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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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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소개된
JY법률사무소의 이야기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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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법 위반, 강력한 처벌 및 보안처분 내려져 [이재용 변호사 칼럼]
    [글로벌에픽]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늘어나면서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익명성이 보장되는 공간인 온라인을 통한 성범죄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로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꼽을 수 있다. 랜덤 채팅 앱은 대체로 본인인증 및 성인인증 절차가 없거나 필수 항목이 아닌 경우가 많아 미성년자도 쉽게 가입 가능하다. 이러한 미성년자를 노리는 성 매수자 또한 익명성이 보장되어 랜덤 채팅을 통한 아동·청소년 성매매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랜덤 채팅 등을 이용하여 아동이나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자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즉 아청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성 매수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만약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이나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강요했다면 아청법에 따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아동·청소년 성매매를 영업으로 알선하였다면 7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내려질 수 있다. 이와 같은 미성년자 성매매는 다른 종류의 성범죄로도 이어질 수 있어 더욱 문제가 된다. 사진이나 영상 등을 불법 촬영하여 협박하거나 선불금 등의 채무를 이용해 원치 않은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때는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요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 등의 혐의가 적용되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아청법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신상정보등록대상자로 분류되어 신상정보 등록이나 공개, 고지를 비롯하여 전자발찌 착용,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대표변호사는 “아청법 위반 성범죄의 경우 성인 간 발생하는 성범죄와 성립 범위, 처벌 수위가 다르고 공소시효까지 별도로 적용된다”면서 “일단 유죄가 확정되면 강도 높은 보안 처분이 함께 부과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상당한 비판과 제약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변호사는 “성범죄는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적인 진술만으로도 유죄의 판결이 선고될 수 있으니, 사건이 사실과 다르게 흘러가는 경우라면 성범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특별한 사정을 소명하며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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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뉴스 방영] 최동원 변호사 인터뷰
    (사진 출처 : SBS뉴스) [SBS뉴스] '롤스로이스 가해자' 압수수색도 안 한 경찰 [앵커] 서울 압구정역 근처에서 약물에 취한 남성이 몰던 롤스로이스 차량에 20대 여성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있었죠. 당시 경찰이 마약 양성반응이 나온 가해자를 체포 하루도 안돼 풀어줘 비판이 일었는데, 저희가 취재해 보니 경찰은 가해자 압수 수색도 한 번도 하지 않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강민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약물 복용 상태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크게 다치게 한 신 모 씨 사건. 한 달 가까이 지났지만 피해자는 여전히 뇌사 상태입니다. [신 모 씨/사고 가해자 : (술 얼마나 먹었어?) 안 먹었어요. (뭐야, 약 했어?) 안 했어요.] 경찰은 마약류 간이검사에서 양성까지 나온 신 씨를 현행범 체포 17시간 만에 풀어줬다가 사고 일주일 만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른바 '클럽 마약' 케타민 등 7종의 마약 성분이 정밀 검사에서 검출되면서 신 씨에게 약물운전 혐의도 적용되는 등 수사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그런데도 경찰은 신 씨의 주거지와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 차례도 하지 않은 걸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신 씨가 송치된 지난 18일, 수사기록을 검토하던 검찰이 휴대전화 등 증거물 누락 사실을 발견해 급히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고, 지난 21일 주거지를 수색해 사건 당시 사용한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습니다. 현행범 체포 뒤 19일, 신병확보 후 열흘이 지나서였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약물 관련 정황은 이미 다 치워서 주거지에 남아 있는 게 거의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최동원/변호사] "대단히 이례적이기는 합니다. (압수수색으로) 증거인멸을 막고 확실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건에서는 그것이 오히려 일반적인 절차인데…." 경찰은 통신 내역 등은 신 씨에게 임의로 제출받았고 교통사고 수사 단계에서 주거지 압수수색을 할 이유는 없었다며, 마약류 관련 수사는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0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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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뉴스 방영] 김정환 변호사 인터뷰
