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이혼·가사·상속센터

언론보도

언론보도

언론에 소개된
JY법률사무소의 이야기를 알려드립니다.
  • img
    [JTBC뉴스 방영] 김정환 변호사 인터뷰
    [JTBC뉴스] 공모자 못 밝힌 채 박 전 단장 '주동자' 지목한 군 검찰 [앵커] 국방부는 고 채 상병 사건 보고서를 함부로 경찰에 넘겼다며 박정훈 전 수사단장을 수사 중입니다. 처음엔 집단항명 수괴, 다시 말해 주동자로 지목했는데 정작, 누구랑 집단으로 모의했는지는 제대로 밝히지 못한걸로 JTBC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처음부터 무거운 혐의를 적용해 놓고, 수사를 시작한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기자] 국방부 검찰청은 지난 2일 박정훈 전 수사단장을 집단 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그런데 집단으로 항명했다는 혐의를 적용하며 정작 공모자는 특정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박정훈 전 단장만 집단 항명 수괴, 즉 주동자로 입건했고 성명불상자로 적은 다른 공모자들은 입건하지 않았습니다. 군형법상 집단 항명 수괴죄 형량은 3년 이상의 징역으로 항명보다 죄가 더 무겁습니다. 이 때문에 군검찰이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혐의부터 먼저 적용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여러 정황상 해병대 사령관이 경찰에 조사 결과를 넘긴 건 수사단장 혼자만의 생각이 아닌 거 같다고 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결국 군검찰은 박 전 단장 단독 행동으로 보고 집단 항명 혐의를 항명으로 조정했습니다. ... [김정환/변호사] 수사단 전체가 항명했다는 혐의가 확실한 상태에서 입건하는 게 맞는 거 같거든요. (수사단장을) 최대한 강하게 처벌하기 위해서 죄를 정해놓고 처벌하려고 했다고밖에는 생각이 안 드는 거죠.
    2023-08-21
  • img
    [SBS 8뉴스 방영] 김정환 변호사 인터뷰
    [SBS 8뉴스 방영] '채 상병 사건' 돌려달라던 군…경찰 넘길 땐 '혐의 삭제' [앵커]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넘긴 고 채수근 상병 사건의 조사 결과를 국방부가 다시 돌려달라 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결국 경찰이 수사하기로 결론 났는데, 국방부가 조사한 혐의 내용을 삭제하고 경찰에 넘기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인지, 최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고 채수근 상병 순직과 관련해 해병대 수사단은 1사단장을 비롯해 초급 간부인 부사관까지, 모두 8명에 대해 과실치사 등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군사법원법이 개정되면서 군 사망사건에 범죄 혐의가 있으면 민간 경찰이 수사해야 하는데, 고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도 민간에서 맡기로 돼 있습니다. 하지만 해병대 조사 결과를 이첩하는 과정에서 국방부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경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조사 결과에 관련 내용은 충분히 서술하되, 특정인들의 범죄 혐의까지 넣을 필요는 없다는 것이 국방부 판단입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혐의는 법적으로 수사해야 할 부분인데, 단정해서 넘기면 경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그런 부분을 빼고 넘기는 안을 검토하라는 건의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지난달 31일, 이종섭 국방장관도 사실관계만 적힌 자료를 경찰로 넘기는 것이 맞다는 내부 의견을 보고받고 이렇게 지시했지만, 해병대 수사단이 혐의까지 적힌 결과를 넘긴 것은 항명이라는 것이 국방부 설명입니다. 하지만 수사 축소 의혹은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김정환/JY법률사무소 변호사] “해병대 수사팀에서 이첩한 사건을 굳이 국방부에서 혐의를 삭제하거나 가감한다는 이유로 다시 돌려받는다고 했을 때는 뭔가 외압을 하거나 의혹을 덮으려고 하는 의도가…” 고 채 상병의 유족도 "진상 규명이 제대로 될지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는 심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023-08-07
  • img
    보이스피싱 처벌 강화 논의...범죄 연루되었다면? [이재용 변호사 칼럼]
    [글로벌에픽] 보이스피싱 등의 민생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이에 대한 처벌 강화 논의가 지속해서 이뤄지고 있다. 실제로 최근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산하 민생사기 근절 특별위원회는 보이스피싱 등 민생사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생사기는 서민의 삶과 직결되는 사기 범죄를 뜻한다. 특히 보이스피싱은 상대방을 속여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것으로, 혐의가 인정되면 사기죄 또는 사기방조죄로 처벌된다. 