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Y법률사무소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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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뺑소니, 단계별 대응 전략 필요 [이재용 변호사 칼럼]

[빅데이터뉴스] 다가오는 명절 추석을 앞두고 경찰이 추석 연휴 특별 교통관리에 나선다고 밝혔다. 연휴 기간에도 지속해서 음주단속을 실시하여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고 예고해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로 추석과 같은 명절 연휴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편이다. 가족이나 고향 친구를 만나 늦게까지 술자리를 갖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술을 마시면 판단이 흐려져 운전대를 잡는 경우가 있는데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처벌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결정되며 혈중알코올농도는 혈액 100ml당 알코올의 퍼센트를 말한다. 음주운전 초범이라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08% 미만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0.08~0.2%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됐다. 음주운전이 2회 이상 적발된 경우에는 가중처벌 하게 되는데, 이때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케 했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 치사상) 죄가 적용된다. 이때는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적 책임을 진다. 간혹 음주 운전자 가운데 형사적, 행정적 처벌이 두려워 사건을 부인하거나 은폐하려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피해자 구호 조치나 신고 없이 현장을 이탈해 버리면 도주 치상죄가 적용되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대표변호사는 “음주운전을 하면 단순히 벌금형에 그칠 것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면 형사재판에서 엄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 면허가 취소되는 등 행정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음주운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구속 수사가 이뤄질 수 있으며, 초범이라도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거나 사망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차량을 압수, 몰수할 수 있다”면서 “이때는 음주운전 사건을 많이 다뤄본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사안별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2023-09-20

아청법 위반, 강력한 처벌 및 보안처분 내려져 [이재용 변호사 칼럼]

[글로벌에픽]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늘어나면서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익명성이 보장되는 공간인 온라인을 통한 성범죄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로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꼽을 수 있다. 랜덤 채팅 앱은 대체로 본인인증 및 성인인증 절차가 없거나 필수 항목이 아닌 경우가 많아 미성년자도 쉽게 가입 가능하다. 이러한 미성년자를 노리는 성 매수자 또한 익명성이 보장되어 랜덤 채팅을 통한 아동·청소년 성매매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랜덤 채팅 등을 이용하여 아동이나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자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즉 아청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성 매수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만약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이나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강요했다면 아청법에 따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아동·청소년 성매매를 영업으로 알선하였다면 7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내려질 수 있다. 이와 같은 미성년자 성매매는 다른 종류의 성범죄로도 이어질 수 있어 더욱 문제가 된다. 사진이나 영상 등을 불법 촬영하여 협박하거나 선불금 등의 채무를 이용해 원치 않은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때는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요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 등의 혐의가 적용되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아청법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신상정보등록대상자로 분류되어 신상정보 등록이나 공개, 고지를 비롯하여 전자발찌 착용,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대표변호사는 “아청법 위반 성범죄의 경우 성인 간 발생하는 성범죄와 성립 범위, 처벌 수위가 다르고 공소시효까지 별도로 적용된다”면서 “일단 유죄가 확정되면 강도 높은 보안 처분이 함께 부과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상당한 비판과 제약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변호사는 “성범죄는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적인 진술만으로도 유죄의 판결이 선고될 수 있으니, 사건이 사실과 다르게 흘러가는 경우라면 성범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특별한 사정을 소명하며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8-31

[SBS뉴스 방영] 최동원 변호사 인터뷰

(사진 출처 : SBS뉴스) [SBS뉴스] '롤스로이스 가해자' 압수수색도 안 한 경찰 [앵커] 서울 압구정역 근처에서 약물에 취한 남성이 몰던 롤스로이스 차량에 20대 여성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있었죠. 당시 경찰이 마약 양성반응이 나온 가해자를 체포 하루도 안돼 풀어줘 비판이 일었는데, 저희가 취재해 보니 경찰은 가해자 압수 수색도 한 번도 하지 않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강민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약물 복용 상태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크게 다치게 한 신 모 씨 사건. 한 달 가까이 지났지만 피해자는 여전히 뇌사 상태입니다. [신 모 씨/사고 가해자 : (술 얼마나 먹었어?) 안 먹었어요. (뭐야, 약 했어?) 안 했어요.] 경찰은 마약류 간이검사에서 양성까지 나온 신 씨를 현행범 체포 17시간 만에 풀어줬다가 사고 일주일 만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른바 '클럽 마약' 케타민 등 7종의 마약 성분이 정밀 검사에서 검출되면서 신 씨에게 약물운전 혐의도 적용되는 등 수사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그런데도 경찰은 신 씨의 주거지와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 차례도 하지 않은 걸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신 씨가 송치된 지난 18일, 수사기록을 검토하던 검찰이 휴대전화 등 증거물 누락 사실을 발견해 급히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고, 지난 21일 주거지를 수색해 사건 당시 사용한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습니다. 현행범 체포 뒤 19일, 신병확보 후 열흘이 지나서였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약물 관련 정황은 이미 다 치워서 주거지에 남아 있는 게 거의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최동원/변호사] "대단히 이례적이기는 합니다. (압수수색으로) 증거인멸을 막고 확실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건에서는 그것이 오히려 일반적인 절차인데…." 경찰은 통신 내역 등은 신 씨에게 임의로 제출받았고 교통사고 수사 단계에서 주거지 압수수색을 할 이유는 없었다며, 마약류 관련 수사는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023-08-30

