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언론에 소개된
JY법률사무소의 이야기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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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성추행 해당되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신상등록 ‘합헌’… 형사 전문 변호사의 의견은?대중교통 성추행 해당되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신상등록 ‘합헌’… 형사 전문 변호사의 의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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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헌법재판소는 지하철이나 버스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밀집된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을 추행해 유죄가 확정된 사람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리며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걸었다.이는 지난 2015년 공중밀집장소 추행죄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확정 받은 오 모씨가 자신의 죄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으로 정한 것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것이다.이에 대해 헌재는 “지난 1994년 1월 도입된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현재까지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고 버스나 지하철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회피나 저항하기 곤란한 상태를 이용하는 성범죄자들의 개별적 억제와 예방의 필요성에 불필요한 제한을 부과한 것이라고 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이를 두고 법률전문가들은 꾸준히 증가하는 공중밀집장소 추행죄 등의 성범죄에 대한 선처는 앞으로 줄어들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하지만,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공공장소에서 합의금을 노리고 접근하는 지능범들도 증가하고 있어 공중밀집장소추행 상황에 놓이지 않기 위해서는 상호 간 주의하는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경고했다.이에 대해 JY법률사무소 형사 전문 이재용 변호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조에 따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공중밀집장소추행은 고의성의 유무가 범죄 성립의 관건이다”며 “CCTV 확인이 어려운 공공장소기 때문에 진술과정부터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함께 일관된 무죄 혹은 유죄 취지를 주장해야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의 각종 보안 처분을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한편 JY법률사무소는 형사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 및 수사 동행해 다양해진 성범죄에 따른 피해 사기, 무고 등의 상황에 놓인 이들에게 최적의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국내 법률서비스 수준을 한 단계 상승시켜 한경 비즈니스에서 주최하는 한국소비자만족지수(KSCI)에 3년 연속 1위를 수상한 바 있다.
2018-03-20 -
“성폭력 민사소송 시효 10년 지나면 배상 어려워”“성폭력 민사소송 시효 10년 지나면 배상 어려워”변호사 5명중 4명 “법원 인정 안할것”?일부 “관습 여겼던 추행, 다툼 여지”?미투 폭로, 명예훼손 처벌 안받아?‘미투(#MeToo·나도 성폭력을 당했다)’에 참여한 여성들의 피해 중 공소시효(10년)가 지난 사건들은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 시효가 남았더라도 2013년 6월 성범죄 친고죄가 폐지되기 전 사건은 형사처벌 대상이 안 된다. 피해자가 범죄를 인지한 지 1년 안에 신고해야 수사가 가능했기 때문이다.??그렇다면 민사소송을 통한 피해 배상은 어떨까. 사건 발생 시기에 따른 배상 가능 여부를 놓고 법조계에선 의견이 분분하다.??민법상 소멸시효가 지났다면 현실적으로 배상을 받기 어려울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동아일보가 26일 확인한 변호사 5명 중 4명이 이렇게 답을 했다. 소멸시효가 지난 사건은 소송을 내도 법원에서 인정해주지 않을 것이란 게 근거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된 경우에 권리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다. 불법행위로 생긴 손해를 배상받으려면 사건 발생 10년 또는 피해를 안 지 3년 안에 소송을 내야 한다. 김정환 JY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성범죄는 피해를 입은 날이 인지한 날과 동일한 경우가 대다수여서 10년이 지났을 경우 승소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10년이 넘은 사건이라도 가해자가 소멸시효를 따지지 않고 배상하겠다고 하면 이론적으로는 피해 회복이 가능하다. 김광삼 법무법인 더쌤 대표변호사는 “공개적으로 모든 책임을 인정한다고 말해도 실제 소송에선 소멸시효를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또 피해자가 그동안 성범죄라고 인식하지 않다가 최근 미투 확산을 계기로 인식이 바뀌게 됐다면 법정에서 다퉈볼 여지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66) 사례처럼 안마를 해주는 게 극단 전체에 만연한 관습이라고 여겼는데 이번 폭로를 계기로 강제추행이라는 인식을 하게 되면 ‘범죄 피해를 안 지 3년 안’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투에 동참한 여성들이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논란에 대해 다수의 법조인들은 성범죄에 경종을 울리는 공익 목적이라 실제 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조동주 djc@donga.com·구특교 기자원문보기:?2018-02-27 -