    (사진출처 : MBC뉴스) [MBC뉴스] 다급했던 국방부의 '채상병 사건' 회수, 하나씩 따져보니 ■ '채상병 사건'이 '항명 증거자료'? 지난 2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야당 국방위원들은 '채상병 순직사건'의 처리 과정을 두고, 국방부 장관을 향해 날선 질의를 이어갔습니다. 그중에서도,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채상병 사건'을 국방부 검찰단이 '회수'한 과정에 집중했습니다. 국방부장관은 이첩된 '채상병 사건'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증거자료'라고 밝혔습니다. 회수 당일의 과정을 다시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8월 2일 10시 30분경, 해병대 수사단은 경북경찰청에 '채상병 사건'을 이첩했습니다. 그리고 3시간 반쯤 후인 13시 50분경, 국방부의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회수 의사를 밝혔고, 당일 19시 20분경 결국 사건을 회수했는데요. 이 회수를 두고 야당은 정식 절차를 거쳤어야 한다고 공격했고, 국방부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다고 맞받았습니다. ...(중략)... [김정환/변호사] 故 이예람 중사 사건 등, 군 관련 사건을 여러 차례 맡아온 김정환 변호사는 이에 대해 "항명 사건이라고 입건도 하기 전에 자료를 먼저 가져가고 시작한 것이 아니냐"라면서 "만약 정말 항명 사건의 증거 기록이었다면, 압수수색이나 문서 제출 명령 등 별도의 원칙으로 회수했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중략)... ■ '정식 이첩'이 아니었다? 이번 '채상병 사건'에서 국방부가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정식 이첩'이 아니었기에, 위법한 회수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국방부는 경찰에 이첩을 시도했지만 완료되지 않았기에, 이미 이첩된 사건자료를 회수한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첩을 받은 기관에서도 수리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첩을 하였다'는 것과 '이첩을 받았다'는 것은 차이가 있다고도 했습니다. [김정환/변호사] 김정환 변호사는 "군사법원법 개정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면서 "군 사망 사고는 피해자의 고통이 너무 극심하기에, 수사의 신뢰성을 위해 원칙적으로 관할을 민간으로 넘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병대 수사단이 혐의를 정리해서 보낸 사건인데, 경찰에서 사건 번호를 부여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국방부가 다시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게 과연 객관적으로 보이겠는가"라고 말했습니다.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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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뉴스 방영] 김정환 변호사 인터뷰
    [SBS뉴스] 연 7% 보장' 광고에 시상식까지…안 한다더니 버젓이 영업 [앵커] 원금 보장에 연 7% 이자를 준다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은 업체 대표가, 유사 수신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그런데 항소심 재판 당일에도, 이 업체가 버젓이 영업을 하는 현장을 저희 취재진이 포착했습니다. 이날 재판에서 업체 대표는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기자] 베트남 알루미늄 무역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최소 연 7% 이자를 준다는 한 업체의 홍보 영상입니다. [고객 A 씨 : 펀드와 연금, 대차계약, 수익성부터 안정자산까지 전반적인 금융자산금을….] [고객 B 씨 : 지금도 대차계약이나 펀드 같은 걸 통해서 계속 자산을 불려 나가고 있어요.] 투자자를 데려온 직원들에게는 계약금의 4%를 수당으로 지급하고 화려한 실적 시상식까지 열며 약 90억 원을 모았습니다. '자산관리법인'이라고 광고하는 이 업체, 알고 보니 금융업 인허가도 받지 않고 불법 유사수신을 해온 업체였습니다. 유사수신 업체 투자금은 사기 피해가 발생해도 구제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경찰과 검찰 수사가 2년간 이뤄졌고, 지난 6월 법원은 이들이 유사수신을 했다며 대표 A 씨를 법정구속하고 임원들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A 씨 등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는데, 지난 23일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서 유사수신 혐의를 인정하고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SBS 취재 결과 이 업체는 수사받던 기간은 물론 항소심 당일에도 버젓이 같은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중략)... [김정환/변호사] 금융 제도 안에서 정상적으로 건전하게 거래하는 사람들한테까지도 해악을 끼치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라도 유사수신은 엄하게 처벌해야 돼요. ... 재작년 유사수신 유죄 판결 중 징역형이 선고된 건 9%에 불과하고, 형량을 높이자는 법안들은 국회에 계류돼 있습니다.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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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북 아동 8명 추행한 목사, 경찰에 체포되다 [배인순 변호사 칼럼]