사기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사기방조에 그쳤다 하더라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나아가 수사기관에서는 조직적으로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뿌리뽑기 위하여 범죄단체조직이나 범죄단체활동 등 추가 혐의를 적용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혐의가 인정되면 아무리 초범이라 하더라도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여러 판례를 살펴보면 피해금을 정해진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이나 지정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를 직접 대면해 현금을 수거하는 수금책 등도 사기 또는 사기방조 혐의로 처벌받는 추세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을 때 범죄 행위인 줄 모르고 가담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과거에는 단순 가담자들의 경우 집행유예나 가벼운 벌금형이 내려지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성인이라면 스스로 판단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고 실형을 내리는 사례가 많아졌다. 실제로 ‘고액 알바’를 모집한다는 거짓 구인 광고에 혹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정말 몰랐다”라는 말로 억울함만을 호소할 경우 수사기관은 변명으로 치부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소명하기 위해서는 범죄 일당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등의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피해자와 합의 등 여러 양형 사유들을 검토해 선처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형사전문변호사는 “보이스피싱은 현재 형법상 사기죄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범죄의 심각성에 비해 처벌 규정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최근에는 처벌을 강화하는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 금액에 따라 특경법이 적용되어 형량이 더욱 가중될 수 있고, 조직적으로 범죄에 가담했을 경우에는 실형에 처하는 경우가 많으니, ‘고액 아르바이트’ 등의 거짓 광고에 속아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적극적으로 자신의 상황을 소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7-27
  • img
    [데일리안] 이재용 변호사 인터뷰
    사진 출처: SBS '그것이 알고싶다' [데일리안] 여성 얼굴 축구공처럼 걷어찬 격투기 수련자, 고작 징역 6개월…왜?_디케의 눈물 84 길을 걷다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은 40∼50대 남녀 2명을 마구 때려 기절시키거나 코피를 터지게 한 20대 격투기 수련자가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법조계에서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나이가 어리다는 점이 양형에 참작됐을 것으로 분석했다. 또 피고인이 양극성 장애 등 정신 질환을 겪고 있는 만큼, 재판부가 처벌보다는 치료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을 것으로 분석했다. 15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재판부에 따르면 상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5·남) 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3시 5분께 원주시의 한 도로에서 길을 지나다 부딪혔다는 이유로 B(45·여) 씨 등과 시비 끝에 뒤돌아가는 B 씨의 허리를 발로 차 넘어뜨렸다. 이후 폭행으로 넘어져 있던 B 씨가 얼굴을 들어 무방비로 바닥에 앉자 A 씨는 다가가 오른발로 B 씨의 얼굴을 축구공처럼 걷어차 기절시켰다. A 씨는 이를 말리기 위해 다가온 C(57·남) 씨의 복부도 차 넘어뜨렸다. ...(중략)...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대중들이 보기에는 '징역 6개월밖에 선고되지 않았느냐'고 할 수도 있다. 다만, 폭행 혹은 폭행치상 이라는 죄명만 놓고 봤을 때는 대부분 벌금 혹은 집행유예가 선고될 때가 많다"며 "그런 점에서 피고인이 초범인데 징역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더군다나 법정 구속까지 했다는 점 역시 주목할 만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요즘 우리 사회에서 '묻지마 폭행'과 같은 사건들을 매우 안 좋게 바라보고 있다. 최근 '부산 돌려차기男'이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며 "앞으로 재판부에서 이러한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하게 내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3-06-15
  • img
    [CBS 김현정의 뉴스쇼 방영] 이재용 변호사 인터뷰