성범죄 공소시효 25년 내에 고소?처벌 가능…형사 전문 변호사 도움 받아야성범죄 공소시효 25년 내에 고소?처벌 가능…형사 전문 변호사 도움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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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eToo Campaign, 즉 사회관계망 서비스인 SNS에 자신의 성범죄 피해 사실을 밝히며 그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나도 그렇다’라는 뜻의 ‘Me Too’에 해시태그를 달아 SNS에 기재하는 형식의 새로운 사회적 캠페인이 널리 확산되고 있다.지난해 10월 미국의 영화배우가 처음 자신의 성범죄 피해 사실을 SNS에 기재함과 동시에 24시간여 만에 약 50만여 명이 넘는 사람이 리트윗을 했고 8만여 명이 넘는 여성이 나도 피해자(Me Too)라며 해시태그를 달며 사회 전반으로 파장을 일으켰다.국내의 경우, 한 경제지에서 근무했던 한 여기자가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성추행, 성희롱 피해 사실을 알리는가 하면 영화계와 언론, 정계, 영화계, 법조계, 문화계에서도 Me Too 선언이 이어지며 더 이상 성폭력 피해를 더는 감추지 않겠다는 연대의 시작을 알렸다.이에 각종 단체들은 피해 방지를 위한 논의와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섰고 성폭행, 성희롱 등을 당한 피해자에 뿐만 아니라 가해자들의 행보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이와 관련해 JY법률사무소 이재용 형사 전문 변호사는 “수년 전 저지른 성범죄가 재조명되고 있는 가운데 성범죄공소시효기간 내에 발생한 범죄라면 이에 대해 고소가 가능하고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성범죄 사건 발생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나 객관적인 물증이 없을지라도 피해자의 진술에 의해 구체적인 정황이 입증되면 성범죄처벌을 받을 수 있다.일반적인 성범죄 공소시효는 일반 강간, 강제추행의 경우 10년, 특수강간의 경우 15년, 특수강도강간의 경우 25년이다. 만약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로부터 공소시효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만 16세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특수강간 사건의 경우, 성년인 만 20세에 도달하는 기간인 4년과 원래 공소시효인 15년을 더해 총 19년이 공소시효가 된다.또한 DNA 등 범죄를 명백하게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을 때에는 공소시효가 추가로 10년 연장된다. 위 사건에 적용하면 총 29년이 공소시효가 되는 것이다. 한편 13세 미만 아동성범죄 또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아동 또는 장애인에게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처벌할 수 있는 것이다.이에 JY법률사무소 이재용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오래 전 발생한 성추행, 성폭행 등의 성범죄도 고소가 가능하지만, 시간이 많이 경과한 일을 혼자서 수사기관에 증명하는 것이 쉽지 않다. 때문에 경험이 풍부한 성범죄변호사의 상담과 조력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또 “최근 성범죄 관련 미투 캠페인 등의 사회적 운동이 일어나고 형사소송법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어 성범죄 공소시효가 15년에서 25년으로 늘었기 때문에 성범죄공소시효가 남은 이들은 성범죄를 주요취급분야로 하는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진행해 미리 상황을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8-02-23 -
아청법 개정으로 성범죄자 취업제한 부활, "형사전문변호사 도움 받아야"아청법 개정으로 성범죄자 취업제한 부활, "형사전문변호사 도움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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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29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6개월간의 준비 기간을 가진 후 오는 7월부터 성범죄자 10년 취업제한 명령이 죄질 및 형량, 재범가능성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된다.개정안의 주요 사항으로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강간?강제추행 등 성범죄로 기소됐거나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성범죄자는 출소 후 최대 10년간 아동?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에는 취업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을 기본으로 한다. 즉, 이들은 유치원?학교?학원?개인과외?청소년재활센터?청소년활동시설?복지센터?PC방?가정방문학습교사 등 52만여 개의 직군으로 취업의 제한을 받는다는 것이다.과거에는 일률적으로 10년의 취업제한이 부과되었다면 개정법에서는 범죄의 경중에 따라 취업제한이 차등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이 다르다. 