[MBC뉴스 방영] 김정환 변호사 인터뷰

(사진출처 : MBC뉴스) [MBC뉴스] 다급했던 국방부의 '채상병 사건' 회수, 하나씩 따져보니 ■ '채상병 사건'이 '항명 증거자료'? 지난 2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야당 국방위원들은 '채상병 순직사건'의 처리 과정을 두고, 국방부 장관을 향해 날선 질의를 이어갔습니다. 그중에서도,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채상병 사건'을 국방부 검찰단이 '회수'한 과정에 집중했습니다. 국방부장관은 이첩된 '채상병 사건'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증거자료'라고 밝혔습니다. 회수 당일의 과정을 다시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8월 2일 10시 30분경, 해병대 수사단은 경북경찰청에 '채상병 사건'을 이첩했습니다. 그리고 3시간 반쯤 후인 13시 50분경, 국방부의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회수 의사를 밝혔고, 당일 19시 20분경 결국 사건을 회수했는데요. 이 회수를 두고 야당은 정식 절차를 거쳤어야 한다고 공격했고, 국방부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다고 맞받았습니다. ...(중략)... [김정환/변호사] 故 이예람 중사 사건 등, 군 관련 사건을 여러 차례 맡아온 김정환 변호사는 이에 대해 "항명 사건이라고 입건도 하기 전에 자료를 먼저 가져가고 시작한 것이 아니냐"라면서 "만약 정말 항명 사건의 증거 기록이었다면, 압수수색이나 문서 제출 명령 등 별도의 원칙으로 회수했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중략)... ■ '정식 이첩'이 아니었다? 이번 '채상병 사건'에서 국방부가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정식 이첩'이 아니었기에, 위법한 회수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국방부는 경찰에 이첩을 시도했지만 완료되지 않았기에, 이미 이첩된 사건자료를 회수한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첩을 받은 기관에서도 수리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첩을 하였다'는 것과 '이첩을 받았다'는 것은 차이가 있다고도 했습니다. [김정환/변호사] 김정환 변호사는 "군사법원법 개정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면서 "군 사망 사고는 피해자의 고통이 너무 극심하기에, 수사의 신뢰성을 위해 원칙적으로 관할을 민간으로 넘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병대 수사단이 혐의를 정리해서 보낸 사건인데, 경찰에서 사건 번호를 부여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국방부가 다시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게 과연 객관적으로 보이겠는가"라고 말했습니다.
2023-08-29

[SBS뉴스 방영] 김정환 변호사 인터뷰

[SBS뉴스] 연 7% 보장' 광고에 시상식까지…안 한다더니 버젓이 영업 [앵커] 원금 보장에 연 7% 이자를 준다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은 업체 대표가, 유사 수신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그런데 항소심 재판 당일에도, 이 업체가 버젓이 영업을 하는 현장을 저희 취재진이 포착했습니다. 이날 재판에서 업체 대표는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기자] 베트남 알루미늄 무역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최소 연 7% 이자를 준다는 한 업체의 홍보 영상입니다. [고객 A 씨 : 펀드와 연금, 대차계약, 수익성부터 안정자산까지 전반적인 금융자산금을….] [고객 B 씨 : 지금도 대차계약이나 펀드 같은 걸 통해서 계속 자산을 불려 나가고 있어요.] 투자자를 데려온 직원들에게는 계약금의 4%를 수당으로 지급하고 화려한 실적 시상식까지 열며 약 90억 원을 모았습니다. '자산관리법인'이라고 광고하는 이 업체, 알고 보니 금융업 인허가도 받지 않고 불법 유사수신을 해온 업체였습니다. 유사수신 업체 투자금은 사기 피해가 발생해도 구제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경찰과 검찰 수사가 2년간 이뤄졌고, 지난 6월 법원은 이들이 유사수신을 했다며 대표 A 씨를 법정구속하고 임원들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A 씨 등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는데, 지난 23일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서 유사수신 혐의를 인정하고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SBS 취재 결과 이 업체는 수사받던 기간은 물론 항소심 당일에도 버젓이 같은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중략)... [김정환/변호사] 금융 제도 안에서 정상적으로 건전하게 거래하는 사람들한테까지도 해악을 끼치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라도 유사수신은 엄하게 처벌해야 돼요. ... 재작년 유사수신 유죄 판결 중 징역형이 선고된 건 9%에 불과하고, 형량을 높이자는 법안들은 국회에 계류돼 있습니다.
2023-08-28