    [김현정의 뉴스쇼] 헬스장 먹튀 피해자 "회원들 피같은 돈으로 슈퍼카? 피.꺼.솟"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피해자 (익명), 이재용 (JY법률사무소 변호사) 일명 피트니스 먹튀 사건. 잊을 만 하면 터지는 이 피트니스 센터의 폐업 사태가 또 벌어졌습니다. 이번에는 규모가 그야말로 역대급입니다. 전국적으로 28개의 체인점을 거느린 피트니스 센터인데요. 폐업 직전까지도 장기 회원을 모집하다가 불시에 문을 닫아버린 겁니다. 지금 피해자가 1천여 명이 넘어간다는데 피해자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반복되는 이 피트니스 먹튀 사건, 막을 방법은 없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중략)... ◇ 김현정> 잊을 만하면 이런 일이 또 터지고 또 터지고 하는데 이거 막을 방법은 없는 건지 소비자 권리 구제, 대안은 없는 건지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재용 변호사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 변호사님 나와 계세요? ◆ 이재용 (JY법률사무소 변호사)>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피트니스 먹튀. 잊을 만하면 왜 이렇게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겁니까? ◆ 이재용 (JY법률사무소 변호사)> 그게 저도 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이게 구조 자체가 장기 회원권이라는 문화가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업체 입장에서는 한 번에 목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구조다 보니까 여러 사람의 회원들로부터 처음에 목돈을 많이 받게 되면 급한 상황에서 그 돈을 유용을 한다거나 물론 그 사업장이 계속 잘 운영이 되면 문제가 덜 터지겠지만 사정이 급하다고 해서 확 그 많은 돈을 유치를 하고 그다음부터는 그걸 해결한 다음부터 영업이 제대로 안 되면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 김현정> 게다가 이 피트니스 센터, 피트니스 센터 중에 많은 수가 사전 영업이라는 방식을 택한다면서요? 아직 문을 열지 않았는데 회원을 먼저 모집해서 그걸로 비싼 기구들을 사고 이렇게 인테리어하고 그런 방식. ◆ 이재용 (JY법률사무소 변호사)>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일종의 투자를 받는 거죠. ◇ 김현정> 그러네요. 오픈 전에 창업비용으로 그 돈을 다 쓴 다음에 계속 흥하면 상관이 없는데 고객 유지가 계속 유치되지 않으면 돈이 속된 말로 빵꾸가 나는 방식. ◆ 이재용 (JY법률사무소 변호사)> 맞습니다. 본의 아니게 그냥 투자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 김현정> 공동 투자자가 돼 버리는 거네요. 회원이. ◆ 이재용 (JY법률사무소 변호사)> 맞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피트니스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다. 그럼 이것도 제도적으로 좀 막을 방법은 없나요? ◆ 이재용 (JY법률사무소 변호사)> 이게 사인 간의 거래를 제도적으로 막는 쉬운 건 아닌데요. 지금 전세 사기 터져도 지금 손을 잘 못 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건 결국에는 소비자분들이 조심하는 게 제일 쉬운 예방책인데 일종의 팁같이 드리면 결국에는 장기 회원 끊는다는 것은 선납 할인 조건이 굉장히 좋잖아요. 방금 앞에 피해자분도 600만 원짜리를 500만 원짜리로, 100만 원을 버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건데. ◇ 김현정> 그분은 100만 원만 할인받으시는 게 아니라 뭐라고 그럽니까? 라커룸, 라커룸도 1년 무료 거기다가 뭐도 무료, 뭐도 무료, 혜택이 엄청 많았다고 그래요. ◆ 이재용 (JY법률사무소 변호사)> 혜택이 많으면 이게 그만큼 빨리 자금 유치를 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굉장히 조심해야 하는 거고 내가 마치 장기로 끊었을 때 굉장히 많은 혜택을 받는 것 같지만 분명히 내가 모르는 뭔가가 많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내가 손해를 보는 거 같지만 단기로 끊으시는 게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 김현정> 혜택이 많을수록 이게 뭔가 좀 불안하다, 체크할 게 더 많아진다는 의미네요. ◆ 이재용 (JY법률사무소 변호사)> 맞습니다. 의심해 봐야 해요. ◇ 김현정> 그렇군요. 그 팁을 하나 주셨고 또 있습니까? 조심할 것. ◆ 이재용 (JY법률사무소 변호사)> 일단은 그거 말고는 사실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딱히 그게 없어요. 그래서 어떤 계약서를 아무리 잘 쓰고 어떤 증서를 받고 녹취를 하고 뭘 해도 결국에는 문제가 터졌을 때 내가 쫓아가서 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지 예방하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방법들이거든요. ◇ 김현정> 그렇군요. ◆ 이재용 (JY법률사무소 변호사)> 결국에는 내가 조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 김현정> 이번 건의 피해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계약서를 다 쓰셨어요. 큰돈을 그냥 낸 게 아니라 계약서를 나름대로 다 쓰셨어요. 그러면 계약서가 있으니까 이거 들고 가서 위약금 내놔라, 혹은 손해배상 청구,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닌가요? ◆ 이재용 (JY법률사무소 변호사)>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민사소송을 해서라도 승소 판결을 받으실 수 있어요. 다만 승소 판결을 받았을 때 강제로 내가 집행해서 돈을 갖고 와야 하는데 그 과정이 만만치가 않고 상대방 명의로 돼 있는 재산이 더 이상 없다고 하면 돈을 갖고 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는 겁니다. ◇ 김현정> 지금 이 대표 같은 경우에는 펜트하우스에 살고 슈퍼카 몇 대를 굴리고 직원들한테도 비싼 명품시계 돌린 사진도 올리고 재산이 개인적으로는 있어 보이는데. ◆ 이재용 (JY법률사무소 변호사)>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여러 가지 재산이 있는데 그것도 본인 명의가 아니고 다른 사람 명의로 돼 있다거나 이러면 강제집행 할 때 굉장히 많은 애로사항들이 생겨요. 