또한 한편 이번 개정으로 신설된 취업제한 예외사유는 재범가능성이 현저하게 낮음을 인정받아 취업제한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된 경우, 그 외 취업에 제한을 해서는 안 되는 특별 사유가 있을 경우 위 취업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성범죄 처벌로 인한 보안처분은 사건의 경중과 처분의 결과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또한 피의자가 피해자와 합의를 하게 되면 감경요소로 작용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기도 한다. 다만 성범죄로 처벌을 받게 되면, 취업 제한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고지처분, 전자발찌 부착 등의 보안처분도 뒤따를 수 있어, 만약 경미한 혐의에 대하여 다소 과중한 보안처분을 받는다거나 혹은 부당한 보안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많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사실관계를 통해 이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법률전문가들은 말한다.이와 관련해 JY법률사무소 이재용 형사 전문 변호사는 “한 순간 호기심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게 된 경우 성범죄자라는 낙인과 그에 따르는 보안처분, 성범죄자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다” 며 이 경우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하기보단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선처 반성문, 선처 탄원서 등을 형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 준비해 선처를 바래야 한다”고 조언한다.형사전문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에 풍부한 경험을 지닌 전문가이기에 적절한 대응책을 제시해주고 또한 아청법 개정 이후에 취업제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도 면밀히 검토하여 보안처분에 대처해야 하기 때문이다.
2018-02-05 -
성범죄전문변호사 “강간미수라고 할지라도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받아”?
성범죄전문변호사 “강간미수라고 할지라도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받아”
폴란드가 유럽 최초로 성범죄자 신상을 온라인에 완전 공개를 시작했다. 폴란드 법무부는 지난 1일 데이터 베이스에 등록된 성범죄자 약 800여 명의 성명과 사진, 범죄사실, 거주지, 출생국, 국적, 성 등이 포함된 신상 정보를 법무부 웹사이트에 업로드했다.이로 인해 강간죄 및 강간미수죄 등과 같은 성범죄 예방이나 범죄자 교화 효과 등을 불러올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폴란드 정부는 성범죄자 교도소 출옥 시 화학적 거세를 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등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매우 강화하고 있다.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16년 형법상 강간죄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 발의 등을 통해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최근 잇따른 강간미수죄 및 강간죄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실제 지난해 12월 4일 충남 예산군 한 공무원이 여성을 성폭행하려고 하자 예산경찰서는 공무원 A씨를 붙잡아 강간미수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고 검찰에 송치한 사건이 발생했다.강간미수는 강간을 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을 말한다. 때문에 강간죄보다 강간미수가 처벌이 가벼울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 형법 제297조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강간미수에 그쳤을 지라도 형법 제300조에 따라 강간죄 처벌 규정에 따르게 되므로 강간미수라도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뒤따를 수 있다.강간죄와 강간미수죄는 강제성이라는 성립요건과 성폭력 사건의 특성상 은밀한 곳이거나 당사자들만 알 수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고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상당히 한정적이기 때문에 주로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된다. 종종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뚜렷한 성립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강간미수죄와 강간죄의 경우 특성상 죄질이 불량하기 때문 누명을 썼다고 해도 입증하기 쉽지 않아 무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와 자료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성범죄전문변호사들은 말한다.이에 대해 JY법률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 이재용 변호사는 “최근 국내ㆍ외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성범죄에 대한 인식으로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며 “미수에 그쳤어도 강간죄와 강간미수죄의 경우 처벌을 피하기 어렵고 사회적 불이익이 크게 돌아오기 때문에 사건 초기에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함께 증거 확보, 일괄된 진술을 정리해야 억울함을 벗을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한편 JY법률사무소는 강간, 강간미수, 준강간, 강제추행 등 각종 성범죄 사건을 전담하는 성범죄 전문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률사무소로 지난 2017년 소비자 만족지수 1위를 수상했다.