탈북 아동 8명 추행한 목사, 경찰에 체포되다 [배인순 변호사 칼럼]

[NK뉴스] 한국 경찰은 탈북학생 학교를 운영하는 전 모 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 모 씨가 미성년자인 학생 8명의 가슴과 배, 허벅지를 만진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고, 자원봉사자가 학대를 목격해 신고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전 씨에 대한 혐의가 사실인지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라며 언급을 거부했고, 경찰 또한 목사의 본명이나 학교 이름은 밝히지 않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법원은 그가 증거를 인멸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영장을 발부했다고 한다. JY법률사무소의 성범죄 전문 배인순 변호사는, 전 씨가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장기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피해자가 한 명 이상이라는 것은 징역형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피해자들이 가해자의 보호 아래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소 8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장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배 변호사는 "전 씨는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보호자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형량이 더욱 높아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국 언론에 따르면, 전 목사는 천 명 이상의 북한 주민들이 북한으로 탈출할 수 있도록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탈북 여성들은 남한의 평균 수치보다 더 높은 비율로 성폭력을 당한다는 통계가 있는데, 2017년 조사에 따르면 여성 탈북자 4명 중 1명 정도가 성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08-24

[JTBC뉴스 방영] 김정환 변호사 인터뷰

[JTBC뉴스] 공모자 못 밝힌 채 박 전 단장 '주동자' 지목한 군 검찰 [앵커] 국방부는 고 채 상병 사건 보고서를 함부로 경찰에 넘겼다며 박정훈 전 수사단장을 수사 중입니다. 처음엔 집단항명 수괴, 다시 말해 주동자로 지목했는데 정작, 누구랑 집단으로 모의했는지는 제대로 밝히지 못한걸로 JTBC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처음부터 무거운 혐의를 적용해 놓고, 수사를 시작한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기자] 국방부 검찰청은 지난 2일 박정훈 전 수사단장을 집단 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그런데 집단으로 항명했다는 혐의를 적용하며 정작 공모자는 특정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박정훈 전 단장만 집단 항명 수괴, 즉 주동자로 입건했고 성명불상자로 적은 다른 공모자들은 입건하지 않았습니다. 군형법상 집단 항명 수괴죄 형량은 3년 이상의 징역으로 항명보다 죄가 더 무겁습니다. 이 때문에 군검찰이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혐의부터 먼저 적용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여러 정황상 해병대 사령관이 경찰에 조사 결과를 넘긴 건 수사단장 혼자만의 생각이 아닌 거 같다고 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결국 군검찰은 박 전 단장 단독 행동으로 보고 집단 항명 혐의를 항명으로 조정했습니다. ... [김정환/변호사] 수사단 전체가 항명했다는 혐의가 확실한 상태에서 입건하는 게 맞는 거 같거든요. (수사단장을) 최대한 강하게 처벌하기 위해서 죄를 정해놓고 처벌하려고 했다고밖에는 생각이 안 드는 거죠.
2023-08-21

[SBS 8뉴스 방영] 김정환 변호사 인터뷰

[SBS 8뉴스 방영] '채 상병 사건' 돌려달라던 군…경찰 넘길 땐 '혐의 삭제' [앵커]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넘긴 고 채수근 상병 사건의 조사 결과를 국방부가 다시 돌려달라 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결국 경찰이 수사하기로 결론 났는데, 국방부가 조사한 혐의 내용을 삭제하고 경찰에 넘기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인지, 최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고 채수근 상병 순직과 관련해 해병대 수사단은 1사단장을 비롯해 초급 간부인 부사관까지, 모두 8명에 대해 과실치사 등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군사법원법이 개정되면서 군 사망사건에 범죄 혐의가 있으면 민간 경찰이 수사해야 하는데, 고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도 민간에서 맡기로 돼 있습니다. 하지만 해병대 조사 결과를 이첩하는 과정에서 국방부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경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조사 결과에 관련 내용은 충분히 서술하되, 특정인들의 범죄 혐의까지 넣을 필요는 없다는 것이 국방부 판단입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혐의는 법적으로 수사해야 할 부분인데, 단정해서 넘기면 경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그런 부분을 빼고 넘기는 안을 검토하라는 건의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지난달 31일, 이종섭 국방장관도 사실관계만 적힌 자료를 경찰로 넘기는 것이 맞다는 내부 의견을 보고받고 이렇게 지시했지만, 해병대 수사단이 혐의까지 적힌 결과를 넘긴 것은 항명이라는 것이 국방부 설명입니다. 하지만 수사 축소 의혹은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김정환/JY법률사무소 변호사] “해병대 수사팀에서 이첩한 사건을 굳이 국방부에서 혐의를 삭제하거나 가감한다는 이유로 다시 돌려받는다고 했을 때는 뭔가 외압을 하거나 의혹을 덮으려고 하는 의도가…” 고 채 상병의 유족도 "진상 규명이 제대로 될지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는 심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023-08-07