쉽지가 않아요. ◇ 김현정> 그런 것도 또 빼돌려 놓고 막 이러는군요, 재산을. ◆ 이재용 (JY법률사무소 변호사)> 맞습니다. 맞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말이죠. 그 계약서를 좀 꼼꼼히 들여다보니까 이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마지막 항에 본 계약은 뭐뭐 피트니스와의 계약이 아니라 담당 트레이너와의 계약임을 명시합니다. 주로 이건 PT, 퍼스널 트레이닝 계약서가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는 그 헬스클럽에서 근무하는 PT 분한테 받는 거니까 헬스클럽하고 계약했다고 생각하는데 계약서를 꼼꼼히 보다 보면 이게 선생님하고 계약한 거예요, 헬스 트레이너하고. ◆ 이재용 (JY법률사무소 변호사)> 네, 그런데 안 그래도 그런 질문 제가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그런 문구가 있다고 해도 그 계약서에 서명 당사자는 아마 그 업체로 돼 있을 거거든요. ◇ 김현정> 그래요? ◆ 이재용 (JY법률사무소 변호사)> 그러면 전혀 그 문구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이 사건은. ◇ 김현정> 그렇게 돼 있더라도, 헬스 트레이너와의 계약임을 명시합니다라고 쓰여 있더라도 책임 주체인 헬스장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는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 이재용 (JY법률사무소 변호사)> 그렇죠, 맞습니다. ◇ 김현정> 다만 그 헬스장이 돈이 없어서 줄 수가 없으니까 문제인 거군요. ◆ 이재용 (JY법률사무소 변호사)>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그 계약서 서명 란에 그럼 일단은 헬스장 이름으로 돼 있는 것을 확실히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 이재용 (JY법률사무소 변호사)> 그렇죠. 그런 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처음에 할 때.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금 제도적으로 사인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이게 제도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고 하셨는데 정부가 나서서 정책적으로 뭔가 만들어낼 방법은 없어요? 도무지 없습니까? ◆ 이재용 (JY법률사무소 변호사)> 물론 부동산 같은 경우도 부동산 공제조합이라는 걸 만들어서 내지는 예금 관련돼서도 예금자보호법에서 공사에서 이렇게 5000만 원까지 책임져주고 이런 제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헬스 관련된 이런 부분들도 이런 게 계속 사회적으로 필요성을 느끼게 되고 사회적 합의가 되면 어떤 공기업이든 어떤 공단 같은 걸 만들어서 그걸 보증보험을 해 주는 것처럼 이런 제도를 만들 수는 있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 제도를 법적으로 만드는 데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사이에 수많은 피해자들도 발생할 것이고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다시 도돌이표로 본인들이 조심하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일 수밖에 없어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 청취자들 중에도 뭐뭐뭐 피트니스 센터의 피해자입니다 하는 글이 꽤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실명으로 발표하지는 않을게요. 김땡땡 님 제가 그 먹튀 사건 피해자입니다. 피해가 장난이 아닙니다. 이 사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러셨고요. 한 분 라이프님은 저희 집 앞에도 최근 큰 규모 헬스클럽 생겼는데 먹튀 할까 봐 연회원을 끊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셨고 손주 바라기님은 미용실 가운데도 이런 식으로 회원권 끊어놓고 폐업하는 그런 곳들이 있다. 이런 문자들 주셨는데요. 이게 지금 헬스클럽에 한한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요새는 멤버십으로 이런 식으로 끊는 곳이 많아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개인 간에 조심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정책적으로도 보완할 점은 없는지를 정책당국에서 좀 고민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짚어보죠. 이재용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 이재용 (JY법률사무소 변호사)> 네, 고맙습니다.
    2023-06-14
  • img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스쿨존 음주운전 처벌 수위 높아질 예정이기에" [이재용 변호사 칼럼]