    [NK뉴스] 한국 경찰은 탈북학생 학교를 운영하는 전 모 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 모 씨가 미성년자인 학생 8명의 가슴과 배, 허벅지를 만진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고, 자원봉사자가 학대를 목격해 신고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전 씨에 대한 혐의가 사실인지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라며 언급을 거부했고, 경찰 또한 목사의 본명이나 학교 이름은 밝히지 않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법원은 그가 증거를 인멸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영장을 발부했다고 한다. JY법률사무소의 성범죄 전문 배인순 변호사는, 전 씨가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장기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피해자가 한 명 이상이라는 것은 징역형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피해자들이 가해자의 보호 아래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소 8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장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배 변호사는 "전 씨는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보호자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형량이 더욱 높아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국 언론에 따르면, 전 목사는 천 명 이상의 북한 주민들이 북한으로 탈출할 수 있도록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탈북 여성들은 남한의 평균 수치보다 더 높은 비율로 성폭력을 당한다는 통계가 있는데, 2017년 조사에 따르면 여성 탈북자 4명 중 1명 정도가 성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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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TBC뉴스 방영] 김정환 변호사 인터뷰
    [JTBC뉴스] 공모자 못 밝힌 채 박 전 단장 '주동자' 지목한 군 검찰 [앵커] 국방부는 고 채 상병 사건 보고서를 함부로 경찰에 넘겼다며 박정훈 전 수사단장을 수사 중입니다. 처음엔 집단항명 수괴, 다시 말해 주동자로 지목했는데 정작, 누구랑 집단으로 모의했는지는 제대로 밝히지 못한걸로 JTBC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처음부터 무거운 혐의를 적용해 놓고, 수사를 시작한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기자] 국방부 검찰청은 지난 2일 박정훈 전 수사단장을 집단 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그런데 집단으로 항명했다는 혐의를 적용하며 정작 공모자는 특정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박정훈 전 단장만 집단 항명 수괴, 즉 주동자로 입건했고 성명불상자로 적은 다른 공모자들은 입건하지 않았습니다. 군형법상 집단 항명 수괴죄 형량은 3년 이상의 징역으로 항명보다 죄가 더 무겁습니다. 이 때문에 군검찰이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혐의부터 먼저 적용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여러 정황상 해병대 사령관이 경찰에 조사 결과를 넘긴 건 수사단장 혼자만의 생각이 아닌 거 같다고 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결국 군검찰은 박 전 단장 단독 행동으로 보고 집단 항명 혐의를 항명으로 조정했습니다. ... [김정환/변호사] 수사단 전체가 항명했다는 혐의가 확실한 상태에서 입건하는 게 맞는 거 같거든요. (수사단장을) 최대한 강하게 처벌하기 위해서 죄를 정해놓고 처벌하려고 했다고밖에는 생각이 안 드는 거죠.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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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 8뉴스 방영] 김정환 변호사 인터뷰
    [SBS 8뉴스 방영] '채 상병 사건' 돌려달라던 군…경찰 넘길 땐 '혐의 삭제' [앵커]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넘긴 고 채수근 상병 사건의 조사 결과를 국방부가 다시 돌려달라 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결국 경찰이 수사하기로 결론 났는데, 국방부가 조사한 혐의 내용을 삭제하고 경찰에 넘기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인지, 최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고 채수근 상병 순직과 관련해 해병대 수사단은 1사단장을 비롯해 초급 간부인 부사관까지, 모두 8명에 대해 과실치사 등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군사법원법이 개정되면서 군 사망사건에 범죄 혐의가 있으면 민간 경찰이 수사해야 하는데, 고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도 민간에서 맡기로 돼 있습니다. 하지만 해병대 조사 결과를 이첩하는 과정에서 국방부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경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조사 결과에 관련 내용은 충분히 서술하되, 특정인들의 범죄 혐의까지 넣을 필요는 없다는 것이 국방부 판단입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혐의는 법적으로 수사해야 할 부분인데, 단정해서 넘기면 경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그런 부분을 빼고 넘기는 안을 검토하라는 건의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지난달 31일, 이종섭 국방장관도 사실관계만 적힌 자료를 경찰로 넘기는 것이 맞다는 내부 의견을 보고받고 이렇게 지시했지만, 해병대 수사단이 혐의까지 적힌 결과를 넘긴 것은 항명이라는 것이 국방부 설명입니다. 