보이스피싱 처벌 강화 논의...범죄 연루되었다면? [이재용 변호사 칼럼]

[글로벌에픽] 보이스피싱 등의 민생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이에 대한 처벌 강화 논의가 지속해서 이뤄지고 있다. 실제로 최근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산하 민생사기 근절 특별위원회는 보이스피싱 등 민생사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생사기는 서민의 삶과 직결되는 사기 범죄를 뜻한다. 특히 보이스피싱은 상대방을 속여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것으로, 혐의가 인정되면 사기죄 또는 사기방조죄로 처벌된다. 사기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사기방조에 그쳤다 하더라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나아가 수사기관에서는 조직적으로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뿌리뽑기 위하여 범죄단체조직이나 범죄단체활동 등 추가 혐의를 적용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혐의가 인정되면 아무리 초범이라 하더라도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여러 판례를 살펴보면 피해금을 정해진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이나 지정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를 직접 대면해 현금을 수거하는 수금책 등도 사기 또는 사기방조 혐의로 처벌받는 추세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을 때 범죄 행위인 줄 모르고 가담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과거에는 단순 가담자들의 경우 집행유예나 가벼운 벌금형이 내려지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성인이라면 스스로 판단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고 실형을 내리는 사례가 많아졌다. 실제로 ‘고액 알바’를 모집한다는 거짓 구인 광고에 혹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정말 몰랐다”라는 말로 억울함만을 호소할 경우 수사기관은 변명으로 치부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소명하기 위해서는 범죄 일당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등의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피해자와 합의 등 여러 양형 사유들을 검토해 선처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형사전문변호사는 “보이스피싱은 현재 형법상 사기죄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범죄의 심각성에 비해 처벌 규정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최근에는 처벌을 강화하는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 금액에 따라 특경법이 적용되어 형량이 더욱 가중될 수 있고, 조직적으로 범죄에 가담했을 경우에는 실형에 처하는 경우가 많으니, ‘고액 아르바이트’ 등의 거짓 광고에 속아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적극적으로 자신의 상황을 소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7-27

[데일리안] 이재용 변호사 인터뷰

사진 출처: SBS '그것이 알고싶다' [데일리안] 여성 얼굴 축구공처럼 걷어찬 격투기 수련자, 고작 징역 6개월…왜?_디케의 눈물 84 길을 걷다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은 40∼50대 남녀 2명을 마구 때려 기절시키거나 코피를 터지게 한 20대 격투기 수련자가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법조계에서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나이가 어리다는 점이 양형에 참작됐을 것으로 분석했다. 또 피고인이 양극성 장애 등 정신 질환을 겪고 있는 만큼, 재판부가 처벌보다는 치료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을 것으로 분석했다. 15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재판부에 따르면 상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5·남) 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3시 5분께 원주시의 한 도로에서 길을 지나다 부딪혔다는 이유로 B(45·여) 씨 등과 시비 끝에 뒤돌아가는 B 씨의 허리를 발로 차 넘어뜨렸다. 이후 폭행으로 넘어져 있던 B 씨가 얼굴을 들어 무방비로 바닥에 앉자 A 씨는 다가가 오른발로 B 씨의 얼굴을 축구공처럼 걷어차 기절시켰다. A 씨는 이를 말리기 위해 다가온 C(57·남) 씨의 복부도 차 넘어뜨렸다. ...(중략)...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대중들이 보기에는 '징역 6개월밖에 선고되지 않았느냐'고 할 수도 있다. 다만, 폭행 혹은 폭행치상 이라는 죄명만 놓고 봤을 때는 대부분 벌금 혹은 집행유예가 선고될 때가 많다"며 "그런 점에서 피고인이 초범인데 징역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더군다나 법정 구속까지 했다는 점 역시 주목할 만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요즘 우리 사회에서 '묻지마 폭행'과 같은 사건들을 매우 안 좋게 바라보고 있다. 최근 '부산 돌려차기男'이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며 "앞으로 재판부에서 이러한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하게 내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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