    [새전북신문]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음주운전 양형 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4월 ‘스쿨존 음주운전 사고 양형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하여 시선을 모았다. 이에 스쿨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으로 음주운전을 하여 어린이를 다치게 할 시에는 최고 징역 10년 6월에 처해질 수 있다. 만약 이 상태로 뺑소니(사고 후 미조치)하였다면 죄책이 무거워져 16년 3개월까지 가중 처벌이 논의된다. 만약 만취 운전을 하다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숨지게 하였을 때는 최고 15년형에 처해지고, 사망한 어린이를 두고 뺑소니를 하였을 경우에는 23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스쿨존 음주운전 후 아동의 사체를 유기하고 뺑소니한다면 최고 26년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새로운 양형 기준은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 예정이다. 하지만 최근 스쿨존 음주운전 사건이 잇따라 뜨거운 감자로 다뤄지고 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도 사회적인 분위기를 고려하여 사안을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후문. 스쿨존 음주운전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대표변호사는 “교통범죄 양형 기준이 강화되면 차후 스쿨존 음주운전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엄벌에 처해질 확률이 더 높아진 셈”이라며 “수사과정에서 실언을 하여 혐의가 과도하게 부푸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기에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을 권한다”고 조언했다.
    2023-05-31
  • img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스쿨존 음주운전 처벌 수위 높아질 예정이기에” [이재용 변호사 칼럼]
    [새전북신문]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음주운전 양형 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4월 ‘스쿨존 음주운전 사고 양형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하여 시선을 모았다. 이에 스쿨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으로 음주운전을 하여 어린이를 다치게 할 시에는 최고 징역 10년 6월에 처해질 수 있다. 만약 이 상태로 뺑소니(사고 후 미조치)하였다면 죄책이 무거워져 16년 3개월까지 가중 처벌이 논의된다. 만약 만취 운전을 하다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숨지게 하였을 때는 최고 15년형에 처해지고, 사망한 어린이를 두고 뺑소니를 하였을 경우에는 23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스쿨존 음주운전 후 아동의 사체를 유기하고 뺑소니한다면 최고 26년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새로운 양형 기준은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 예정이다. 하지만 최근 스쿨존 음주운전 사건이 잇따라 뜨거운 감자로 다뤄지고 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도 사회적인 분위기를 고려하여 사안을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후문. 스쿨존 음주운전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대표변호사는 “교통범죄 양형 기준이 강화되면 차후 스쿨존 음주운전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엄벌에 처해질 확률이 더 높아진 셈”이라며 “수사과정에서 실언을 하여 혐의가 과도하게 부푸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기에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을 권한다”고 조언했다. /양지연 기자
    2023-05-26
  • img
    [조선일보] 김지우 변호사 인터뷰
    [조선일보] 마약 사건 급증하자… 변호사들 너도나도 “마약 전문” 수임료 최대 3배… 고객 유치 치열 중대형 로펌, 마약 전담센터 신설 최근 마약 사범이 급증하면서 ‘마약 사건 전문 변호사’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 음주 운전, 폭행 등 일반 형사 사건보다 마약 사건의 수임료가 최대 3배 이상 높기 때문에 일부 변호사들은 마약 사건 전문으로 홍보하며 적극적으로 고객 유치에 나서고 있다. 작년에 검거된 마약 사범은 1만2387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2018년(8107명)에 비해 3년 만에 52.7%가 늘어난 것이다. 변호사들이 광고를 게재하는 법률 플랫폼 로톡에서 마약 관련 키워드 검색도 2020년 3200건에서 작년 6600건으로 2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 변호사는 “마약 범죄로 적발된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변호사 상담을 위한 검색도 늘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에서 마약 사건 전문으로 광고하는 변호사들도 증가하는 추세라고 한다. 이들은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사람을 집행유예로 나오게 한 사례’ ‘한 차례 실수로 마약을 한 사람에게 무죄를 받아준 사례’ 등을 앞세우고 있다. 