2018-01-23 -
형사 전문 변호사 “술 취해서 노출, 공연음란죄 징역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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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전문 변호사 “술 취해서 노출, 공연음란죄 징역도 가능”
지난해 서울 강서경찰서는 공공장소에서 바지를 내리는 등의 공연음란죄 혐의로 한 일선 경찰서 소속 A(47) 경사를 불구속 입건했다. A 경사는 어느 상가 건물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40대 여성을 향해 반바지를 벗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조사과정에서 A 경사는 술에 취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지만 지난 2015년 유사한 범행을 저질러 계급이 강등당하는 등 징계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나 강도 높은 징계 절차에 착수한 사건이 있었다.?
이처럼 공연음란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지각할 수 있는 상태에서 성욕을 흥분 또는 만족하게 하는 행위로 다른 이에게 수치감과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형법 제245조에 명시되어 있지만 술에 취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이 같은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하지만 성범죄로 취급되는 공연음란죄는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조사가 진행되기 때문, 공연성과 음란성 성립 여부에서 피해자의 피의자 양측의 기준이 모호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특히 술에 취해 노상방뇨를 하다 여고생들의 신고로 공연음란죄로 기소된 남성에게 무죄를 판결하는 사례에서 남성은 단순 소변을 봤다고 주장했지만 여고생들은 음란 행위를 했다고 진술하면서 긴 법정 싸움을 이어 왔지만 법정은 이내 남성의 결백을 믿어줬다.이처럼 술에 취해 자신의 행동을 기억 못 하는 경우가 많아 피의자들은 억울함을 호소하곤 한다. 이에 대해 성범죄 상담센터 JY법률사무소 이재용 형사 전문 변호사는 “공연음란죄는 대부분 벌금형에 그친다고 알려졌지만 공연성과 음란성 2가지 요건을 충족하고 A 경사와 같이 초범이 아닐 시 사안에 따라 징역형까지 선고 받을 수 있는 성범죄로 분류된다.”고 말했다.이어 이재용 변호사는 “술에 취하거나 우발적인 실수로 인해 원치 않은 공연음란죄에 휘말렸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 사건 전후 상황 파악, 진술 정리, 증거 수집을 통해 자신의 결백을 증명해야 한다”며 “행여나 공연성과 음란성이 충족되는 사건에 휘말렸을 시 일관된 진술과 선처 반성문, 선처 탄원서 등으로 대응해 선처를 바래야 한다.”고 덧붙였다.한편 JY법률사무소는 한경 비즈니스에서 주최하는 ‘2017 한국소비자만족지수’에서 1위를 기록하며 강간죄, 준강간죄, 공연음란죄, 공중밀집장소추행 등의 고통을 겪고 있는 의뢰인들에게 해결방안을 제공하고 있다.
2018-01-23 -
공중밀집장소에서 추행누명, 성추행 전문 변호사 도움 받아야공중밀집장소에서 추행누명, 성추행 전문 변호사 도움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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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월 30일부터 12월 5일까지 인력 증원과 차량 증편 등을 요구하며 부분 파업을 진행했던 서울 메트로 9호선은 평소에도 많은 승객이 몰려 이른바 ‘지옥철’이라 불린다. 실제 9호선은 초기 예상 승객수 2배에 달하는 일 평균 50만여 명을 기록했고 최고 혼잡도 234%라는 불명예를 안았다.급행열차의 경우 출?퇴근 시간에는 승객들 간격이 약 1cm로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다. 이 가운데 많은 승객들로 하여금 원치 않는 신체접촉이 일어나면서 성추행범으로 몰리거나 이를 악용해 실제 공중밀집장소추행?성추행 등을 저지르는 이들도 늘고 있다.지하철 성추행 건수는 지난 2012년 700여 건에서 2015년 1천519여 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8월에는 9호선 전동차 안에서 사람이 붐비는 퇴근 시간대를 이용해 20대 여성 A 씨의 신체에 자신의 신체 일부를 밀착시키는 등의 혐의로 선모 씨(53)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한 사건이 있었다.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에 따라 공연, 집회장소, 대중교통수단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성추행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이 가운데 공간의 혼잡성으로 인한 오해를 받은 사례도 종종 알려지고 있다. 본의 아니게 성추행 누명을 썼다면 사건 초기부터 성추행 사건 전문 변호사와 사건을 진행해 억울함을 증명해야 한다고 법률전문가들은 말한다.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경우 혼잡한 상황에 목격자의 진술을 확보하기 어렵고 CCTV 영상 또한 많은 사람들로 가려지기 때문 정확한 판단을 하기 어려워 성추행 사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 당시 자신의 위치와 행동, 행동의 의도, 피해자 상황, 피해자 행동 등을 정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해야 한다고 한다.이에 대해 성범죄 상담센터 JY법률사무소 이재용 형사전문변호사는 “대중교통의 경우 출?퇴근 시간, 의도치 않게 상대방과 밀착하는 상황이 많아 성추행 혐의를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며 “이 경우 성추행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당시 상황들을 조합해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조사에 응해야 한다”고 말한다.
