출 등 디지털 성범죄가 화두에 오르며 강한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성범죄 관련 처벌은 강제성에 대한 판단 증거가 없거나 각도, 찍힌 부위 등에 따라 선고형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원하는 처벌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가해자 처벌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성범죄상담센터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 범죄는 꾸준한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만큼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라며 “하지만 촬영물이 유포되면 피해자는 평생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만큼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연루된 경우, 사건 초기부터 빠르게 대응하여 촬영장치 및 저장장치를 압수하고 유포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막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또한 “복잡한 형사 절차, 재판 과정 등 혼자서 해결하기 어렵게 느껴진다면 풍부한 성범죄 해결경험과 법률지식을 갖춘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수사 및 재판에 대응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전했다.

출처 : http://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132421

TV조선 뉴스9

[포커스] 연예인·클럽 직원 '단톡방 몰카' 수사…제2의 정준영 파문

가수 정준영씨가 성관계 영상을, 단체 대화방에 올리면서 큰 파문을 일으켰는데

이와 비슷한 의혹이 또 불거졌습니다.

영화배우, 모델, 대기업 사장의 아들 등이 단체 대화방에서 몰래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유포시켰다는 고소가 검찰에 접수됐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쓰는 SNS 단체 대화방이 성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의 포커스를 여기에 맞췄습니다.

남자친구인 30대 김모씨의 외장하드를 보게된 A씨.

자신을 포함해 여성 수십명이 등장하는 성적 동영상과 사진 수백 건을 발견했습니다.

A씨는 "여성들이 몸을 가누지 못한 상태에서 자신들이 찍히는지 모르는 것 같았다"며,

지난해 8월 김씨를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김씨의 휴대폰 압수수색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한 뒤, 김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피해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김씨가 자신이 속한 채팅방 2곳에 이 영상들을 올린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김정환 / A씨 변호인

"외장하드가 확보된 게 없고, 그런 부분이 사실 매우 좀 유감스럽다고 생각이 들고요."

출처: TV조선 뉴스9

SBS8시 뉴스

불법영상 피해 여성 수십 명인데…경찰 뒷짐 수사에 비판

피해자 A 씨는 불법 촬영과 유포 혐의로 김 씨를 고소한 뒤

경찰에 다른 피해 여성이 더 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습니다.

자신이 확보한 영상 속 여성이 수십 명에 달하고 불법 촬영 당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하지만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도 다른 피해 여성에 대해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정환변호사(피해자 변호사)

"영장 범위가 제한되어서 증거 확보가 전혀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피해자가 사실 굉장히 큰 좌절감을 느꼈고…"

출처 : SBS 뉴스

SBS 8시뉴스

'물뽕' 피해 신고했는데…버닝썬 감싸고 돈 경찰

클럽 버닝썬에서 겪었던 이상한 일에 대한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버닝썬에서 샴페인 한 잔에 기억을 잃었는데,

눈을 떠보니 폭행 가해자가 돼있던 여성이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CCTV를 보여주지 않았고, 마약검사에도 이상한 점이 있었다는데

취재팀이 당시 수사 기록을 확인해봤습니다.

정다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마약 검사를 했다면 기록을 남기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지만 어디에도

마약 검사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또 수사 보고에는 "폭행과 시비가 발생한 클럽 내부 CCTV를 요구했지만,

CCTV 자료가 삭제되었다는 답을 받았다"고만 돼 있었습니다.

CCTV가 있는지 입구 것만 확인하고 내부는 현장 확인도 안 했다는 겁니다.

김정환 변호사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고소인에 대해서 가해자로 만들어버린 사건이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김 씨는 사건 재조사를 요구하며 당시 강남서 담당 경찰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출처 : SBS 뉴스

SBS 8시뉴스

[단독] "수사관 행세하며 집 침입"…피의자 母, 경찰에 현금 제출

김정환 변호사 (피의자 변호인)

"(이 씨 동생에게) 사죄를 정확하게 못 하고 나서는 도망을 가야겠다.

(본인) 가족에게 돈을 부탁한다고... "

출처 :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