이런 광고를 올린 한 변호사는 ‘마약 초범이라고 집행유예나 무죄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 ‘마약 사건을 다뤄본 검찰 출신 마약 전문 변호사와 함께 해야 가능한 일’ 등의 문구를 넣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마약 사범으로 수사받게 된 사람들을 상대로 공포 마케팅을 하려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마약 사건의 변호사 수임료는 평균 500만원 수준에서 시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혐의가 무거우면 수임료가 1000만원까지로 훌쩍 뛰기도 한다. 음주 운전이나 폭행 사건의 수임료가 평균 300만원인 것에 비하면 마약 사건을 맡으면 최대 3배 이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마약 사건에 뛰어드는 변호사들이 늘어나고 있다. 형사 사건 전문인 김지우 변호사는 “최근 중·대형 규모 형사 전문 로펌에서는 마약 사건 전담 센터를 신설하고 마약 전문 변호사들을 충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예비 법조인인 로스쿨 재학생 중에도 마약 전문 변호사를 희망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고 한다. 수도권의 한 사립대 로스쿨에 다니는 A(27)씨는 “선배 변호사가 강의를 와서 자기가 아는 한 변호사가 마약 사건 변호를 맡았는데 최근에 큰돈을 벌었다는 이야기를 했다”면서 “로스쿨을 마친 뒤 로펌에서 마약 전문 변호사로 활동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변호사 업종 자체가 ‘영업직’이기에 최근 마약 전문 변호사의 적극적 수임 활동도 당연한 현상”이라며 “마약 사범 증가 추세가 계속된다면 앞으로도 마약 사건 전문 변호사도 꾸준히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5-23
  • img
    [채널A 뉴스] 김정환 변호사 인터뷰
    [채널A 뉴스] 유아인, 21시간 밤샘 조사 후 귀가…대마 외 혐의 부인 [앵커] 밤샘조사는 좀처럼 보기힘든 요즘에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씨가 21시간 밤샘 조사를 마치고 오늘 아침에 귀가했는데요. 대마를 제외한 나머지 마약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기자] 머리부터 발끝까지 검은색으로 맞춰입은 배우 유아인 씨가 경찰서 밖으로 나옵니다. 밤샘 조사를 받고 다소 초췌한 표정입니다. [유아인 / 배우] "제가 할 수 있는 말을 했습니다. 심려를 끼쳐 죄송합니다." 다른 질문에는 굳게 입을 닫고 대기 중인 차량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유아인 / 배우] "(코카인 등 투약한 혐의 인정하십니까?) …. (지난번 조사에서 그냥 돌아가셨는데, 다시 출석하신 이유 있으실까요?) …." 어제 오전 9시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 2차 소환 조사를 받으러 출석한 지 21시간 만입니다. 밤샘 조사는 유 씨 측이 먼저 경찰에 요청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2차 조사로 경찰 대면 조사를 마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유 씨는 대마를 제외한 코카인 등 마약 투약 혐의는 부인했고, 프로포폴과 케타민 투약은 치료 목적이라고 주장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유 씨는 오전 4시 40분까지 피의자 신문을 받고 2시간 가까이 조서를 열람했습니다. 유 씨가 단순 투약자인지, 함께 피의자로 입건된 지인에게 마약을 권유했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정환 / JY법률사무소 변호사] "단순투약으로만 21시간 (조사) 받기 쉽지 않거든요. 마약의 양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공범들 진술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뭔가 말이 맞춰지고 (혐의) 부인한다면 구속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경찰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영상취재 : 김찬우 영상편집 : 이은원 남영주 기자 dragonball@ichannela.com
    2023-05-18
  • img
    [SBS 모닝와이드 방영] 이재용 변호사 인터뷰
    8102회 모닝와이드 3부 ▶ 흉기 든 남성 맨손 제압한 여사장 지난 토요일 저녁. 의정부의 한 슈퍼마켓으로 걸어들어온 60대 남성이 돌연 주머니에서 흉기를 꺼내더니, 여성 점주를 위협하기 시작했다. 격렬하게 저항하며 흉기를 빼앗은 점주! 그러자, 준비해 온 또 다른 흉기를 꺼내 재차 흉기 난동을 벌였다. 몸싸움 끝에 제압한 점주 덕에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이 남성의 흉기 난동은 계획적 보복 범죄였다는데! 피의자는 무슨 이유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건지 알아본다. [이재용 /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보복성으로 한 거잖아요. 만약 우발적으로 흥분해서 옆에 있던 물건을 찾다가 잡은 것하고 아예 (흉기를) 챙겨서 들어간 것하고는 아예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건은 굉장히 '죄질이 안 좋은 사건'이기 때문에 다른 사건하고 비교했을 때 처벌 수위가 상대적으로 높다 이렇게 보면 되죠. 출처: SBS 모닝와이드 3부
    2023-05-10
상담신청 바로가기 >
1 2 3 4 5 >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용약관
img
[06647]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54, 1401호 (서초동,오퓨런스빌딩)
서초역 1번 출구
TEL : 02 582 4833
FAX : 02-522-1033
사업자 등록번호 : 128-32-34769
copyright © JY법률사무소. All Rights Reserved.