2018-01-15 -
형사 전문 변호사 “실수로 촬영된 사진, 몰카 범죄?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성립될 수도”형사 전문 변호사 “실수로 촬영된 사진, 몰카 범죄?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성립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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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추, 시계, 안경, 자동차 키 등 평소 쉽게 접할 수 있는 디자인을 가진 위장형 카메라 즉, 몰카를 미성년자나 성범죄자 등이 아무런 규제 없이 구매할 수 있어 이를 유통단계에서부터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이에 지난 2017년 12월 29일 행정안전위원회는 몰카, 즉 위장형 카메라를 시중에 유통하거나 소지하려면 신상정보를 등록하게 하는 ‘몰카 판매 규제법’을 발의하면서 최근 급증하고 있는 몰카를 이용한 범죄나 사생활 침해 범죄를 예방하기에 나섰다.이 외에도 전국 각 지방경찰청에선 작년 공중화장실, 지하철 내 화장실, 여자대학교 등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 점검을 나서는가 하면 여성가족부는 예산 7억 원을 들여 몰카 촬영물, 개인 성행위 영상 유출 피해자 등을 위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 상담, 수사 지원, 촬영물 삭제 서비스, 사후 모니터링 등의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이 같은 몰카 범죄,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를 막기 위한 근절 캠페인이 일어나고 있지만 불법 촬영 및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는 2012년 2천400여 건에서 2016년 5천158여 건으로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이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가 규정한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가 적용되는 몰카 범죄로 기계장치를 이용,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배포, 판매, 임대, 제공, 상영 등을 했을 때 처벌되는 성범죄 중 하나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보안처분에 더해 30년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로 분류되기도 한다.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의 경우 촬영 매수, 신체 노출 정도, 촬영 장소, 각도 등에 따라 범죄 성립 여부가 판단된다. 하지만 일반 사진과 성적 욕망 및 수치심이 포함된 사진이라는 경계가 애매모호하기 때문, 갑론을박이 일어나기도 한다. 이에 법률 전문가들은 몰카 범죄의 경우 실제 촬영이 이뤄지지 않고 오해를 살 만한 행동으로도 혐의를 받을 수 있고 또한 미수범도 처벌이 이뤄지고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고 말한다.이에 성범죄상담센터 JY법률사무소 이재용 형사전문변호사는 “최근 스마트폰과 같은 기기의 발달로 인해 몰카?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같은 디지털 성범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사진이나 동영상의 경우 증거가 명확히 남기 때문 실수로 촬영된 결과물이라도 무조건적인 부인은 죄를 더욱 가중시키기 때문 억울한 상황이 있을 시 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술, 증거 확보, 상확 파악 등 초기 대응해야 선처를 바랄 수 있다”고 조언한다.