하지만 수사 축소 의혹은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김정환/JY법률사무소 변호사] “해병대 수사팀에서 이첩한 사건을 굳이 국방부에서 혐의를 삭제하거나 가감한다는 이유로 다시 돌려받는다고 했을 때는 뭔가 외압을 하거나 의혹을 덮으려고 하는 의도가…” 고 채 상병의 유족도 "진상 규명이 제대로 될지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는 심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0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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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처벌 강화 논의...범죄 연루되었다면? [이재용 변호사 칼럼]
    [글로벌에픽] 보이스피싱 등의 민생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이에 대한 처벌 강화 논의가 지속해서 이뤄지고 있다. 실제로 최근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산하 민생사기 근절 특별위원회는 보이스피싱 등 민생사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생사기는 서민의 삶과 직결되는 사기 범죄를 뜻한다. 특히 보이스피싱은 상대방을 속여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것으로, 혐의가 인정되면 사기죄 또는 사기방조죄로 처벌된다. 사기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사기방조에 그쳤다 하더라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나아가 수사기관에서는 조직적으로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뿌리뽑기 위하여 범죄단체조직이나 범죄단체활동 등 추가 혐의를 적용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혐의가 인정되면 아무리 초범이라 하더라도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여러 판례를 살펴보면 피해금을 정해진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이나 지정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를 직접 대면해 현금을 수거하는 수금책 등도 사기 또는 사기방조 혐의로 처벌받는 추세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을 때 범죄 행위인 줄 모르고 가담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과거에는 단순 가담자들의 경우 집행유예나 가벼운 벌금형이 내려지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성인이라면 스스로 판단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고 실형을 내리는 사례가 많아졌다. 실제로 ‘고액 알바’를 모집한다는 거짓 구인 광고에 혹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정말 몰랐다”라는 말로 억울함만을 호소할 경우 수사기관은 변명으로 치부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소명하기 위해서는 범죄 일당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등의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피해자와 합의 등 여러 양형 사유들을 검토해 선처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형사전문변호사는 “보이스피싱은 현재 형법상 사기죄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범죄의 심각성에 비해 처벌 규정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최근에는 처벌을 강화하는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 금액에 따라 특경법이 적용되어 형량이 더욱 가중될 수 있고, 조직적으로 범죄에 가담했을 경우에는 실형에 처하는 경우가 많으니, ‘고액 아르바이트’ 등의 거짓 광고에 속아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적극적으로 자신의 상황을 소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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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일리안] 이재용 변호사 인터뷰
    사진 출처: SBS '그것이 알고싶다' [데일리안] 여성 얼굴 축구공처럼 걷어찬 격투기 수련자, 고작 징역 6개월…왜?_디케의 눈물 84 길을 걷다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은 40∼50대 남녀 2명을 마구 때려 기절시키거나 코피를 터지게 한 20대 격투기 수련자가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법조계에서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나이가 어리다는 점이 양형에 참작됐을 것으로 분석했다. 또 피고인이 양극성 장애 등 정신 질환을 겪고 있는 만큼, 재판부가 처벌보다는 치료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을 것으로 분석했다. 15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재판부에 따르면 상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5·남) 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3시 5분께 원주시의 한 도로에서 길을 지나다 부딪혔다는 이유로 B(45·여) 씨 등과 시비 끝에 뒤돌아가는 B 씨의 허리를 발로 차 넘어뜨렸다. 이후 폭행으로 넘어져 있던 B 씨가 얼굴을 들어 무방비로 바닥에 앉자 A 씨는 다가가 오른발로 B 씨의 얼굴을 축구공처럼 걷어차 기절시켰다. A 씨는 이를 말리기 위해 다가온 C(57·남) 씨의 복부도 차 넘어뜨렸다. ...(중략)...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대중들이 보기에는 '징역 6개월밖에 선고되지 않았느냐'고 할 수도 있다. 