상담전화

02.582.4833

야간/주말/공휴일 24시 상담 가능

광고책임변호사: 대표변호사 이재용
icon icon icon icon icon icon
개인정보취급방침
JY법률사무소(이하 "회사"이라 함)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준수하여야 할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통하여 귀하가 제공하시는 개인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회사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은 관련 법령 및 지침의 개정이나 회사의 내부 방침 변경 등으로 인하여 수시로 변경될 수 있고, 회사는 이에 따른 개인정보취급방침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취급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회사는 그 변경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귀하가 개정된 사항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이트 방문 시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회사는 회원가입, 상담, 서비스 신청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필수항목 : 이름, 연락처, 이메일(선택사항)
(2) 자동수집항목: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 로그, 쿠키, 접속 IP 정보

2.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1) 회사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①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

(2) 회사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①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식별, 실명확인, 가입의사 확인
② 고지사항 전달, 의사소통 경로 확보, 이벤트 당첨 물품 배송 시 정확한 배송지 정보 확보
③ 신규 서비스 등 최신정보 개인 맞춤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료
④ 불량회원 부정 이용 방지 및 비인가 사용 방지
⑤ 기타 원활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

3. 수집한 개인정보의 공유 및 제공

회사는 본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명시적으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본 개인정보취급방침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만 이용하며, 고객님의 사전 동의 없이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 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객님이 사전에 동의한 경우나 법령에서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정당한 권한이 있는 국가기관, 수사기관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 등 법령에 따른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1) 회사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회사가 고지한 범위 내에서 이용하며, 귀하의 사전 동의 없이는 동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지 않습니다.
(2) 귀하가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동안 회사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계속적으로 보유하며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이용합니다. 다만, 사용자 본인이 직접 일부 정보를 삭제하거나 수정한 경우 및 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3) 회사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수집 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4) 귀하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이 달성되면 파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를 관련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 동안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보관하는 정보를 그 보관의 목적으로만 이용합니다.