2018-01-11 -
"대학교 OT 준강간죄?준강제추행 발생 확률 높아"…성범죄 변호사 도움 고려"대학교 OT 준강간죄?준강제추행 발생 확률 높아"…성범죄 변호사 도움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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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사다난했던 2017년을 뒤로하고 2018년 황금 개의 해 무술년을 맞이했다. 해가 바뀌면서 지난 2017년 고3 이였던 이들은 올해 대학교에 입학하며 새로운 인생을 맞이하게 된다. 성인이 된 예비 대학생들은 학교에 새로 들어온 학생들을 위해 특별히 마련된 교육프로그램인 오리엔테이션(이하 OT)을 통해 조직이나 학교에 관해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받는다.하지만 매해 OT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소식에 OT의 필요성이 도마 위에 오른다. 지난 22일 강원 고성군의 한 콘도에서 수도권의 한 대학교 OT에 참석한 신입생의 손가락이 절단된 채 발견되는가 하면 지난 2015년 광주 모 대학교 신입생 한 명이 OT에서 술을 마시다 의식을 잃고 중태에 빠지는 등 ‘음주’로 인한 사건?사고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특히 음주로 인한 사건사고 가운데 사회적으로 가장 이슈화 되는 준강간죄와 준강제추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올해 초 서울의 모 대학교 OT에서 기획단 회의 후 가진 술자리에서 참석한 여학생의 가슴을 만지고 어깨, 허리 등을 손으로 감싼 혐의로 남자 대학생이 기소, 양형을 선고받은 사건이 일어났다.이처럼 OT나 신입생환영회, 회식 같은 모임에서는 술자리 분위기에 취해 성범죄 발생률이 높아지기 때문, 주의를 필요로 한다. 실제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성희롱 피해 경험이 있는 여성 직장인(440명)의 46.7%가 술자리에서 준강간죄, 성희롱, 준강제추행 같은 성범죄를 겪었다고 답하면서 술자리 성범죄가 수면 위로 다시 떠올랐다.주로 술자리에서 발생하는 준강간죄나 준강제추행은 형법 제299조에 명시된 범죄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것을 이용, 간음?추행 등을 한 자를 처벌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미수범 역시 처벌 적용되고 준강간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추행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특히 상대방이 술이나 약에 취해 잠들어 있거나 심신에 장애를 지녀 반항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용하기 때문 죄질이 나쁘고 술로 인해 기억이 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사실관계 입증이 힘들기 때문, 법률전문가들은 만일 사건에 휘말리게 된다면 빠른 판단을 통해 성범죄변호사와 대처 방안을 찾아야 사건을 해결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이에 대해 성범죄 상담센터 JY법률사무소 이재용 형사전문변호사는 “OT나 MT 등 행사에서 술에 취해 발생하는 준강간죄나 준강제추행 등은 사실관계 입증이 쉽지 않고 향후 학과생활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이런 경우 경험이 풍부하거나 전문 지식을 가진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증거 수집부터 상황 파악, 진술 정리 등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한다.
2018-01-10 -
“성매매 처벌 피할 수 없어” 형사 전문 변호사와 진행해 선처 바라야“성매매 처벌 피할 수 없어” 형사 전문 변호사와 진행해 선처 바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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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21일(현지시간) 미국 서부의 콜로라도(Colorado) 주에서 미성년 아동을 포함한 여성들을 마약을 투약하는 수법으로 지속적으로 성매매를 강요하고 아동 성착취?아동 성매매 등 30여 가지 혐의를 받은 한 30대 남성이 기소됐다. 미 지방 법원은 이 남성에서 징역 472년형을 선고했고 이는 미 사법사상 인신?성매매 관련 범죄 사건에서 선고된 최장기형으로 알려졌다.국내?외에서 최근 연이어 보도되는 성매매 알선?강요 등의 흉흉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여성가족부 등에선 성매매 알선 및 수요 차단 토론회를 가지는 등 성매매 처벌에 대한 법?정책 방향 모색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우리나라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이를 약속하고 성교행위, 항문, 구강 등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제21조에 규정하고 있다.여기에 더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이들을 유인,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최근 연이어 보도되는 아동청소년 성매매 범죄가 쉽게 일어나는 이유는 별도의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저 성별과 지역, 연령만 입력하면 가입이 가능한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이 청소년들의 탈선의 무대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조건을 제시한 후 만나 유사 성행위나 성교행위 등의 행위가 이루어진다. 가입 절차가 쉽고 본인 인증이 없다 보니 최근 이를 악용해 성매매를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이에 성범죄 상담 센터 JY법률사무소 이재용 형사전문변호사는 “성매매는 물론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경우 사회적으로 이슈는 물론 도덕적으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어 매매?알선 등의 행위는 중형이 내려진다”며 “이와 관련한 처벌은 꾸준히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혹여 성매매?알선 등에 연루된 경우,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와 함께 대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018-01-02