다만, 폭행 혹은 폭행치상 이라는 죄명만 놓고 봤을 때는 대부분 벌금 혹은 집행유예가 선고될 때가 많다"며 "그런 점에서 피고인이 초범인데 징역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더군다나 법정 구속까지 했다는 점 역시 주목할 만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요즘 우리 사회에서 '묻지마 폭행'과 같은 사건들을 매우 안 좋게 바라보고 있다. 최근 '부산 돌려차기男'이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며 "앞으로 재판부에서 이러한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하게 내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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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S 김현정의 뉴스쇼 방영] 이재용 변호사 인터뷰
    [김현정의 뉴스쇼] 헬스장 먹튀 피해자 "회원들 피같은 돈으로 슈퍼카? 피.꺼.솟"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피해자 (익명), 이재용 (JY법률사무소 변호사) 일명 피트니스 먹튀 사건. 잊을 만 하면 터지는 이 피트니스 센터의 폐업 사태가 또 벌어졌습니다. 이번에는 규모가 그야말로 역대급입니다. 전국적으로 28개의 체인점을 거느린 피트니스 센터인데요. 폐업 직전까지도 장기 회원을 모집하다가 불시에 문을 닫아버린 겁니다. 지금 피해자가 1천여 명이 넘어간다는데 피해자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반복되는 이 피트니스 먹튀 사건, 막을 방법은 없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중략)... ◇ 김현정> 잊을 만하면 이런 일이 또 터지고 또 터지고 하는데 이거 막을 방법은 없는 건지 소비자 권리 구제, 대안은 없는 건지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재용 변호사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 변호사님 나와 계세요? ◆ 이재용 (JY법률사무소 변호사)>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피트니스 먹튀. 잊을 만하면 왜 이렇게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겁니까? ◆ 이재용 (JY법률사무소 변호사)> 그게 저도 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이게 구조 자체가 장기 회원권이라는 문화가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업체 입장에서는 한 번에 목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구조다 보니까 여러 사람의 회원들로부터 처음에 목돈을 많이 받게 되면 급한 상황에서 그 돈을 유용을 한다거나 물론 그 사업장이 계속 잘 운영이 되면 문제가 덜 터지겠지만 사정이 급하다고 해서 확 그 많은 돈을 유치를 하고 그다음부터는 그걸 해결한 다음부터 영업이 제대로 안 되면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 김현정> 게다가 이 피트니스 센터, 피트니스 센터 중에 많은 수가 사전 영업이라는 방식을 택한다면서요? 아직 문을 열지 않았는데 회원을 먼저 모집해서 그걸로 비싼 기구들을 사고 이렇게 인테리어하고 그런 방식. ◆ 이재용 (JY법률사무소 변호사)>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일종의 투자를 받는 거죠. ◇ 김현정> 그러네요. 오픈 전에 창업비용으로 그 돈을 다 쓴 다음에 계속 흥하면 상관이 없는데 고객 유지가 계속 유치되지 않으면 돈이 속된 말로 빵꾸가 나는 방식. ◆ 이재용 (JY법률사무소 변호사)> 맞습니다. 본의 아니게 그냥 투자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 김현정> 공동 투자자가 돼 버리는 거네요. 회원이. ◆ 이재용 (JY법률사무소 변호사)> 맞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피트니스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다. 그럼 이것도 제도적으로 좀 막을 방법은 없나요? ◆ 이재용 (JY법률사무소 변호사)> 이게 사인 간의 거래를 제도적으로 막는 쉬운 건 아닌데요. 지금 전세 사기 터져도 지금 손을 잘 못 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건 결국에는 소비자분들이 조심하는 게 제일 쉬운 예방책인데 일종의 팁같이 드리면 결국에는 장기 회원 끊는다는 것은 선납 할인 조건이 굉장히 좋잖아요. 방금 앞에 피해자분도 600만 원짜리를 500만 원짜리로, 100만 원을 버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건데. ◇ 김현정> 그분은 100만 원만 할인받으시는 게 아니라 뭐라고 그럽니까? 라커룸, 라커룸도 1년 무료 거기다가 뭐도 무료, 뭐도 무료, 혜택이 엄청 많았다고 그래요. ◆ 이재용 (JY법률사무소 변호사)> 혜택이 많으면 이게 그만큼 빨리 자금 유치를 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굉장히 조심해야 하는 거고 내가 마치 장기로 끊었을 때 굉장히 많은 혜택을 받는 것 같지만 분명히 내가 모르는 뭔가가 많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내가 손해를 보는 거 같지만 단기로 끊으시는 게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 김현정> 혜택이 많을수록 이게 뭔가 좀 불안하다, 체크할 게 더 많아진다는 의미네요. ◆ 이재용 (JY법률사무소 변호사)> 맞습니다. 의심해 봐야 해요. ◇ 김현정> 그렇군요. 그 팁을 하나 주셨고 또 있습니까? 조심할 것. ◆ 이재용 (JY법률사무소 변호사)> 일단은 그거 말고는 사실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딱히 그게 없어요. 그래서 어떤 계약서를 아무리 잘 쓰고 어떤 증서를 받고 녹취를 하고 뭘 해도 결국에는 문제가 터졌을 때 내가 쫓아가서 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지 예방하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방법들이거든요. ◇ 김현정> 그렇군요. ◆ 이재용 (JY법률사무소 변호사)> 결국에는 내가 조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 김현정> 이번 건의 피해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계약서를 다 쓰셨어요. 