5.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회사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며, SMS상담 및 게시판 1:1상담 등을 위해 입력하신 정보는 그 처리목적이 달성된 후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의 유출 방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1)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여 파기합니다.
(2) 전자적 파일 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3) 게시물의 경우 귀하가 본인의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는 한 해당 게시물에 담겨있는 개인정보는 계속적으로 보유됩니다. 그러나 귀하는 자신의 게시물을 언제든 삭제할 수 있으며 귀하의 게시물 삭제 이후에는 게시물 및 이에 담겨있는 개인정보는 추후 열람이 불가능한 상태로 처리됩니다.

6. 수집한 개인정보의 위탁

회사는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합니다. 단,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위탁업체는 위탁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단, 이러한 접근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필요한 최소한의 업무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안전성 확보장치가 적용됩니다.

7. 고객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 의무 및 그 행사방법

(1) 귀하는 언제든지 회사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아래와 같이 등록되어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조회하거나 수정할 수 있으며 가입 해지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2) 귀하는 게시판 1:1상담을 통해 등록된 개인정보에 관해서는 “비밀번호” 입력 후 삭제하실 수 있습니다.
(3) 귀하가 개인정보의 오류에 대한 정정을 요청하신 경우에는 회사는 그 정정을 완료하기 전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또한 회사가 잘못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이미 제공한 경우에는 정정 처리결과를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 정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4) 회사는 귀하의 대리인이 방문하여 열람 또는 정정요구를 하는 등 귀하를 대리하여 귀하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그 대리인이 고객님의 진정한 대리인인지 여부를 확인하며, 이 경우 회사는 대리관계를 나타내는 증표를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회사는 귀하 또는 법정대리인의 요청에 의해 해지 또는 삭제된 개인정보는 본 개인정보취급방침의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및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에 명시된 바에 따라 처리하고 그 외의 용도로 열람 또는 이용할 수 없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8. 개인정보 자동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회사는 귀하의 정보를 수시로 저장하고 찾아내는 ‘쿠키(cookie)’ 등을 운용합니다. 쿠키란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귀하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아주 작은 텍스트 파일로서 귀하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됩니다. 귀하의 홈페이지 이용시, 홈페이지를 통한 상담 문의, 민원 제출시 쿠키가 자동 수집될 수 있으며, 회사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 쿠키를 사용합니다.

(1) 회원과 비회원의 접속 빈도나 방문 시간 등을 분석
(2) 이용자의 취향과 관심분야를 파악 및 자취 추적
(3) 각종 이벤트 참여 정도 및 방문 회수 파악 등을 통한 타겟 마케팅 및 개인 맞춤 서비스 제공

귀하는 쿠키 설치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웹브라우저에서 옵션을 설정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가 저장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아니면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단, 귀하께서 쿠키 설치를 거부하였을 경우 일부 서비스는 이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쿠키 설정 거부 방법
설정방법 예(인터넷 익스플로어의 경우) : 웹 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탭 > 고급

9. 개인정보에 관한 민원서비스

개인정보와 관련한 비밀번호에 대한 보안유지책임은 해당 고객님 자신에게 있습니다. 회사는 비밀번호에 대해 어떠한 방법으로도 고객 여러분께 직접적으로 질문하는 경우는 없으므로 타인에게 비밀번호가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관련 부서 및 개인정보 관리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관리 책임자
- 성명 : 관리자
- 연락처 : 02-582-4833
- 이메일 : magol2@hotmail.com

기타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www.kopico.go.kr/1833-6972)
• 개인정보보호협회 (www.opa.or.kr/02-550-9500)
•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cyberbureau.police.go.kr/경찰민원 콜센터 182)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JY법률사무소(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이용 고객(이하 '회원'이라 합니다)간에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2)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3)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회사"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방문 판매 등 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회사"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4.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1.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2.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 (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장 회사와 이용자의 의무사항]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전자메일 주소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4. 게시판 등 커뮤니케이션 공간에서 개인정보(이름, ID, email 등)가 자발적으로 공개될 수 있습니다.
5. 이런 경우 공개된 정보가 제3자에 의해 수집되고, 연관 되어지며, 사용될 수 있으며 제3자로부터 원하지 않는 메시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3자의 그러한 행위는 회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6. 회사는 통제할 수 없는 방법에 의한 회원정보의 발견 가능성에 대해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2)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3)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21. 8. 20.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