큰돈을 그냥 낸 게 아니라 계약서를 나름대로 다 쓰셨어요. 그러면 계약서가 있으니까 이거 들고 가서 위약금 내놔라, 혹은 손해배상 청구,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닌가요? ◆ 이재용 (JY법률사무소 변호사)>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민사소송을 해서라도 승소 판결을 받으실 수 있어요. 다만 승소 판결을 받았을 때 강제로 내가 집행해서 돈을 갖고 와야 하는데 그 과정이 만만치가 않고 상대방 명의로 돼 있는 재산이 더 이상 없다고 하면 돈을 갖고 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는 겁니다. ◇ 김현정> 지금 이 대표 같은 경우에는 펜트하우스에 살고 슈퍼카 몇 대를 굴리고 직원들한테도 비싼 명품시계 돌린 사진도 올리고 재산이 개인적으로는 있어 보이는데. ◆ 이재용 (JY법률사무소 변호사)>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여러 가지 재산이 있는데 그것도 본인 명의가 아니고 다른 사람 명의로 돼 있다거나 이러면 강제집행 할 때 굉장히 많은 애로사항들이 생겨요. 쉽지가 않아요. ◇ 김현정> 그런 것도 또 빼돌려 놓고 막 이러는군요, 재산을. ◆ 이재용 (JY법률사무소 변호사)> 맞습니다. 맞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말이죠. 그 계약서를 좀 꼼꼼히 들여다보니까 이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마지막 항에 본 계약은 뭐뭐 피트니스와의 계약이 아니라 담당 트레이너와의 계약임을 명시합니다. 주로 이건 PT, 퍼스널 트레이닝 계약서가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는 그 헬스클럽에서 근무하는 PT 분한테 받는 거니까 헬스클럽하고 계약했다고 생각하는데 계약서를 꼼꼼히 보다 보면 이게 선생님하고 계약한 거예요, 헬스 트레이너하고. ◆ 이재용 (JY법률사무소 변호사)> 네, 그런데 안 그래도 그런 질문 제가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그런 문구가 있다고 해도 그 계약서에 서명 당사자는 아마 그 업체로 돼 있을 거거든요. ◇ 김현정> 그래요? ◆ 이재용 (JY법률사무소 변호사)> 그러면 전혀 그 문구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이 사건은. ◇ 김현정> 그렇게 돼 있더라도, 헬스 트레이너와의 계약임을 명시합니다라고 쓰여 있더라도 책임 주체인 헬스장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는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 이재용 (JY법률사무소 변호사)> 그렇죠, 맞습니다. ◇ 김현정> 다만 그 헬스장이 돈이 없어서 줄 수가 없으니까 문제인 거군요. ◆ 이재용 (JY법률사무소 변호사)>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그 계약서 서명 란에 그럼 일단은 헬스장 이름으로 돼 있는 것을 확실히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 이재용 (JY법률사무소 변호사)> 그렇죠. 그런 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처음에 할 때.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금 제도적으로 사인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이게 제도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고 하셨는데 정부가 나서서 정책적으로 뭔가 만들어낼 방법은 없어요? 도무지 없습니까? ◆ 이재용 (JY법률사무소 변호사)> 물론 부동산 같은 경우도 부동산 공제조합이라는 걸 만들어서 내지는 예금 관련돼서도 예금자보호법에서 공사에서 이렇게 5000만 원까지 책임져주고 이런 제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헬스 관련된 이런 부분들도 이런 게 계속 사회적으로 필요성을 느끼게 되고 사회적 합의가 되면 어떤 공기업이든 어떤 공단 같은 걸 만들어서 그걸 보증보험을 해 주는 것처럼 이런 제도를 만들 수는 있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 제도를 법적으로 만드는 데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사이에 수많은 피해자들도 발생할 것이고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다시 도돌이표로 본인들이 조심하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일 수밖에 없어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 청취자들 중에도 뭐뭐뭐 피트니스 센터의 피해자입니다 하는 글이 꽤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실명으로 발표하지는 않을게요. 김땡땡 님 제가 그 먹튀 사건 피해자입니다. 피해가 장난이 아닙니다. 이 사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러셨고요. 한 분 라이프님은 저희 집 앞에도 최근 큰 규모 헬스클럽 생겼는데 먹튀 할까 봐 연회원을 끊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셨고 손주 바라기님은 미용실 가운데도 이런 식으로 회원권 끊어놓고 폐업하는 그런 곳들이 있다. 이런 문자들 주셨는데요. 이게 지금 헬스클럽에 한한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요새는 멤버십으로 이런 식으로 끊는 곳이 많아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개인 간에 조심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정책적으로도 보완할 점은 없는지를 정책당국에서 좀 고민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짚어보죠. 이재용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 이재용 (JY법률사무소 변호사)> 네, 고맙습니다.
    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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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2)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3)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21. 8. 20.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